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흥신소 그곳이 알고 싶다

”돈만 주시면 죽은 사람 무덤도 파드립니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다.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까지 돈만 주면 뭐든지 해결되는 흥신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흥신소라는 명칭이 부정적으로 보일 것을 우려해 최근에는 ○○기획 ○○대행 등 그럴싸한 간판을 달아놓은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심부름센터’로 알려진 흥신소는 불법적인 일을 대행하는 업체로 각인돼 있어 대부분의 정보가 감춰져있는 상태. 취재가 매우 어려웠던 이유이다. 취재를 요청한 10곳의 업체 중 단 한 곳에서 익명을 약속하고 취재에 응해 주었다. <일요시사>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두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흥신소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뢰비용, 소요 인력·시간에 따라…30~500만원 선
○○기획 ○○대행 등 그럴듯한 간판 달고 영업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빌딩을 찾았다. 2층에 위치한 이 흥신소는 ○○기획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면으로 상담실이 보였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은 여느 사무실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 기자의 눈에 (사진을 인화하는 곳으로 보이는) 암실과 카메라·캠코더·녹음기 등 각종 장비들이 보였다.

업무 90% 이상
사람찾기 차지

얼마 뒤 상담실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고객이 나왔고 중년남성으로 보이는 고객은 빠르게 문을 열고 사라졌다. 흥신소의 특성상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5년째 이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신모(34·남)씨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씨는 취재기자에게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맡기기를 요구했다.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신씨에 따르면 흥신소의 업무 중 90% 이상을 사람찾기가 차지한다. 사람찾기는 단순 신상정보를 찾아 알려주거나 가출 배우자 및 청소년 찾기 등이 있다. 단순 신상정보는 전문 브로커(현직 공무원이나 정보통신업계에 근무 중인 사람들로 추정됨)에 의뢰하여 찾아주고 사람을 직접 찾아야하는 경우는 흥신소에서 직접 나선다.

비용은 30~500만원 선. 단순 신상정보는 흥신소에서 해당 브로커에게 10~30만원을 주고 정보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접 뛰어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500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람찾기의 경우 착수금 입금이 확인되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해킹을 통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를 토대로 쇼핑몰을 해킹, 실거주지나 직장주소를 파악합니다. 알아낸 주소 등을 가지고 미행을 해 현재 위치한 장소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불륜현장 포착

신씨는 불륜현장 포착을 가장 힘든 일로 꼽았다. 정보는 많지만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오기 때문에 착수는 쉬운 편이지만 미행, 잠복, 차량추적, 촬영 등 해야 할 일도 많고 불륜을 저지르는 커플들은 모두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신씨에 따르면 불륜현장 포착에 드는 비용은 300~500만원 선. 일단 착수금이 들어오면 일을 시작한다.

오전에 상담실을 방문한 중년남성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착수금을 내고 의뢰를 한 상태라고 했다.

"착수금도 지불했고 오늘 배우자가 불륜남을 만난다는 정보도 있어 지금 움직이려 합니다. 동행해도 좋지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신씨에게 전해준 자료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와 배우자가 어떤 시간에 외출을 하고 어디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자료였다.

신씨는 사무실의 직원 몇 명을 불러 역할을 지시했고 취재기자는 신씨를 포함한 직원 4명과 함께 승합차에 올라탔다.

한참을 달리던 승합차는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길가에 주차됐고, 신씨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직원들에게 서둘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전화는 오전에 상담실에서 봤던 중년남성으로부터 걸려온 모양이다. 배우자가 집을 나섰고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번호판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이내 아파트단지에서 해당차량이 빠져나왔고 취재기자가 탄 승합차도 20~3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기 시작했다. 20여 분을 달리던 차량은 수서역 근처의 한 골프연습장에 도착했고 중년여성이 차에서 내려 골프연습장 안으로 사라졌다.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골프연습장 안으로 사라졌던 중년여성이 골프가방을 든 한 남성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출발, 승합차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

중년여성과 한 남성이 탄 차량은 남한산성 유원지 인근 식당에 멈췄고 둘은 다정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유유히 들어갔다.

5시간 동안 이어진
한겨울 007작전


40여 분이 지나자 식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이 커플은 다시 차량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팔당유원지 인근 한 모텔.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신씨는 직원 2명을 남겨두고 근처 식당으로 향해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보통 모텔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지만 개중에는 급하게 일을 치루고 더 빠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오는 것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밥을 먹는 것이지요."

식사를 마친 신씨는 남은 직원과 교대했고 불륜커플은 모텔에 들어간 지 3시간여 만에 함께 나왔다.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이뤄진 추적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증거사진을 모두 찍은 신씨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자 차량은 일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듯 가볍게 출발했다. 문득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다.

"고객이 의뢰한 내용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사실이 확인됐고 의뢰인에게 보고 후 추가적인 의뢰가 있을 경우 다음번에는 의뢰인,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덮칠 겁니다."

신상정보 해킹 전문 브로커 존재, 건당 10~30만원 지급
3년 사이 업체 폭증 "전망 좋은 직종 부정할 수 없다"


신씨의 말에 따르면 불륜현장을 포착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7일 남짓이다. 의뢰인이 가져오는 정보가 완벽할수록 기간은 단축되며 위의 상황과 같이 하루 만에 포착되기도 한다.

하지만 흥신소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가 빈약할 경우 의뢰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신씨는 의뢰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흥신소의 손해는 아니라고 한다.

"일단 모든 흥신소의 업무는 착수금이 입금돼야 일을 시작합니다. 총 소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고 착수금 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해 의뢰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흥신소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불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흥신소는 1000여 개를 돌파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2000여 개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쟁력에서 뒤쳐진 업체들은 착수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신씨에게 흥신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신씨의 말에 따르면 ▲과장광고 조심 ▲사무실 유무 ▲타 업체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비용 ▲전액 선 입금 요구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100% 성공이라는 광고는 모두 과장광고입니다. 또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는데 손님이 있다거나 공사 중이라고 하면서 근처 커피숍 등으로 유인하려 하는 업체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신상정보를 찾는 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뢰비용은 100만원을 넘습니다. 타 업체보다 과도하게 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전액 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 완수 못해도
흥신소는 남는 장사

마지막으로 신씨는 흥신소에 대해 업체가 대폭 늘어 수입이 조금 줄긴 했지만 전망이 좋은 직종이라고 전했다. 젊은 청년들도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흥신소로 몰리고 있다고. 하지만 흥신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명백한 불법이다. 흥신소 직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흥신소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사회의 씁쓸한 초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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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