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드롬’에 묻어난 추석 후 민심동향

‘정치권 바이러스’ 퇴치할 ‘안철수 리더십’ 원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며 요동치고 있다. 신드롬은 마치 블랙홀처럼 민심을 삽시간에 빨아들이며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존 정당정치의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철수 돌풍’ 삽시간에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
SNS로 대중들과 소통해와 소통부재 MB반면교사

흔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곤 한다. 때때로 변화무쌍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의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설이 떠돌면서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을 쳤다. 안 원장이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는 단 한 마디에 각 여론조사마다 5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며 기성 정치판을 뿌리째 흔들어 논 것.

철옹성 박근혜
순식간에 흔들어

이어진 안 원장의 재보선 불출마 선언은 그의 ‘대망론’으로 이어지며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박근혜 대세론’의 아성까지 삽시간에 무너뜨리며 파급력을 발휘했다.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지난 10일 MBC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 원장이 59.0%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2.6%를 나타내며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추석 명절 이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대권 지지율은 박 전 대표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여의도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46.1%를 안 원장은 44.3%를 기록해 박빙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는 45.2%를 안 원장은 41.2%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원장은 학교로 복귀했고,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 같은 결과는 여전히 ‘안철수 신드롬’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신드롬처럼 번져가는 ‘안풍’을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현상으로 들끊는 민심이 대리 표출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정사회를 외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충성파 인사들을 줄줄이 주요요직에 앉혀 놓았다. 자리가 없다면 ‘특보’라는 이름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며 이 대통령은 내 식구 챙기기에 특유의 뚝심(?)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심겨진 보은인사들은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초특급 비리폭탄을 터뜨리며 애꿎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쏟아내기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통과 헌신성에
민심 열렬한 지지

또 현 정권의 ‘동남권 신공항’과 ‘반값 등록금’ 등의 공약은 물거품 되거나 하는 듯 마는 듯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표심을 자극한 선심성 공약 남발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인사들은 시대착오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민의의 전당’을 자주 싸움판으로 몰고 가기 일쑤였다.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 가르기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서민경제 파탄으로 민심이반이 속출하는데도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인 ‘세비’ 올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찰떡궁합을 선보이며 일치단결해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는 늘상 쇄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으로 말뿐인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들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정권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며 민심이 들끓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결국 민심의 변화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에 부합한 ‘인물’과 새로운 ‘리더십’의 요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안 원장의 출마설은 민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좌우‧지역 갈등 부치기는 정치권에 국민들 ‘염증’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무차별 남발 결국 ‘백지화’


안 원장은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게다가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무엇보다 안 원장의 경우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안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시골의사’로 불리는 박경철씨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통해서도 대중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왔다. 경희대에서 열렸던 콘서트 첫회에는 각계 유명인사가 게스트로 초청되었고, 참석자만 7000명이 넘었다.

게다가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현 정권이 인권과 언론 침해에 정점을 찍으며 독재에 가까운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간 안 원장의 위로와 소통 행보는 현 정권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불신 종식과
쇄신 필요해


그는 ‘상식’이라는 표현으로 보수나 진보의 색깔빼기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양측 진영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단일화를 하며 ‘아름다운 양보’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의 출마설이 불거지자마자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정치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돌풍’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계에서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는 시각과 신드롬의 위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품으로만 치부하며 비판하고 돌풍을 잠재우기 이전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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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