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운전 중 DMB 시청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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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4배 위험 "왜 단속 못 하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국내 최강 실업 사이클 선수단이 추돌사고를 당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보다 중상 발생률이 높지만 실질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내비게이션에서 DMB기능을 빼야 한다" "일정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DMB가 꺼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DMB 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백모(66)씨는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팀 승합차와 사이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은미(25), 이민정(24), 정수정(19) 선수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선영(20), 정은송(23), 장진하(19) 선수와 호위승합차를 타고 있던 전재효(51) 감독 등 4명은 팔과 다리, 늑골 등이 골절되는 중경상을 입고 구미 순천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람 잡은 'DMB 운전'

왕복 4차선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은 선수단의 승합차를 추돌한 뒤 사이클을 타고 서행하던 선수들을 덮치고 100여m나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기사 백씨는 사고현장에서 DMB 시청이 잘 되지 않자 채널을 돌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사고를 냈으며 추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화물차량 DMB가 켜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운전자 백씨를 추궁한 결과 사고 당시 DMB를 시청 중이었다는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대회 4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최강의 실업팀이었다. 이들은 오는 11~14일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둔 훈련으로 상주의 숙소를 출발해 구미로 향하던 중이었다.

맨 앞에서 우성국(26) 코치가 선도차량을 타고 선수단을 인솔했고 그 뒤를 선수 6명과 호위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선수단 소속 국가대표 상비군인 이애정(22) 선수는 이날 다른 훈련으로 불참해 화를 면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DMB 시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 '공신닷컴'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공부의신> 저자인 강성태씨는 네이트 뉴스&톡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DMB 시청,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찔한 순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이렇게 큰 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것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불행이네요"라고 전했다.

'달리는 흉기' DMB가 죽인 국내 최강 사이클 선수단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조항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아이디 Ssbkim***는 트위터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차량외부에서 알기 쉽게 램프로 표시하는 법안을 의무화 합시다. 벌금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를 통해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로 야구를 보며 말을 걸어 식은땀 났었는데 결국 사이클 선수들이 사고를 당했다"면서 "취중운전과도 같은 운전 중 DMB 시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kimjae***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 "내비게이션에 주행할 때는 DMB가 꺼지도록 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추가 하면 될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게 되겠지만 옆에 사람 즐기는 사이 운전자도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있다. 정지시에만 DMB가 동작되도록 법제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0km/h로 주행할 경우 약 55m의 거리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505명 중 약 10%인 약 550여명이 DMB 시청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 방안 마련 촉구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상을 주시할 경우 범칙금 5000~7000엔을 영국은 1000파운드, 호주는 22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완성차업계에서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을 경우 DMB 영상송출이 중단되게 하거나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음성만 송출되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2~3만원 정도면 해당 기능을 정지하도록 개조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물론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터치스크린 조작 자체가 금지된 DMB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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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