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KTX 민영화 추진 논란

인천공항에서 KTX까지 그 끝은 어디?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KTX 민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이 운영해온 KTX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구상은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한 가운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찬성] 경쟁 도입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
[반대] 정부, 또 대기업 퍼주기 특혜다

현재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에서 출범한 이후 매년 평균 63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를 제외하면 새마을·무궁화 등 열차 노선들은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다 고비용 구조 탓에 운임가격도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KTX 민영화가 경쟁력을 불러일으켜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운임료 하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 수서에서 평택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호남선 400km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KTX 경쟁력 잃었나?

하지만 전문가들은 KTX 민영화와 관련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인해 안전 시스템의 붕괴, 공유 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kkj****는 트위터를 통해 "철도공사의 비효율과 잦은 사고로 국민의 호주머니가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운송업체도 철길을 다닐 수 있게 허가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을 유도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bergkam****는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이 사업을 인수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며 "정부재정이 호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 포스코, 워커힐호텔 등 민영화 되고 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기업이 많다"고 적극 찬성했다.

아이디 sos***는 블로그를 통해 "KTX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요금이 싸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면서 "비행기나 고속버스처럼 원하는 대로 골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아이디 ycd****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민간업체의 참여가 더 효율적이라면 적자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노선을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를 왜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in****는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요금 인상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한미FTA 통과 이후 국가 기간산업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인 현실에서 민영화되는 철도에 외국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 유출 뿐 아니라 지역 적자선 운영, 교통 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xics****는 "고속도로 민영화만 봐도 민영화의 폐단에 대해 알 수 있다"며 "예전 한 번 통과하던 톨게이트를 8번 이상 통과하고 요금은 2배가량 뛰었다. KTX 민영화도 처음에는 요금을 낮추겠지만 결국 차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감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철도의 기반인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영국 등 철도선진국의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과 재공공화 추진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세금 올라갈 것

두 의원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에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KTX민영화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복수 업체가 경쟁하면 철도요금 인하 여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방만한 코레일 체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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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