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강력반 형사 ‘의문의 죽음’ 전모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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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변사사건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은 이러한 의문의 변사사건에 주목했다. 경찰수사가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거나, 자살과 타살의 사이에서 의문점이 많은 사건을 재조명해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다. 이 중 “형사였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억울한 죽음이 묻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 아버지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내 아들의 거짓말 같은 죽음…그 진실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끝나지 않은 의문들

지난 2010년 7월 29일 낮.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사체를 인양한 119 소방대원과 경찰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신분증.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소속의 이OO(당시 27세) 형사였던 것이다.

이틀 전 출근도 안한 채 사라져 실종신고까지 되어 있던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사인규명에 나선 경찰은 한 달여 만인 8월 27일 이 형사 스스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살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여전히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명백한 타살 의혹이 없어 자살이 맞다’는 경찰과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유가족. 과연 이형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의문에 싸인 죽음의 진실

이 형사는 실종 당일 아침, 출근하겠다고 상사와 통화한 후 갑자기 자신의 차로 부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영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이 형사는 화장실을 간다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후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이 형사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저수지. 자살이라면 이 형사는 그 곳까지 어떻게 갔으며 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또한 이 형사는 무슨 일로 부산으로 급하게 내려가려고 했고, 왜 병원에서 사라졌는가?

유족들은 이 형사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체가 발견된 저수지 깊이가 허리 높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자살로 인한 익사로 처리한 것엔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변사장소로 가는 길은 모두 막혀있고 그곳은 낚시를 하러 간  사람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이 뜸한 곳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패로 사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 형사의 사인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국내의 법의학자들과 일본의 법의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검 결과만으로는 익사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물에 빠지기 전에 심장이 멎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욱이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 중에는 저수지 같은 내륙지방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저수지가 이 형사가 숨진 장소가 아닐 수도 있으며 물에 빠지기 전 다른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형사가 병원에서 사라진 다음날 한 신원불상의 남자가 병원에 전화하여 “나는 가족이다, OO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말을 남긴 것은 타살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또 이 형사의 몸에서는 수면유도제가 채취되었을 뿐 아니라 목에 흰줄처럼 보이는 줄로 묶여진 듯 한 삭흔과 같은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초 목격자 민모씨의 증언도 타살에 무게가 실린다. 민씨는 이 형사가 어느 누구로부터 맞아서 사체가 유기된 것인 양 말했다. 변사자(이 형사)의 왼쪽이 시퍼렇게 부어서 멍들어 있었고, 이 형사가 실종된 날 밤 10시경 까만색 차가 서서히 집 옆에 후진을 하더니 뭘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이 형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 지었다. 이 형사가 전날 과도한 음주로 출근이 늦어지자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부산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산으로 향하던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자 징계 등을 우려하여 자살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늦게 본 2대 독자 외아들을 떠나보낸 이 형사의 부모는 요즘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살이라면 자살의 동기와 과정은 무엇인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가능성을 닫아둔 채 성급히 내린 자살 결론.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 달라며 여러 곳에 진정을 냈지만 재수사의 길은 멀어보였다.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이 형사의 아버지 이한주씨와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의 운영자 유규진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직접 수사관이 되기로 했다.

카페에 이 형사의 변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올리는가 하면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이 형사의 추모사이트(www.20100727.com)를 오픈하는 등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아있는 유가족의 눈물

아버지 이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버릴까, 어째서 유족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다가 다양한 방면에서 방법을 찾았고, 유규진씨를 알게 돼 아들의 억울함을 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들의 의문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망자가 되어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이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범죄는 분명히 흔적을 남기지만 망자는 그렇게 갔을 뿐 말이 없다. 망자의 한과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하루 속히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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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