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⑤벼랑 끝 당선자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치열한 선거전이었던 만큼 상흔도 크다. 6·13지방선거 역시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스캔들과 각종 의혹을 비롯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선거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이 온전히 웃지 못하는 까닭이다.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 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공산이 크다. 나아가 수사가 진행돼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제7회 지방선거 조치현황(지난 13일자)’에 따르면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등에 따른 선거법위반 관련 총계는 2212건이다. 고발은 312건, 수사의뢰는 54건 그리고 경고등은 1846건이다. 

유형별로 인쇄물 관련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등과 문자메시지 이용, 허위사실공표 등은 모두 각각 3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방·흑색선전과 유사기관·사조직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은 9건과 11건으로 가장 적었다. 

당선인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세간의 관심서 그리 멀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당선인이 스스로 밝혀내거나 수사를 통해 해명되지 않는 이상 의혹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임기 내내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비방전 난무

이번 선거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친형과 형수 등 가족 논란과 성남FC 광고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선인과 배우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동갑내기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씨는 “언론에 언급된 이니셜은 아니다”고 번복했다. 

김씨는 3년 뒤인 2013년 SNS를 통해 “성남의 가짜 총각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고백하시지요”라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고, 3년 뒤인 2016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당선인은 “마약쟁이다. 허언증 환자다”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김씨는 “아무 관계 아니다”며 사과했고 이 당선인도 글을 삭제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2007년 대선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씨가 부탁한 양육비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보여 거절했다. 이 때문에 섭섭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거 과정서 당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김영환 후보가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후보는 이들의 관계를 밀회라고 언급하며 이 당선인을 겨냥해 “언론에 보도되니 사과문을 (김씨에게) 요청 내지 회유, 협박해 게재하게 한 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격살인을 진행했다”며 이 당선인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후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서 이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바미당은 지난 10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미당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씨와의 논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스캔들·각종 의혹들
되긴 됐는데…불안한 임기 시작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효환 경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 5일 당시 박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11년 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부인 하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4일 청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인이 박 당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날만한 사유를 조사했지만 없었다”며 “(당시)박 후보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당선인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김 당선인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 당선인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바미당으로부터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은 당선인의 의혹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바미당 장 위원장은 “은 후보가 지원 받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약 1년 동안 자신의 것처럼 이용했다”며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는 지난 11일 안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죄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유포했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32개 과제’ 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 풀릴까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서 4건의 고소·고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지역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고, 본 선거 시작 전에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선과정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와 영상 등이 제기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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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