<화제의 인물>‘돌아온 저격수’ 박지원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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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있는 대통령후보’ 만들어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변’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1기 원내사령탑에 초반 대세론을 점했던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해찬(당 대표)-박지원(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이하 이-박 연대)’을 다른 후보들이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 신임 원내대표는 6월 당 대표를 뽑는 비상대책위원장과 12월 대선에 나설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18대에 이어 두 번째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돌아온 저격수’ 박지원. 그의 영향력과 행보에 민주통합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호남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DJ의 복심’ 또는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경력에 ‘불멸의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력과 뛰어난 대여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샷 원킬 저격수’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전투력이 강점이다. 또한 지역별, 계파별로 나눠진 민주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의 목표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도 주목되고 있다.

‘DJ의 복심’
‘킹 메이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구민주계와 호남을 대표하는 3선 국회의원이다. 1942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 문태고와 단국대 상학과를 나왔으며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사업으로 성공했다. 이후 뉴욕 한인회장과 1980년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1983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1987년 김 전 대통령이 귀국하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함께 귀국해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으며 최장기 대변인을 지낼 만큼 ‘명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대변인, 공보수석을 지냈다.


1999년 5월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되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김 전 대통령을 임기 말까지 보필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는 김 전 대통령을 수행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6·15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었지만 대북송금 특검 때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협조 명목으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한테서 1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2007년 복권됐고, 2008년 4·9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복당했다. 이후 법사위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거쳤고 2010년 7·28 재보선 이후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기도 했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1기 원내대표로 돌아온 ‘킹메이커’
타의 추종 불허하는 정보력과 뛰어난 대여협상력 강점

박 원내대표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로 쌓은 정보력과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정권의 저격수로 명성을 쌓았다.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자격으로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진두지휘해 이명박 정권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정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때 박 원내대표의 활약은 압권이었다. 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매일 한건씩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여권을 압박하자 결국 정 후보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야성을 확실히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전투력도 높이 인정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여야 간 협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출석을 체크하며 원내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후 당 대표직에 욕심을 내며 도전한 지난 1월 전당대회에서는 호남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노렸지만 시민통합당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며 ‘반 통합파’의 핵심으로 지목돼 첫 지도부 경선에서 4위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원샷 원킬 스나이퍼’
청문회 스타로 활약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이-박 연대 ‘밀약설’이 터지며 비난의 주인공이 됐고, 비박후보 3인방 연대의 역공에 부딪쳤던 것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경선과정에서 2010년 비대위 대표와 원내대표, 지난해에는 법사위원을 맡으면서 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대여투쟁도 진두지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큰 리더십’을 강조해 왔다.

경선 전날 열린 원내대표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야권이 연합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등 정권교체를 위한 마지막 열정을 바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 결과 당선자 127명 전원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서 49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유인태 35표, 전병헌 28표, 이낙연 14표)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차 투표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벌였다.

당초 이-박 연대를 비판해 온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결선투표에서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유인태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으나 이는 결국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세 후보의 지지표가 분산되며 18표가 박 원내대표의 표로 추가되면서 60표를 얻은 유 후보를 7표 차이로 누르고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 속에도 초반 대세론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하고 대선 정국에서 원내전략을 진두지휘할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역할도 함께 겸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런 만큼 향후 새누리당과의 19대 개원협상에서는 대선에 대비한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정,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언론청문회 등의 관철에 힘을 쏟으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과정에서는 현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지 않았나? 현재 박지원만한 전투력을 가진 의원이 누가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권교체를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고 그의 당선을 반겼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67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주하지 말고 세력균형을 이루라는 의원 여러분의 선택”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에 서서 공정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 시민사회,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이 통합을 이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 세력이 지배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화학적 통합을 이룰 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6월 선출될 당 대표와 함께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이길 수 있는 대통령후보’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남겼다.

19대 국회 개원협상 주도, 대선 원내전략 총지휘할 중책
비판론 치유할 수 있는 카드 제시, 향후 행보의 최대변수


그러나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여론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대여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경선전 초반에 불거진 이-박 연대에 대한 반발이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다.

 박 원내대표가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을 없애고 단합해서 정권교체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충정이라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비판론은 남아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오만하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초선 당선자 21명이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를 비판했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여유 있는 승리를 장담했던 그가 2차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 체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론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달 9일로 예정된 임시전당대회의 공정 관리가 커다란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스스로 역할분담론을 말했던 만큼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 하겠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당권 도전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혹이 쉽사리 불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해찬 후보가 승리해 이-박 연대가 완성될 경우 당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도 이런 구도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박 원내대표는 정견발표 등을 통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이 원내대표를 결정하듯 당 대표와 지도부도 국민과 당원이 선출할 수 있다”며 “또 지금까지 우리 당내의 어떤 대통령후보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또한 “우리 민주당의 최대과제는 정권교체다.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줄 준비가 되어있고 이제 우리의 차례”라며 “치열한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내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 독자후보 옹립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교수가 내일이라도 민주당에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저는 문은 열어놓되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뛰자. 민주당의 후보가 (안철수 교수를) 앞서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만약 그래도 어렵다면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안철수 교수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교수와의 후보단일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정권심판도 하고
이미지도 만회한다

거센 반대기류를 뚫고 당의 전면에 등장한 박 원내대표는 주특기인 카리스마와 정보력을 내세워 당장 청와대와 여권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야권통합과정에서 기득권 수성을 위해 반대를 일삼는 ‘구태’로 몰렸던 만큼, 이미지도 만회하고 정권심판의 발판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회이기도 하다.

야심에 찬 ‘박지원호’의 두 번째 출항이 순항을 하며 ‘신천지’를 탈환할 수 있을지 자못 기대된다.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프로필>

▲ 1942년 전남 진도 출생
▲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 
▲ 목포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 조선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 동서양행 뉴욕지사 지사장
▲ 데일리팻숀스(주) 대표이사
▲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 14대 국회의원
▲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대변인
▲ 문화관광부 장관
▲ 국민회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총재특별보좌역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정책특보
▲ 대통령비서실 실장
▲ 김대중평화센터 비서실장
▲ 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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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