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카드’로 부활 노리는 손학규

‘분당대첩’ 명장 손학규 ‘서울대첩’ 노린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안풍’과 ‘문풍’의 파급력에 직격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것. 게다가 손 대표의 대표직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 비주류와의 갈등으로 리더십까지 의심받으며 당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손 대표의 대권행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처럼 보인다. 발등에 불 떨어진 손 대표는 10·26서울시장 재보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야권통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내친김에 지지율까지 상승시켜 지난 4·27분당대첩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심산이다.

‘안풍’ 업은 박원순 변호사 민주당 영입에 심혈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장악력 내세워 ‘박’ 압박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4·27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텃밭이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대권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게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이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자 손 대표는 일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안풍’ ‘문풍’이 순식간에 정치권을 강타하자 휩쓸리는 모양새다. 그의 지지세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등장과 폭풍성장세에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4위권 밑으로 추락하며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안풍’ 직격탄
존재감 약해져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3.4%로 1위에 이어 안 원장, 문 이사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손 대표는 4.4%로 6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마지막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손 대표는 5.9%로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손 대표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누구보다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마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직의 공석으로 ‘10·26재보선’의 판이 커진 상황이다. 다가오는 재보선은 또 2012 총·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손 대표는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력의 요직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직을 잡을 경우 손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지난 4·27재보선의 학습효과에 따라 손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수도권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이번 10·26재보선을 지휘하며 야권통합을 이끌어 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이번 10·26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향해
적극 러브콜

손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은 바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영입이다.

얼마 전 안 원장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으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떠돌자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치기 시작했다. 각 여론조사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파급력을 선보인 안 원장은 곧이어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협상을 마쳤다.

이러한 안풍을 등에 업은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전임에도 독주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력주자로 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마저 서울시장 재보선 불출마를 선언해 박 이사의 독주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의 사퇴 이후부터 적극 ‘박원순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손 대표는 박 변호사와 회동을 가지며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박 변호사의 영입과 동시에 선거전의 초점을 자신과 민주당으로 돌려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게다가 유력후보였던 한 전 총리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를 지지하던 당내 일부 친노인사들의 불필요한 반감과 오해도 제거된 상황이다.

10·26재보선 통해 야권통합 교두보로 리더십 평가
‘서울대첩’ 승리로 리더십 평가받고 지지율 오를까?


실제로 손 대표는 지난 13일 박 변호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적극 민주당 입당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며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며 제1야당의 힘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는 당내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하거나, 야권 통합후보로 뽑힌 후 민주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손 대표와 회동에서 “안철수 교수나 나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생각은 현재의 정당 질서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며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민주당의 혁신과 야권통합 노력 등을 전제로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입당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 선거전에 돌입하면 무소속 야권 통합후보의 한계와 당선될 경우 시정수행에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 등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고민은 그가 던지는 발언의 미묘한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손 대표와 회동 다음날인 지난 14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통야당일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80%가 민주당 출신이다”며 “결국 민주당과의 협력 없이 서울시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통합야당으로서 혁신된다면 통합 움직임에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고 입당 가능성을 보다 더 열어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을 하는 과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당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입당 가능성
열어두는 ‘박’

박 변호사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면 손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손 대표는 박 변호사를 앞세워 야권 대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거머쥐며 속도감 있게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재 서울시장 재보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 대표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제 1야당의 프리미엄과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를 주도하는 탄탄한 당 조직력의 이점을 내세워 더욱 더 박 변호사에 입당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10·26재보선에 승부수를 던진 손 대표가 리더십과 지지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다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은 벌써부터 10월의 혈전장에 사활을 내건 손 대표의 행보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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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