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분쟁’ 핵심 관전포인트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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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상쟁에 막후 조력자 어른어른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삼성가 상속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3남이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장남에 차녀, 그리고 차남 가족들까지 달라붙었다. 이들이 각자 낸 소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엄청난 일을 과연 혼자 결정한 것일까다. 삼성가 전쟁에 어른거리는 막후 조력자들을 꼽아봤다.

장남·차녀 이어 차남 며느리 일가도 소송전 합류
배후서 조언 인물 주목…개입 정황도 속속 포착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5녀(맹희-창희-건희-인희-숙희-순희-덕희-명희) 가운데 3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자녀는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일가다. 이들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군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원한이 크다고 해도 피붙이를 향해 칼을 겨누는 엄청난 일을 혼자 결정할리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시 말해 훈수를 두는 막후 지원군이 있다는 얘기다.

일단 ‘반 이건희’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뭉친 모양새다. 이들은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화우를 내세웠다. 당초 맹희씨가 소송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우는 숙희씨에 이어 창희씨의 차남 식구들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화우 측은 “이들 소송을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창희씨의 부인과 장남 등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화우는 소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의사가 있거나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삼성가 형제들을 더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소송가액의 1∼2% 정도. 이에 따라 화우는 이번 소송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조로 수임료는 더 올라간다. 합의를 해도 조정액의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다.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한 맹희씨의 배후엔 CJ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J 측은 “회사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냐는 미심쩍은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이재현 회장은 소송을 미리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회장은 부친이 소송을 내기 전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소장에 첨부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이재현 회장이 소송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소장 접수 전날 ‘수상한 동행’도 포착됐다. CJ 계열사 법무팀 관계자와 화우 측 변호사가 함께 맹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것. 이 역시 이재현 회장과 CJ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삼성 측도 CJ 측을 소송 배후로 지목, 이재현 회장의 동태를 살피다 걸리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맹희씨의 부인이자 이재현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 고문이 막후에서 이번 소송을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CJ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숙희씨 뒤에도 든든한 인물이 떡 버티고 있다. 바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4남으로, 1987년 구명진씨와 결혼하면서 숙희(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사위가 됐다.

삼성가 소송전에서 ‘조정호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가 ‘골육상쟁’을 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부친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싸운 경험이 있다. 그 유명한 ‘한진가 형제의 난’이다. 한진가 2세들은 조 창업주가 세상을 뜨고 유산배분 과정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조 창업주의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3남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4남 조정호 회장이다. 이들은 장남과 3남, 차남과 4남이 각각 편을 나눠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차남-4남에 비해 장남-3남이 비교적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게 발단이 됐다. 당연히 먼저 싸움을 건 쪽도 차남-4남이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의 주식 일부를 넘기고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주식을 나눠가졌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한진가 형제들은 유언장 진위, 면세점 납품권, 선친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 주유소 등을 두고 재판을 거듭한 바 있다.

창희씨 쪽 소송 당사자는 차남 고 이재찬씨의 유족들이다. 2010년 8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 성호군은 최근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친정 측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재관씨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 문제는 과거에 이미 다 정리됐다.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은 없다. 소송은 이창희씨 유족의 뜻과는 명백히 다른 최선희씨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큰일’을 최씨 혼자 한 것일까. ‘비운의 황태자’ 재찬씨와 오래전부터 별거해 온 최씨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 2000년 새한그룹이 무너진 뒤부터다. 이후 최씨는 삼성가와 등을 돌리고 지내왔다. 시댁 집안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앞서 소송을 낸 맹희·숙희씨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은 적다.


단순히 ‘쩐’이 목적일 것으로 좁혀지는데, 결국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냐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시선을 최씨의 친정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최씨의 부친이 다름 아닌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인 탓이다.

2004년 분식회계, 배임, 불법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회장은 2008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후 재기 의지를 불태웠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동아방송예술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배우 김혜정씨, 가수 배인순씨와 이혼한데 이어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와도 헤어지면서 ‘돌싱’으로 지내고 있다. 최씨는 김혜정씨와 사이에 낳은 딸이다.

입김 작용했나

최 전 회장도 가족과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여동생 혜숙씨는 1995년 “부친(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놓은 빌딩과 땅, 주식, 현금 등을 돌려 달라”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300억원의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 전 회장은 수십억원을 주고서야 재판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이 노하우(?)를 딸에게 코치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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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