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탕주의에 빠진 ‘도박공화국’ 대한민국

한 판만 더…” 뛰는 단속에 나는 사이버도박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운동경기 승패 적중 여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다. 베팅방식이 단순한데다 승패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어 다른 도박사이트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속속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로 몰리고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 스포츠토토를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곳은 ㈜스포츠토토가 유일한데 이를 모방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도박사이트 창업을 돕는 전문 업자들까지 활개 치면서 최근 3년 반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는 세 배 가까이 늘었고,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1년에 88조 원에 이를 정도로 팽창했다. 최근 몇 달 새만 해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적발이 속출하고 있고, 무리한 베팅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추적해 봤다.

요즘 대세는 불법 토토? 마늘밭 흉내 낸 도박사이트까지…
야구부터 e스포츠까지… “서버 해외에 두고 단속 땐 이사”

11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화제가 됐던 ‘김제 마늘밭 사건’.

최근에는 이 마늘밭 사건 소식을 접하고 이를 모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기축구회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또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돈 주인’으로 밝혀진 공모(28)씨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단 5개월 만에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운영수법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우후죽순
불법 도박사이트

공씨 등 10명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심천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구축해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축구·농구·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와 스타크래프트의 승패 및 점수차를 예측해 최고 100만원까지 배팅하게 한 뒤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의 배당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40억원 규모의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주)스포츠토토의 베팅금액(1인당 1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인당 100만원)을 배팅할 수 있다며 스팸문자 및 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 도박 경험이 있는 2000명만 회원으로 선발해 사이트 도메인명과 입·출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일체의 신입회원과 광고를 받지 않는 등 사이트 운영을 폐쇄적으로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지난 3월 김제 마늘밭에서 수십억대 도박자금이 묻혀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를 따라 크게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5일에는 중국과 일본의 도박서버와 연계해 8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송모(26)씨등 2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과 중국의 도박서버와 연계한 53개의 사이트 운영계좌를 통해, 815억원을 입금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하기로 했다.

‘한 방’에 목마른
도박꾼들 유혹

현재 국내에서 스포츠토토 복권을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곳은 ㈜스포츠토토가 유일하다. 2001년 시작된 스포츠토토는 국내외 축구,야구 등 30~50개 스포츠 경기 중 2~10개를 골라 승패를 맞히거나 경기 점수를 예측해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모방한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한 번에 최대 10만원밖에 베팅할 수 없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농구연맹(KBL)의 경기 등 제한된 경기에만 베팅할 수 있어 이른바 ‘대박’을 노리는 도박마니아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설 토토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스포츠토토의 사이트 ‘배트맨’에 비해 환급률과 베팅금액이 높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 배트맨의 환급률은 75%선이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환급률이 85~90%선이다. 잃는 돈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더구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는 한도 베팅금액이 배트맨의 10배에 달하고 배당률에 따른 세금이 없다. 배트맨에선 22%의 세금이 붙는다.

당첨 확률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이용자 입장에선 유리하다. 배트맨에서는 2경기를 묶어 2경기 모두 경기 스코어를 맞춰야 한다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경기 스코어가 아닌 1경기의 승패만 맞추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설 토토 사이트는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어 대박을 노리는 이들이 쉽게 빠져든다”며 “또 다른 도박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프로그램으로 승률을 조작하지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실시간으로 베팅한 경기의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작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도 이용자들에게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무제한 베팅, 고배당 유인…학생?청소년까지 유행처럼 번져
사설사이트 4년 새 200배 증가…‘한탕주의’에 한방에 ‘훅’

종목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와 유럽챔피언스리그(UEFA) 축구 등 전 세계 스포츠 경기에다 스타크래프트 등 e-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고배당을 미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신고 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만 해도 총 7천951건으로 2007년 40건에 비해 무려 200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 23일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연간 시장 규모가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이버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에 나앉은 사람들 역시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의 회사원과 대학생 등인데 지난 10월에 검거된 상습도박자 유학생 A씨는 빚을 지고 무려 2억1000만원 상당을 베팅해 잃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지난 7월에는 도박에 빠진 한 대학생이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택시강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학생 A군은 사이버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고, 또 휴학을 하면서 등록금까지 반환받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는 도박. 그 끝이 파멸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한 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힘들다. 오죽하면 도박을 두고 “손이 없으면 발로 하고, 발이 없으면 입으로 한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거대한 도박판
단속엔 한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이버 불법 도박에 빠져든 원인에 대해 “물론 한탕주의를 노리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이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는 도박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음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뿌리 뽑는 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본주의에 휘말려 사회 자체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난과 취업난 등 문제는 많아지고 처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속에서 전국의 땅 중 어느 곳을 골라 베팅을 거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경기결과 하나 잘 맞추어 몇 배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나도 혹시…’ ‘역시 인생 한방이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이들은 재테크라는 명목 하에 죄의식도 없이 사이버도박에 빠져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낚아채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어쩌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난립은 투기를 하든, 도박을 하든 한탕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가 낳은 사회적 병리 현상일 지도 모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