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①웃지 못하는 민주당

진짜 노의 시대가 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그 이유다. 전당대회에선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차기 당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만큼 후보 간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될지 지켜보는 의원들의 복잡한 셈법 역시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했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서 승리했다. 대승을 거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세가 총선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모양새다. 2년 후에 있을 총선 판세가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20 총선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의 배지는 21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게임 시작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추 대표의 뒤를 이을 후보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일찌감치 결정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민주당 내 의원들이 선거서 승리한 뒤에도 한 마음으로 웃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하는 이유다. 

당 대표 후보로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가 전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보선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이탈파 의원·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진영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문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내정자는 모두 친문 계열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개혁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새로운 당 대표 역시 친문 계열 인사가 선출된다면 문 대통령은 다소 완연하게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당 대표로 언급되는 친문계 후보들 중 원내 최다선인 이해찬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 의원은 7선을 지냈고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만큼 실무경험과 국정운영 감각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서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강경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만큼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목이 쏠리는 또 한 명의 친문 인사는 전해철 의원이다. 재선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에 한 사람이다. 3철은 과거 ‘문재인의 비선’이라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패배했다. 이후 전 의원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원팀’을 강조하며 이 당선인을 지원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서 당선되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른 최재성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최 의원은 이번 송파을 재보선서 승리하며 4선 국회의원이 됐다. 최 의원 역시 친문 인사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 등을 맡으며 친문 인사로 부상했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서 당시 안철수 전 새민련 대표의 탈당으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수습을 도맡았다. 


이후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공직을 마다한 채 2선 후퇴했다.

총선 공천권 차기 당대표 손 안에
친문·친노 가운데 우뚝 설수 있나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친문 인사가 자리하게 된다면 당 내외적으로 계파 갈등과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당 대표 선출은 국회의원 공천권이 걸려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원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친노 좌장으로 분류되고, 전 의원과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이 당 대표를 맡을 경우 당내외적으로 ‘친문 계파의 국정 장악’이라는 비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인사가 자리할 경우 계파 갈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문 인사로 통하거나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거론된다. 비문(비 문재인) 인사에는 6선의 이석현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의장 선거서 출마 의지를 내비췄지만 뜻을 거두고 21대 국회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도왔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국회의장직을 맡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당내 중진의원으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후보자로 꼽힌다. 송 의원은 비문 인사였지만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전국을 돌며 민주당을 지원한 까닭에 당 대표 출마를 위해 표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안민석 의원과 3선의 윤호중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 의원 그리고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직 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도 거론된다.

두 장관은 대표적인 비문 인사다. 이들이 발탁될 당시 ‘탕평 인사’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당내 계파색을 옅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로 꼽힌다. 

친문계 인사가 차기 민주당 대표에 자리하게 된다면 당내 장악력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에 당 내외서 계파갈등과 ‘문재인 독주’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친문? 비문? 중도?

비문계와 중도계서 당 대표가 선출 된다면 계파색이 옅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내 주류로 자리한 친문·친노 세력 사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계파를 떠나 친문·친노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에게 공천권이 쥐어지는 예민한 상황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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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