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잔치 대소동 전말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2.14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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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나타난 공포의 ‘떡대들’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조폭이 또 극성이다. 서민을 상대로 한 갈취와 폭력에 지능적인 범죄 행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날뛰는 ‘형님’들을 보다 못한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현직 전국구 주먹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다. 얼마 전에도 도심 한복판에 조폭들이 총출동해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 63빌딩서 거물주먹 A씨 모친 칠순 행사
경찰 초긴장…사복형사 등 출동해 동태 감시

지난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 아주 특별한 사람의 행사를 앞두고 빌딩 입구엔 다른 날과 달리 유독 큰 체구의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여느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깔끔한 정장 차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발목을 죄는 항아리바지는 이들의 신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조폭이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전국 각지의 억센 사투리도 이런 확신을 뒷받침했다.

전국구 형님 참석

63빌딩 내부엔 서성이는 ‘형님’들이 더 많았다. 손님들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 사이로 속속 도착한 건장한 남성들이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종종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왕년에 주먹계를 주름잡았던 ‘큰형님’들이었다. 세월이 그린 주름에도 매서운 눈초리는 여전한 ‘야인’들은 아우들로부터 땅에 머리를 꽂는 깍듯한 인사를 받았다.

전국에서 조폭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장본인은 전국구 주먹 A씨다. 주먹세계의 거물로 알져진 A씨는 노모의 팔순 잔치를 63빌딩에서 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먹계 선후배들이 집결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A씨의 모친 팔순 잔치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폭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3빌딩 한 관리인은 “A씨는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들만의 세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었던 만큼 장례식장엔 주먹계 원로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폭력조직 두목 및 간부 등 전현직 거물들이 총출동했다”고 귀띔했다.


현재 손을 씻은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주활동 무대는 서울 지역이었다. 국내 3대 폭력조직(범서방파·양은이파·OB파) 가운데 ‘양은이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폭계에 이름을 알렸다. 특히 ‘양은이파’두목 조양은씨와 각별한 친분이 있다고 한다.

‘양은이파’는 10대 후반 광주 ‘대호파’에서 활약했던 조씨가 상경해 만든 조직이다. 1975년 ‘신상사파’를 급습한 사보이호텔 사건을 계기로 같은 시기 군림한 김태촌씨의 ‘범서방파’와 이동재씨의 ‘OB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악명을 떨쳤다.

사세를 확장하던 ‘양은이파’는 1980∼1990년대 들어 조씨 등 두목급의 수감생활과 해외도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데다 중간급 간부들이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는 등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조직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A씨도 이때 홀로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파워와 추종세력은 여전하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 실제 최근 ‘양은이파’추종 세력 40여명이 조직 재건 움직임을 보이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중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박씨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A씨는 부산 ‘칠성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칠성파’가 조직된 것은 1950년대 중반. 두목 이강환씨는 손위동서가 부산 지역에 조직한 ‘칠성파’를 1980년대 후반 물려받아 해상밀수, 슬롯머신 도박업, 히로뽕 밀조,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명실공히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성장시켰다.

‘칠성파’는 줄줄이 상경한 호남 조직들과 달리 부산에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했지만, 조직의 크기나 영향력은 ‘호남파’들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 ‘칠성파’는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유오성씨가 속한 조직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현재 ‘칠성파’는 반칠성파인 ‘신칠성파’, ‘20세기파’, ‘신20세기파’, ‘유태파’, ‘영도파’등과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A씨가 ‘양은이파·칠성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은 바짝 긴장했다. A씨가 행사를 치르는 내내 63빌딩을 예의주시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63빌딩 주변에 기동대 등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했다. 빌딩 내부에선 사복형사들이 어깨들의 동태를 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의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른 방문객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어 행사장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조폭들도 경찰이 곳곳에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큰 소란 없이 조용히 행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큰 소란 없이 마무리

경찰이 삼엄한 경계에 나서는 바람에 이날 행사장 입구에선 90도로 인사하는 등 후배들이 도열해 선배들을 맞는 진풍경은 펼쳐지지 않았다. 여기에 조폭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잔뜩 벼르고 있다는 소문도 ‘떡대’들을 ‘쫄게’했다는 후문이다.

빌딩 관리인은 “그전에도 조폭들이 행사를 치른 적이 있는데, 그나마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조폭들이 결집한 이날 63빌딩에선 국내 주류업계 행사까지 열려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도 지난 8일 63빌딩 별관 2층 파인룸에서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폭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리였다. 중앙회 측은 “정기총회엔 조폭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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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