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베이비부머 실태

힘들고 지친 58년 개띠의 ‘개 같은 인생’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한 나라의 축을 이루던 세대. ‘베이비부머’가 벼랑 끝에 서있다. 1970~1980년대 한국 산업화의 주력계층이자 가정의 기둥인 50대 남성들이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떠밀려 조기 퇴직하고, 퇴직 후 준비 안 된 노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살과 이혼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남성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남성자살률은 20년 전 보다 무려 4배나 높아졌고, 거기에 이혼율까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이혼율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여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후 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활고에 지쳐 스러지는 50대 베이비부머
연령대 자살 1위 이어 이혼율까지 ‘설상가상’

베이비부머. 흔히들 58년 개띠라고도 한다. 한국전쟁 뒤인 1955년부터 1963년에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삶의 질곡 속에서 그만큼 더 경쟁적 삶을 살아야 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린다. 7,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고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경제발전의 큰 몫을 감내한 이들.

자살률 ‘껑충’

그런데 최근 이러한 우리사회의 주역들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은 50대 초중반으로 한창 일할 나이지만 정보화 등 사회의 빠른 시류에 밀려 퇴물 취급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사회 경쟁에서 탈락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정의 기둥들은 최근 경제위기 등에 따른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가구공장 옆 소각장에서 송모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분신했다. 송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으며, 경찰은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일거리가 마땅치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50대 가장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소위 ‘58년 개띠’가 속해 있는 50~54세 남성의 2009년 기준 10만명당 자살률은 62.4명으로 20년 전인 1989년의 15.6명보다 300% 증가했다. 이는 2009년에 50~54세인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이 20년 전 같은 나이 또래인 남성들에 비해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4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30~34세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49% 늘었으며, 40~44세는 193%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50~54세)라도 여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5.2명에서 19.9명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 적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83%로 남성보다 낮았다.

50~54세 남성 사이에서 자살률이 유독 높아지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성 44.9%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고 지병 11.3%, 외로움 11.0% 순이었다. 이 같은 가설은 50대 초반 남성의 자살률이 경제 위기 때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0만명당 자살률이 1997년에 29.5명에서 다음해엔 48.5명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2008년 47.1명에서 2009년 62.4명으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력부대인 50대 초반의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 역대 어떤 50대 초반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이 감소했지만 유독 50대 이상만 증가세를 띄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50∼54세 남성의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5813건으로 2006년 1만1729건에 비해 4084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 11만6858건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2006년의 9.4%에 비해서는 4.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의 지난 1990년의 이혼 건수인 1696건과 비교했을 때는 약 1만4000여건이 많아진 것.

이혼도 ‘급증’

지난해 같은 나이대 여성도 1만1689명이 이혼해 2006년 7628명에 비해 4061건 5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체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성은 40대 초반, 여성은 3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0년 이후 이혼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연령층은 남녀 모두 40대 후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5세, 여성 41.1세로 2009년 대비 각 0.5세, 0.4세 상승했으며 2000년에 비해 남성은 4.9세, 여성은 4.6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세대의 위기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자살률과 이혼율의 증가는 이들의 준비 안 된 은퇴, 준비 안 된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로 퇴직 후 내지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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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