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운전 중 DMB 시청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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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4배 위험 "왜 단속 못 하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국내 최강 실업 사이클 선수단이 추돌사고를 당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보다 중상 발생률이 높지만 실질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내비게이션에서 DMB기능을 빼야 한다" "일정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DMB가 꺼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DMB 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백모(66)씨는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팀 승합차와 사이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은미(25), 이민정(24), 정수정(19) 선수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선영(20), 정은송(23), 장진하(19) 선수와 호위승합차를 타고 있던 전재효(51) 감독 등 4명은 팔과 다리, 늑골 등이 골절되는 중경상을 입고 구미 순천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람 잡은 'DMB 운전'

왕복 4차선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은 선수단의 승합차를 추돌한 뒤 사이클을 타고 서행하던 선수들을 덮치고 100여m나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기사 백씨는 사고현장에서 DMB 시청이 잘 되지 않자 채널을 돌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사고를 냈으며 추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화물차량 DMB가 켜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운전자 백씨를 추궁한 결과 사고 당시 DMB를 시청 중이었다는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대회 4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최강의 실업팀이었다. 이들은 오는 11~14일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둔 훈련으로 상주의 숙소를 출발해 구미로 향하던 중이었다.

맨 앞에서 우성국(26) 코치가 선도차량을 타고 선수단을 인솔했고 그 뒤를 선수 6명과 호위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선수단 소속 국가대표 상비군인 이애정(22) 선수는 이날 다른 훈련으로 불참해 화를 면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DMB 시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 '공신닷컴'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공부의신> 저자인 강성태씨는 네이트 뉴스&톡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DMB 시청,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찔한 순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이렇게 큰 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것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불행이네요"라고 전했다.

'달리는 흉기' DMB가 죽인 국내 최강 사이클 선수단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조항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아이디 Ssbkim***는 트위터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차량외부에서 알기 쉽게 램프로 표시하는 법안을 의무화 합시다. 벌금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를 통해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로 야구를 보며 말을 걸어 식은땀 났었는데 결국 사이클 선수들이 사고를 당했다"면서 "취중운전과도 같은 운전 중 DMB 시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kimjae***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 "내비게이션에 주행할 때는 DMB가 꺼지도록 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추가 하면 될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게 되겠지만 옆에 사람 즐기는 사이 운전자도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있다. 정지시에만 DMB가 동작되도록 법제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0km/h로 주행할 경우 약 55m의 거리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505명 중 약 10%인 약 550여명이 DMB 시청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 방안 마련 촉구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상을 주시할 경우 범칙금 5000~7000엔을 영국은 1000파운드, 호주는 22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완성차업계에서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을 경우 DMB 영상송출이 중단되게 하거나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음성만 송출되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2~3만원 정도면 해당 기능을 정지하도록 개조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물론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터치스크린 조작 자체가 금지된 DMB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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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