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⑤ 여론조사 허와실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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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주체에 따라 왜곡되고 조장되는 여론조사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19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막판까지 박빙 지역이 많아 후보자는 물론 각 정당들이 애를 태웠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와 다른 경우가 많아 다소 싱겁게 끝나버린 지역구가 속출했다. 선거 때마다 이런 결과는 반복됐고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 중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취재에 나선 <일요시사>는 현역 여론조사 기관에 근무 중인 실무자의 폭로를 입수했다. 선거철 여론조사 결과의 허와실을 분석해 봤다.

방송3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 판이한 선거결과
판세 뒤집히고 20% 가까이 오차난 지역도 허다

19대 총선은 어느 때 보다 경합지가 많아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집중해 우위를 점치기도 하며 판세의 흐름을 읽어나갔다.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참조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초경합을 보인 곳은 다수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합지역으로 예상되었던 이곳 중 오히려 싱겁게 끝나버린 지역구도 있었으며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곳도 있었다.

초경합 지역
싱겁게 끝나버려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를 뽑을 수 있다.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와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가 맞붙은 종로는 선거 전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0.1%의 격차를 보이며 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곳이다.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실제 투표에선 정 후보가 52.3%로 홍 후보 (45.9%)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오히려 타 지역보다 훨씬 빨리 판세가 확정되어 맥이 빠지기도 했다.

정치 2세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구 역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정호준 후보가 50.27%를 획득해 46.32% 획득에 그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실시되었던 방송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진석 후보 35.6%, 정호준 후보 30.5%로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서울 동대문을은 민주당 민병두 후보가 52.88%를 얻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44.54%)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 39.6%, 민 후보 37.2%로 홍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서대문갑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가 앞섰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45.8%에 그쳐 민주당 우상호 후보(54.2%)가 당선됐다.

영등포을과 중랑을도 마찬가지다. 영등포을의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소폭 앞섰지만 막판에 민주당 신경민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해 신 후보가 52.6%를 획득해 47.39%에 그친 권 후보를 5.2% 앞서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중랑을은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p 이상 우위를 점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44.49%를 얻은 민주당 박홍근 후보에게 0.83%차로 졌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후보직 사퇴를 한 관악을은 조금 더 심각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탈당해 출마를 강행한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1위, 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후보가 2위,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3위를 나타냈지만 결과는 이 후보가 38.24%로 당선됐고 오 후보가 33.28%로 2위, 당초 1위를 예상했던 김 후보는 28.47%로 3위에 머물렀다.

이 후보의 여론조사 차이는 12.1%나 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 광명을에서도 결과가 뒤집어졌다. 그간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는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전재희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선 전 후보가 44.5%를 얻어 31.8%에 그친 이언주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후보는 50.09%를 얻었고 전 후보는 46.15%를 얻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지지율 차이가 컸던 지역도 많았다. 대표적인 선거구는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와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가 맞붙은 서울 은평을이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 후보와 천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0%가 넘게 나며 이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개표결과 이 후보 49.51%, 천 후보 48.37%로 끝까지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현대가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동작을도 비슷하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민주당 이계안 후보도 방송3사 여론조사에선 정 후보가 22.2%나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이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반복하다 오후 11시30분을 지나며 정 후보가 5%포인트 가량 앞서 나가며 승기를 굳혔으며 최종결과 50.8%·44.04%로 정 후보가 현역 최다선인 7선 고지를 점령했다.

두 지역모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와 격차가 15%이상 난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했던 지역도 있다. 서울 강서갑의 민주당 신기남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에 6% 가량의 우위를 보여 왔고 이는 실제 투표결과로도 이어져 48.7%의 득표율로 구 후보(42.48%)에 6% 가량 앞서며 당선됐다.

조사결과와 실제 득표가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다. 이외 다수 지역에서 비슷한 예측을 보인 여론조사도 있었다.

여론조사 조작
피해자 발생도

결과가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있다. 당 경선 이후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게 여론조사에 불만을 제보 받았다.

이 제보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지도 차이가 그렇게 까지 나지 않았는데 조직력을 앞세워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 배포한 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이미 결과는 나왔고 승복한다”면서도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제도 마련이 필요 할 것 같아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취재를 하게 되었으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여론조사 실체에 대한 문제점을 듣게 됐다.

이 실무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수위가 1부터 10까지로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10”이라고도 말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작의 방법은 많고 다양하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 나갔다.

먼저 “의뢰인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기관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임으로 돈을 지급하는 의뢰 업체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는 “결과가 나왔을 때와 결과가 나오기 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 된다”며 “방법은 간단하다. 결과가 나왔을 때 원하지 않는 설문은 짬 시키고(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는 많이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눈을 현혹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70점과 5점 만점에 3.5점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척도 스케일을 바꿔 눈을 현혹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결과가 나오기 전의 작업(?)도 소상히 밝혔다. “의뢰인과 협상할 때 설문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이다”며 “보통 보기를 줄때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지만 의뢰인을 유리한 1번으로 주어 상대비교에서 우선순위를 준다”고 밝혔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기를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 직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 폭로
유권자의 판단 결정과 판세 읽어가는 잣대로 자리매김 해야

전화조사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집 전화 등재가구가 50% 밖에 되지 않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실토했다.

또한 “조사자체가 사람이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부터 RDD방식을 적용했지만 결번이 많아 응답률이 20%도 안 된다. 또한 응답에 소극적인 표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말장난(?)도 있음을 인정했다. “원하는 응답을 유도 하는 것인데 대선주자 인지도 조사인 경우 예를 들어 문재인과 김두관 등 비슷한 보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경우 문재인을 띄워주는 조사인 경우 ‘문재인이요?’ 하면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전화조사 뿐만 아니라 면접조사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제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조사결과를 3~6개월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녹음도 100%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모든 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1인 1휴대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여론조사 회사들도 패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자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시급

이처럼 여론조사는 매 선거 때마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또 다른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출구조사 때는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정확히 배분하기가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기법을 현실화하고 출구조사 때도 모집단 설정 방식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판세를 읽어가는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한 이상 더욱더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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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