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더 바쁜 사람들 '애환' 엿보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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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의 빨간 글씨를 검정색깔로 칠 했습니다"

[일요시사=한종해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분주한 대한민국.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들이 있다. 취업준비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가족들의 구박이 무서운 노총각·노처녀들이 그렇다. 여기에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도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위해 명절을 반납해야만 한다. 민족의 대명절을 챙기기엔 삶이 고달픈 이들을 <일요시사>가 미리 만나봤다.

4일 ‘빡세게’ 일해 등록금·학원비 충당
‘월화수목금금금…’ “쉴 틈이 없어요”

취업준비와 대학등록금을 위해 명절도 반납해야 하는 20대들에게 다가오는 설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오세민(29·남)씨는 지난해 추석도 자취방에서 혼자 보냈다. 평소에도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졸업한지가 언젠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느냐"는 말을 들어왔는데 일가친척들까지 다 모이는 명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떡국도 못 먹고…”
쓸쓸한 민족 명절
 

오씨는 "중요한 면접 준비 때문에 이번에도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댔다"며 "떡국도 못 먹고 쓸쓸하게 집에서 홀로 설을 보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씁쓸하다"고 했다.

올해 임용고시에서 낙방해 재수를 결심한 임정희(26·여)씨도 이번 설에는 큰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미 부모와도 얘기를 마쳤고 혼자 집에서 마음을 추스르며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작정이다. 임씨는 "큰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합격여부부터 물어올 텐데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싫다"며 하소연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명절은 단지 '평소보다 돈을 더 받는 날'일 뿐이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된 김남희(20·여)씨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평소 하루 5만원이던 임금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에는 10만원으로 훌쩍 오른 것.

김씨는 "지난해 등록금까지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당장 이번 학기부터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남들이 쉴 때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시에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대학생 이근명(19·남)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학 입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연휴도 없이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다. 모 보험사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씨는 이번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인력으로 남아 일하기로 했다.

이씨는 "달력의 빨간 글씨를 검은색 글씨로 칠해 놓아 아쉬움을 줄이려고 한다"며 "이번 4일 동안 일을 한 대가로 평소 시급의 2배 이상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한 구인구직사이트에 따르면 '2012 설 단기 알바 채용관'을 오픈하고 설날 아르바이트 정보를 모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포장알바' '진열알바' '판매알바' '배송도우미' 등은 하루 평균 2000여 건의 클릭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량진 등에서 행정·경찰·소방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설 연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2월25일에 5급 공채 1차 시험이 있고 4월7일에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있다. 일부 학원은 설을 맞아 과목별로 '1일 특강'을 개설했으며 강의시간도 최대 8시간까지 이어진다. 설날인 23일에는 특강도 없고 독서실도 대부분 문을 닫지만 일부 학원 자습실은 개방된다. 이런 자습실은 첫 개방시간인 아침 8시부터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매년 만석을 이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은 언제? 결혼은 언제? “고향가기 싫다”
‘민족의 명절’ 챙기기엔 “내 삶이 너무 고달파”

노량진역 근처에서 만난 하지성(27·남)씨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하씨는 이번 설 연휴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씨는 "장남이라 명절 때 집을 비우기가 쉽지 않지만 명절 당일 아침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학원 자습실로 향할 계획이다"며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반농담으로 '건방지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막막하기는 결혼적령기를 놓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솔로생활을 하고 있는 노총각, 노처녀들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애써 변명해 보는 그들이지만 설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올해 설도 '나 홀로 고향' 길에 나서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고 연휴 내내 들을 부모님의 잔소리도 두렵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은나(36·여)씨도 설 연휴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조건만 따져보면 박씨가 노처녀인 게 이상하다. 서울의 명문 4년제 대학을 나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연봉을 받으며 통장잔고도 꽤 된다. 물론 외모도 빠지지 않는다.

누가 봐도 그녀는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독신주의 여성이지만 그녀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박씨는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시지만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2시간이 넘게 결혼얘기만 한다"고 푸념했다.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한재경(45)씨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기 전 신붓감을 구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씨는 "나보다 어리기만 하면 누구든 괜찮다"며 2012년 최대 목표가 된 결혼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을 이룬 이들 중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 특히 시댁식구와 마주해야 하는 설날은 임신이 되지 않는 며느리들에겐 가시방석이 아닐 수 없다.

결혼 5년차인 주부 권기정(34)씨도 설 명절이 두렵다. 시댁의 첫 손자에 대한 기대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커지기 때문.  

명절 연휴 일하면
'목돈' 잡을 수 있어

결국 권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란 진단이 내려졌다.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난소에 구멍이 뚫려있어 임신이 쉽게 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됐다. 이때부터 권씨에게 명절은 최대의 고역이 됐다.

권씨는 "말씀 드려야지, 드려야지 하는데 내 몸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이번 설에는 또 어떤 이유로 시부모님을 안심시켜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고 하소연 했다. 


설 명절동안 국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연휴를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3교대 비상근무체제까지 도입하며 크고 작은 재해를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도 명절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거리 곳곳의 쓰레기와 낙엽들로 설다운 설 한번 못 보내고 있다.

소방근무자들에게 설은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니다. 단지 구조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한 날이 이들에게는 더 없이 특별한 날이다.

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
'즐길만한 여유 없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이모(41) 소방관은 소방서에 첫발을 디딘 지 올해로 11년째지만, 이 햇수만큼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아들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나를 자랑스러워 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으로 15년간 근무했다는 윤경식(50)씨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날 아침 몇 시간이라도 가족들 얼굴을 보려면 밤을 새워 청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한다"며 "요즘 시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이 높아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쓸고 돌아서면 또 쌓이고, 치우고 돌아보면 떨어져 있고 그런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비쳤다.

경찰 역시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와 교통관리 등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유쾌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금은방과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을 다액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과 명절 연휴 동안 빈집을 노린 사건 등을 예방하고자 형사활동 역시 강화하고 있다.


명절이면 더욱 바빠지는 곳도 있다. 철도, 버스 등의 귀경길 운송수단 매표소다.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쉬겠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아침 첫차부터 밤 막차까지의 발권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해서 약 일주일 동안 매표소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발권하려는 손님부터 취소표라도 나올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매표소직원은 모두를 상대해야 한다.

그들도 유니폼을 벗고 나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엄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제 직업이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준비나 설거지 등으로 명절 때만 되면 바빠지는 평범한 주부들의 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위안 삼는다"고 전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무서운 사람들

예년보다 2주정도 일찍 찾아온 설은 이래저래 시름을 더한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 때문에 당장 차례상 차리기가 여간 버겁지 않다. 시장을 다녀온 주부들의 한숨이 부엌에 가득하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평소보다 시급을 더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섰고 취업준비생들은 면접 준비에 여념이 없다. 노총각, 노처녀 들은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소방관·경찰관·역무원·환경미화원 등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도 없다.

명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이라는 말이 있다. 설은 예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음식을 만들고 서로 신년 덕담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었다. 하지만 삶이 고달픈 서민들에게는 점점 옛말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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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