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3.4℃구름많음
  • 강릉 31.7℃맑음
  • 서울 35.2℃구름많음
  • 대전 35.0℃맑음
  • 대구 33.1℃구름조금
  • 울산 29.2℃맑음
  • 광주 33.6℃구름조금
  • 부산 30.8℃맑음
  • 고창 32.8℃구름조금
  • 제주 32.4℃구름많음
  • 강화 32.7℃맑음
  • 보은 32.7℃맑음
  • 금산 33.2℃맑음
  • 강진군 31.6℃맑음
  • 경주시 30.7℃맑음
  • 거제 30.1℃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1333

2021년 07월27일 16시24분

경제


‘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

URL복사

월급 안주고 튄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들. 이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10곳은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을 연계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을 제한한다.

평균 1억 육박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도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곳는 대구에 위치한 가야기독병원으로 체불액은 37억3116만9749원에 달했다. 가야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올해 갑자기 순위권에 들어섰고 2015년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3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었다. 

한 기업정보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정보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자본금은 25억110만원 매출액은 130억6763만원 사원수는 150명으로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강모씨에게 명단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에게 예고통지서를 3차례 이상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두 번째는 신도건설, 체불액은 23억9570만4328원이다. 신도건설은 오래전부터 뒷말이 많았던 회사다. 하청업체를 시켜 현장서 자재를 빼돌린 뒤 대표이사 개인집을 지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부에 본사를 둔 신도건설은 2009년 4월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상당액의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돼있는 상태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계속해서 물의를 빚었다.

세 번째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성여객, 체불액은 14억9995만5613원이다. 신성여객 한모 회장을 비롯한 3인의 임원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 직원은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로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웃소싱 업체 코스모리치, 체불액은 12억7431만1652원이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12년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단체로부터 ‘공로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12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자취를 감췄다. 코스모리치 회사 대표번호는 유명 패스트푸드 점포 번호로 바뀌었다.

그 뒤로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이 체불액 9억1724만5795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담은세상 7억6463만703원, 경북 구미의 백산중공업㈜ 5억9381만6806원, 경기 포천에 있는 ㈜정우텍스타일 5억8761만5694원, 경기 부천에 위치한 ㈜구룡물류 5억366만1414원, 경기 안산시의 하스㈜ 4억4890만7560원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00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0220만원, 부산·경상 80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0685만원, 인천·경기 70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0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0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 1151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2회 이상 유죄 3000만원 이상 밀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폐업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정부 정책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보다 무겁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국이 악덕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단속에만 몰두할 경우 경영난 악화와 체불임금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경기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뤄진 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여기간 2021-07-12~2021-07-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본인 리스크' 윤석열에 없는 '3무' 해부

'본인 리스크' 윤석열에 없는 '3무'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양 진영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꺼낸 발언들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불과 사흘 뒤 대구에서 강경보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한다는 미친 소리” 등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야권 ‘대장주’ 지지율 하락세 애매한 ‘갈지자 행보’ 도마에 특히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섭섭하거나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다”고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민심은 윤 전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중도는 물론 보수도 그의 행보에 불신을 갖기 시작한 것. 실제 중도와 보수층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윤 전 총장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이 말 저 말이 모두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실언 역시 하락세의 원인이 됐다. 특히 그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은 노동계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얼굴 침 뱉기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을 바라보는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국민 삶을 쥐어짜려는 윤석열의 현실 왜곡 악담이 개탄스럽다” 등 격한 공세가 계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업종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의 불분명한 비전도 그의 하락세와 연관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정권 핵심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가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권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반문(반 문재인)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외 행보는 식사 정치와 민심 탐방으로 나뉜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각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동시에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반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정’을 그의 행보에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의 부재는 윤 전 총장의 최대 한계로 꼽힐 전망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본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 외신에서도 “윤석열의 선거 정강·정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발언마다… 입이 방정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의 초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하질 못했다는 것. 이외에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뛰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다. 야권 내 윤 전 총장의 입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양상.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잠행 끝에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보다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입당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무실도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이마빌딩에 차린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잇단 실언, 불분명 비전…총체적 난국 보수도 진보도 ‘갸우뚱∼’ 입당이 답?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전 총장이 이른 시일 내 입당할 생각은 없어 보여 당이 비호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무너진다면 야권의 대장주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외연을 확대한다며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다.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소환해 비교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에 숙달된 분들과 거리 있는 분들이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치려고 하는데,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강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후보들에 집중하면서 제1야당의 위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정권교체의 유일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으로선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처가 의혹만 해도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역시 불완전해 지지층 이탈을 쉽게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표 다 까먹네 결국 신기루? 엄경영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게 결국 정당간 싸움인데 아웃복싱은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 후보-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건데 무소속 윤석열은 매치가 쉽지 않다”면서 “최저치로 떨어진 그래프를 반등시키려면 입당 밖에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