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퇴출’36명 출금파일 대공개

‘대형사고’스타들…‘TV 블랙리스트’올랐다

[일요시사=이기현 기자] KBS·MBC 등 방송 출연금지 연예인 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다. 이들은 모두 대형 사고를 치고 ‘TV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36명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사유가 뭘까.

“사회적 물의 빚어”KBS·MBC 출연금지 명단 공개 
각각 연예인 23·31명 제재…양사 모두 제명 18명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S와 MBC가 출연금지하고 있는 연예인이 모두 3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 출연금지 연예인이 KBS 23명, MBC 31명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로부터 모두 출연금지 당하고 있는 연예인은 18명이다.

마약건 12명 가장 많아
‘성기노출’무더기 징계

금지 사유별로 보면 마약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수 전인권은 1987년부터 3차례나 마약 사건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007년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KBS 출금이 결정됐다. 전인권은 2006년 3월부터 1년 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춘천, 안양, 청주 교도소 등지에서 복역하다 2008년 9월 출소했다.

배우 김성민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쇠고랑을 차 양사의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국내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은 지난 3월 집행유예 4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주지훈과 예학영, 윤설희는 양사로부터 출금 조치를 받았다. 주지훈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상근예비역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이다. 예학영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윤설희는 주지훈과 예학영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오광록과 정재진, 가수 크라운J, 방송인 전창걸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돼 같은 처지가 됐다. 가수 김준원과 스티븐김(업타운 멤버), 김지훈은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MBC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마약에 이어 알몸 노출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인공은 인디밴드 럭스 멤버 5명(원종희·박건우·윤형식·조상현·조셉퀸)과 더코치 멤버 3명(신현범·오은정·이종재)으로, 생방송 중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MBC 출금 연예인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7월 MBC 음악 프로그램 <음악캠프> 출연 당시 함께 무대에 올랐던 또 다른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을 일으킨 카우치 멤버 2명은 공연음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카우치 멤버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럭스의 리더 원종희는 불구속 조치됐다. 그는 2010년 7월 멤버들과 회식을 하던 중 고기가 다 떨어지자 인근 식당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한우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되기도 했다.

사유 마약, 알몸 출연, 도박 순
3가지 이유로 총 24명 발목잡혀


다음으로 도박이 4명이었다. 가수 이상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김미김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양사에 얼굴을 비치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은 지난해 5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엔 지인의 부탁으로 모 저축은행에서 3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방송계 ‘도신 3인방’강병규·신정환·이성진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필리핀에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일 동안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는 200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수백 차례 돈을 이체한 사실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달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네팔 등지에 머물며 뎅기열에 걸려 입원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다 지난 1월 귀국한 뒤 체포됐다.

이성진은 도박빚을 갚지 않아 2심 재판 중이다. 2009년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 대부업자 등에게 총 2억4000만원을 빌린 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은 지난 1심 선고에서 사기 및 도박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방송계 ‘도신 3인방’
언제쯤 제재 풀릴까

출금 사유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원조교제·성추문이다. 3명이 추잡한 사건으로 제재명단에 포함됐다. KBS는 배우 송영창과 이경영을 각각 원조교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명목으로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송영창은 1999년 경기 일산시 호수공원 인근에서 전화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는 등 두 차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다 ‘080 전화사서함’이란 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호출번호를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진술한 그는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원조교제를 한 것은 잘못이나 전과가 없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경영은 2002년 5월 여고생에게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오랜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출금 조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경영은 200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17세였던 이모양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한차례에 3만∼10만원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양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청소년인 사실을 안 뒤 부터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가수 유연실의 경우 MBC에 18년째 출연하지 못하는 신세다. 유연실은 1989년 당시 MBC <시사토론> 진행자였던 박모 변호사와의 성추문 스캔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은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러던 중 불륜 현장이 유연실의 남편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분쟁이 일어났다. 남편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유연실은 박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자 “박 변호사에게 피해보상금 조로 약속받은 결별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둘의 관계를 폭로했다.

사유 마약, 알몸 출연, 도박 순
3가지 이유로 총 24명 발목잡혀


두 사람은 위자료 지급 여부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보다 못한 MBC는 1993년 <시사토론> 진행자를 교체하면서 유연실에 대해 출연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에로영화 배우로 변신한 유연실은 1992년 국내 최초로 연예인 누드집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화제를 모았지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음란물로 규정해 발간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주가조작·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방송 출연이 막힌 연예인은 3명이다. 이들은 모두 KBS로부터 출금 조치를 받고 있다.

탤런트 정욱은 2007년 2월 아들과 함께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 부터 1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욱은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란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000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정욱은 전국의 투자설명회를 직접 돌면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회사는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었고, 다른 투자자를 많이 모아온 투자자에게는 직급 수당과 추천 수당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형태로 운영돼 2006년 7월 기소됐다.

개그맨 서세원은 2005∼2006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리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세원은 2007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인수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C사 대표로 취임해 수차례 회삿돈을 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탤런트 나한일은 사업자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빚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됐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해외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됐다. 그는 2009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3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절도에 자작극까지
병역건 MC몽 유일

음주·뺑소니로 두 방송사의 출금이 확정된 연예인은 가수 김용준과 탤런트 여욱환 등 2명이다. 개그맨 곽한구와 탤런트 정명현은 절도 행각으로 발이 묶여 있다. 법정 공방이 한창인 가수 MC몽은 유일하게 병역문제와 관련해 양사에서 출금되고 있다.

강도 자작극을 벌인 가수 청안은 KBS의 눈 밖에 났다. 청안은 2006년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홀연히 모습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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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