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노릇한 이마트, 왜?

손 안대고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세계 오너 일가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등 계열사 지분을 이마트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용진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 마련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건설 주식 1만 3422주, 정 부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주식 1만13주, 신세계건설 1113주,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지분 5400주 등을 이마트가 매입했다. 지분 매입에는 총 343억원이 소요됐다. 

지배력 강화?

이번 거래로 이마트는 신세계I&C 보유 지분율을 29.01%서 35.65%로, 신세계건설은 32.41%서 42.7%로 높였다.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지분은 46.1%서 46.87%로 늘어났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부회장은 3개 계열사에 대한 개인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지분 취득 목적을 지배구조 단순화 및 계열사 지배력 확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의 3개 계열사 오너 일가 보유 지분 일괄 매입을 두고 이마트 내외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당장 의구심이 제기됐다.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이 이마트에 몰리면서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라는 설명에 오류가 없었지만 왜 지금 시점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3개 계열사의 경우 이미 이마트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서 추가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적었다.

오너 일가 보유 지분 343억에 매입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

신세계그룹 내부서도 이번 거래의 경우 지배구조 정비 차원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세계I&C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면세점, 홈쇼핑 등 사실상 신세계 전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는다. 올해 1분기 실적(매출 809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마케팅서 절대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난해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매출은 2436억9200만원으로, 총 매출(3201억5000만원)의 76%에 해당한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1분기 2931억원의 매출액과 9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1조644억원)의 61%수준인 653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1950억원의 매출액과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신세계푸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179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100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서 맡고 있는 노브랜드와 올반은 올해 전년대비 각각 40% 이상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베이커리도 흐름이 좋다. 

여기에 이마트24 매장이 늘어나면서 신세계푸드의 납품규모도 함께 늘었다. 올해 말 오산공장이 완공되면 내년에는 식품 제조서 매출액이 1000억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매출 의존도가 낮지만 신세계푸드도 지난해 전체 매출(1조1857억원)의 31%인 3725억원이 내부거래서 발생했다.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 3사의 경우 내부거래 의존도는 높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상장사 30% 이상)와는 거리가 있어 그동안 규제 대상서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들 3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오너 일가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최대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문제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최대 10%도 안되는 지분율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마트는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지분 정리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셈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남매경영’ 체제를 갖추며 계열분리와 승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면 정 총괄사장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중이다. 

그래서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두고 재계서는 정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마련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거래 논란 해소
승계 실탄 해석도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2011년 5월 신세계를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정 부회장은 신세계 지분 72만203주를 정 총괄사장에게,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 지분 70만1203주를 정 부회장에게 각각 넘기는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남매 분리 경영’의 본격 신호탄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당시 이마트 지분과 9.83%로 늘렸다. 정 부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은 18,22%(5,080,094주)이다.

지분을 물려받으면 경영승계 작업은 완료되는데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 마련이다. 지분 증여로인한 납부해야할 세율이 전체 증여 규모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만 무려 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가 이번 매각 이후 보유하게 된 계열사는 이마트, 신세계, 광주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날 등 4개로 압축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사실상 그룹의 양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와 정유경 총괄부사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경영권 승계 재원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승계작업 착착

지배구조와 사업영역 등을 감안할 때 신세계서 해당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처분할 경우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이 높은데다 매각 금액도 최소 2000억∼3000억원가량이라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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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