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노릇한 이마트, 왜?

손 안대고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세계 오너 일가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등 계열사 지분을 이마트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용진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 마련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건설 주식 1만 3422주, 정 부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주식 1만13주, 신세계건설 1113주,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지분 5400주 등을 이마트가 매입했다. 지분 매입에는 총 343억원이 소요됐다. 

지배력 강화?

이번 거래로 이마트는 신세계I&C 보유 지분율을 29.01%서 35.65%로, 신세계건설은 32.41%서 42.7%로 높였다.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지분은 46.1%서 46.87%로 늘어났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부회장은 3개 계열사에 대한 개인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지분 취득 목적을 지배구조 단순화 및 계열사 지배력 확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의 3개 계열사 오너 일가 보유 지분 일괄 매입을 두고 이마트 내외부에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밝힌 지배구조 단순화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당장 의구심이 제기됐다.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이 이마트에 몰리면서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라는 설명에 오류가 없었지만 왜 지금 시점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3개 계열사의 경우 이미 이마트의 지배력이 공고한 상황서 추가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적었다.

오너 일가 보유 지분 343억에 매입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

신세계그룹 내부서도 이번 거래의 경우 지배구조 정비 차원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신세계I&C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면세점, 홈쇼핑 등 사실상 신세계 전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는다. 올해 1분기 실적(매출 809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마케팅서 절대적인 수혜를 입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난해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매출은 2436억9200만원으로, 총 매출(3201억5000만원)의 76%에 해당한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1분기 2931억원의 매출액과 9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내부거래 규모는 전체 매출(1조644억원)의 61%수준인 653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1950억원의 매출액과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신세계푸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179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100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푸드서 맡고 있는 노브랜드와 올반은 올해 전년대비 각각 40% 이상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베이커리도 흐름이 좋다. 

여기에 이마트24 매장이 늘어나면서 신세계푸드의 납품규모도 함께 늘었다. 올해 말 오산공장이 완공되면 내년에는 식품 제조서 매출액이 1000억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매출 의존도가 낮지만 신세계푸드도 지난해 전체 매출(1조1857억원)의 31%인 3725억원이 내부거래서 발생했다.

신세계I&C,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 3사의 경우 내부거래 의존도는 높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상장사 30% 이상)와는 거리가 있어 그동안 규제 대상서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들 3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오너 일가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최대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문제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최대 10%도 안되는 지분율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대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마트는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전에 지분 정리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셈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남매경영’ 체제를 갖추며 계열분리와 승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다면 정 총괄사장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중이다. 

그래서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두고 재계서는 정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마련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내부거래 논란 해소
승계 실탄 해석도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2011년 5월 신세계를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정 부회장은 신세계 지분 72만203주를 정 총괄사장에게,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 지분 70만1203주를 정 부회장에게 각각 넘기는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남매 분리 경영’의 본격 신호탄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당시 이마트 지분과 9.83%로 늘렸다. 정 부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은 18,22%(5,080,094주)이다.

지분을 물려받으면 경영승계 작업은 완료되는데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 마련이다. 지분 증여로인한 납부해야할 세율이 전체 증여 규모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만 무려 7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가 이번 매각 이후 보유하게 된 계열사는 이마트, 신세계, 광주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날 등 4개로 압축됐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사실상 그룹의 양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와 정유경 총괄부사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경영권 승계 재원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승계작업 착착

지배구조와 사업영역 등을 감안할 때 신세계서 해당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처분할 경우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이 높은데다 매각 금액도 최소 2000억∼3000억원가량이라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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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