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식약처 소나기 행정 실태

‘이랬다∼저랬다∼’ 당최 믿을 수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식약처가 일부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며 우왕좌왕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약처는 해당 리스트를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식약처의 이런 행정 처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혈압약 복용 환자들은 식약처때문에 또 한번 혈압이 오른다.
 

지난 7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일부 고혈압 약에 함유돼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2개사 219개 품목의 고혈압 약을 일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됐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식약처는 국내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고혈압 약들이 실제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600만명 혼란 

식약처는 이틀간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판매중단한 품목의 일부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판매중단 조치한 품목 219개 의약품 가운데 104개 품목을 9일 판매중단 해제 조치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17만8536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고한 고혈압 약 복용자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 6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식약처의 발표에 분주하게 반응했다.

식품·의약품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식약처의 미숙한 대응은 논란거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먹거리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류영진 식약처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식약처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 국내에 살충제 파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 류 처장은 앞서 유럽서 문제된 살충제 달걀에 대해 "국내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전자담배 유해 논란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미리 식약처에 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식약처와 주무부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대목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기 4개월 전 한국소비자연맹이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들어 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 중이니 빨리 조처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알린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류 처장은 “많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현안으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검정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류 처장에게 수입 계란의 안전성 등을 물었을 때 류 처장은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당시 이 총리는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류 처장을 질책했다.

올해 3월에도 식약처의 행정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 있었다. 식약처가 우수하다고 인증한 제조사의 화장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의 인증을 믿고 제조사를 선택해 유통시킨 화장품 브랜드들은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가 중금속인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등 8개 업체다. 이들은 모두 화성코스메틱이라는 제조사에 제품을 의뢰했다. 화성코스메틱은 식약처가 우수제조공정(GMP) 업체로 인증한 회사다. GMP는 제조와 품질 관리가 우수한 제조사에 식약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GM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일정기간 식약처의 감시 대상서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또 식약처 인증 마크를 부여 받아 기업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인증을 받은 제조사에서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면서 식약처는 허술한 검증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표만 하고 나몰라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달 화제를 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가지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과 일부 전자담배서 일반담배보다 타르가 높게 검출된 것.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타르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혼합돼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높아 유해 성분도 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발표에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각종 자료를 들이밀며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마누엘 피치 필립모리스인터네셔널(PMI)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유해 성분 9종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가 이런 분석 결과를 배제하고 타르 수치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한국필립모리스도 식약처의 발표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 담배와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 담배의 연기는 구성 성분이 질적으로 달라 배출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담배회사가 자체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약처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 공신력을 입증해 보여줘야 할 식약처의 발표가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식약처 발표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신력 얻을까

판매금지된 고혈압 약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불순물 포함 여부와 함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사안이므로 유럽을 비롯한 제외국과도 공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시작부터 삐걱거린 식약처의 행정 처리가 언제까지 잡음을 낼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식약처, 아시아나와 조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식약처가 만났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제조현장에 식음료 검식관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기내식 공급 차질을 둘러싼 이슈에 식품안전당국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특별점검을 벌이는 곳은 식품제조업체 세 곳이다. 점검 대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를 실시하고 기내식 적정 온도관리와 작업장 위생관리에 신경써 안전한 기내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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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