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청소년 탈선의 온상 '변종PC방' 충격실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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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침대에 샤워시설까지 "모텔이야 PC방이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최근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룸 형식의 놀이공간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젊은층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독립적인 놀이공간을 원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0년부터 노래나 게임, 영화 등 복합적인 놀이시설을 모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멀티방'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다. 멀티방은 시간당 6000~7000원의 가격으로 대학가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어린 학생들의 가벼운 지갑을 생각(?)한 변종 피시방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시간당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PC방을 <일요시사>가 직접 찾아가 보았다.  

시간당 2000원으로 모텔 가격 5분의 1
1인실·2인실 독립공간, 성인 PC방 연상케 해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울 모 대학 인근 PC방. 외부에서 본 피시방은 '○○○ PC방' 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일반 PC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계단을 올라가 PC방 내부로 들어섰다. 내부는 방학시즌이라서 그런지 PC방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대기 중인 모든 손님들은 모두 커플로 보였다.

방학시즌 성수기
학생들로 북적여

이 중 한 커플에게 말을 걸어봤다. 자신의 나이가 18세라고 밝힌 신모군은 "여자친구와 단둘이 데이트 하고 싶은데 날씨도 춥고 마땅한 공간도 없어서 자주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도 일반 멀티방보다 싸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창문도 가릴 수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런데 PC방이라면 응당 있어야할 컴퓨터가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를 중심으로 양 옆에 방으로 보이는 작은 공간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지나가던 종업원을 붙잡고 이용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종업원은 "카운터에 있는 비회원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방에 들어가 컴퓨터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며 "혼자 왔으면 1인실용, 둘이 왔으면 2인실용 대기표를 뽑고 자리가 나면 들어가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친구가 곧 온다고 말을 하고 10여 분간의 대기 끝에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2인실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컴퓨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접이식 간이 매트리스와 창문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샤워부스가 딸려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회원가입을 하려하자 종업원이 기자를 말리며 "비회원용 카드로 이용하는 게 더 좋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이유는 곧 드러났다.

자리에 앉기 위해 매트리스를 옆으로 치우자 쓰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콘돔과 휴지뭉치가 나왔다. 키보드와 컴퓨터 본체 사이에서도 콘돔이 발견됐다. 성관계의 흔적이 엿보였다.

문을 열고 종업원을 불러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업소가 아니냐? 정서상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운을 떼자 이 종업원은 "말도 마라. 최근 중·고등학교가 방학을 해서 학생커플의 이용이 대폭 늘었다. 방금 이 방에서 나간 커플도 고등학생 커플이다"고 말했다. 

종업원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 기자가 입실한 옆방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이 입장했다. 20여 분이 지난 뒤 이 커플의 방에서 커다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음악소리는 옆방에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으며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음악소리가 멈추고 그 커플은 방을 빠져나와 계산을 하고 빠르게 계단을 통해 사라졌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듯했다. 기자는 종업원의 눈을 피해 그들이 이용했던 방에 들어가 봤다.

들어선 방은 후텁지근했다. 샤워실에서 식지 않은 수증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었고 역시 방 이곳저곳에서 휴지와 콘돔 등이 발견됐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곤 한다"는 종업원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 것. 시간당 20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치르고 가게를 빠져나오는 기자의 옆으로도 한눈에 봐도 어려보이는 커플들이 여럿 지나갔다.


고등학생도 출입하는데
널브러진 콘돔과 휴지뭉치

같은 날 밤 10시, 기자는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변종 PC방을 찾았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커플들이 있었다.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눈에 봐도 10대로 보이는 한 커플이 당당하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담당한 업주에게 "어려 보이는데 의심이 가지 않냐"고 물었다. 이 업주는 "겉모습이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검사를 했지만 90년생이었다"며 "주민등록증을 조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더 자세하게 보긴 하지만 진짜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흡연·음주는 기본
커플 아니면 입장불가

PC방 내부를 둘러봤다. 이제 막 이용을 끝내고 비워진 것으로 보이는 한 방에는 소주병과 맥주병, 담배꽁초 등이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또 다른 방에서는 역시 다 쓰고 버려진 콘돔과 휴지 등이 발견됐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흡연과 음주까지 하는 듯 했다.

밤 12시께 피시방을 떠나는 한 커플과 얘기를 나눠봤다.

기자의 예상대로 이들은 고등학생 커플이었다. 근처 모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김군에게 청소년 출입불가 시간인데도 어떤 방법으로 입장했는지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군의 말에 따르면 각 반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으며 얇은 핀이나 문구용 칼, 면도칼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긁어 숫자를 감쪽같이 바꿀 수 있다. 김군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돌려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비웃는 듯 했다.

한편 커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PC방도 생겨났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커플전용PC방'이다. 이 PC방은 반드시 남녀커플일 필요는 없지만 처음 입장 시에 두명이 아니면 애초에 입장이 불가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컴퓨터 100대가 모두 커플석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개개인 칸막이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나름대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자들끼리 앉아 있는 좌석도 눈에 띄었으나 대부분이 남녀 쌍쌍이었다.

손님이 내부에 있으면 커튼 위쪽에 달린 입실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서로 민망한 상황도 피할 수 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지 않은 한 커플은 "다른 PC방은 공간이 트여 있어 얘기를 나누기 불편하지만 이곳은 다르다"며 "좁긴 하지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자주 오는 편이다"고 말했다.

커플전용PC방이 인기를 끌자 아예 예약제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 기본 대기시간이 1시간을 넘을 정도이며 간혹 연인들끼리 싸움도 일어난다고 한다.

겉은 'PC방' 속은 '모텔' 청소년 출입 가능
블라인드로 가려진 창문 청소년들 성관계까지

이처럼 변종PC방은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멀티방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설기준'에 따라서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변종PC방은 일반 인터넷 PC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법망도 우습게 피해갈 수 있다. 또한 멀티방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지만 변종PC방은 단속에 대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 사업자등록도 '인터넷 PC방'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업소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노래방이나 일반 PC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이용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업주들의 신분증 검사나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신분증 검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소년들이 변종PC방을 이용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보인다. 비밀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이다 보니 청소년들은 흡연이나 음주는 물론 성관계까지 맺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며 아직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출입제한시간?
“우스운 얘기”

세상 어느 것도 허점이 없는 것은 없다. PC방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범위가 크다보니 조금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애매한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이런 변종 업소에 대한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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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