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붕괴’로 중심축 흔들리는 교실 실태

스승은 하늘? 그림자도 밟지 마라니까 때려!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이젠 모두 옛말이 되어버린 노래 가사다. ‘머리채 잡히는 교사’ ‘매 맞는 교감’으로 교권의 위상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처지고 있어서다. 교사의 훈계에 이제는 ‘맞짱’도 불사한 간 큰 10대들에 교육의 중심축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변질된 사제관계, 붕괴된 교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한민국의 교육계의 현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교사가 훈계하면 ‘맞짱’ 불사하는 간 큰 학생
눈감은 ‘교권보호기구’에 기댈 곳 없는 교권

또 다시 교권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대구시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인 권모(15)군이 김모(52) 교감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김 교감은 당시 아침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 교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때 뒤늦게 등교하던 권군과 복도에서 마주친 게 화근이 됐다.

김 교감은 권군에게 담배 냄새가 나고,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고 담배를 꺼내 압수했다. 하지만 권군은 반성의 기색이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이었다. 권군은 “내 돈 주고 산 담배다”며 “돌려 달라”고 요구했던 것. 담배를 돌려주지 않자 권군은 갑자기 주먹으로 김 교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김 교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김 교감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제 간에 치고 박고

김 교감은 머리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다. 제자에 폭행당함은 물론 교권이 무너졌단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던 것. 권군은 한 달 전에도 수업시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교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교감은 중3인 어린 학생을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대구교육청은 지난 9일 “권군에 대해 교육청과 해당 중학교 의견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학생의 교원 폭행과 관련해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이어 “각 학교별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설치돼 있어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며 “이번 사례는 엄연한 폭행사건으로 여러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조정위가 무용지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지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거나 고쳐 학교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 발생하는 전반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자치기구인 조정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서울 초·중·고교에 각 94%, 94%, 84%, 부산 100%, 경기 100% 등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조정위 운영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다.

대부분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빨리 덮으려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교사의 일방적 양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상 조정위는 개점휴업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청은 조정위에서 해결이 안 됐거나 사법처리를 원하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원단의 교권침해 지원 사례는 서울 3건, 부산·인천·대전·경남 0건에 그쳤다.

문제는 충격적인 사제 간의 난투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이던 문모(14)양과 여교사 오모(31)씨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였다.

오 교사는 이날 문양이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자주 늦고 수업 도중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하자 이를 훈계하기 위해 상담실로 따로 불렀다. 하지만 문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 교사는 옆반 수업을 하러 가다 때마침 복도에서 문양과 마주치자 다시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이 급식시간 지도를 하던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몸으로 밀치다가 가슴을 때린 사건도 있었다. 이 밖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건수는 10년 사이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추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뢰회복이 급선무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바닥을 치는 교권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일부에서는 교사의 회초리를 ‘필요악’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도 사라지지 않은 만큼 사제 간의 소통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스승에 대한 무한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변절된 사제관계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처방전이 신뢰회복이라는 얘기다. 교사와 제자가 신뢰와 교감을 통해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어 입시위주의 정책만 내세웠던 교육계 수뇌부에게도 다시금 인성교육이라는 가치에도 초점을 맞추는 등 대대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통해 실추된 교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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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