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선구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혜성처럼 등장한 이사님, 선거판도 바꿀 선구자 될까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돌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 단일화하기로 했다. 40∼5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자랑하던 안 원장의 이 같은 발표는 충격으로 받아 들여졌다. 아울러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박 상임이사가 안 원장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막강한 후보로 떠오른 때문이다.

안철수 원장, 박원순 상임이사로 후보 단일화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민운동 1세대 선두주자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던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안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박 상임이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만나 그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고 시민사회운동을 꽃피운 그가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철수와 아름다운
합의 했다고 생각”

이어 안 원장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나 부끄럽고 감사하다”며 “저는 민심을 얻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사회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또 “대신 제 삶을 믿어주시고 보답해주신 여러분께 사회를 보다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실한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두대간 종주를 중단하고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모습으로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박 상임이사는 “잠깐 동안 대화로 안철수 교수님의 진심에 서로가 통했고,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밝혔다.

또 박 상임이사는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럼으로써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가는 데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박 상임이사로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되자 선거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40∼50%대를 넘나드는 안 원장의 지지율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한나라당은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안 원장의 지지율이 박 상임이사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지는 않으리란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돌풍을 일으킨 안 원장에 맞설 대항마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만큼 후보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원장의 40%에 육박하는 지지층 가운데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많았다”며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박 상임이사의 지지율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당은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여론과 야권 단일화 추이 등을 지켜본 후 추석 이후에나 후보를 확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당 내의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김충환·권영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야권은 한층 바빠지게 됐다. 야권 역시 그동안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박 상임이사로 단일화하면서 범야권 후보 통합에도 녹색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야권에 가세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보다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야권에 가까운 박 상임이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한나라당과 1대 1의 선거구도가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박 상임이사의 후보단일화를 쌍수 들어 환영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박 상임이사가 후보로 나서면서 당 입장에서는 편해졌다”며 “박 상임이사는 확실한 시민운동가로서, 무소속으로 나오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듯하다. 그게 우선 편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서 공부
시민운동에 눈 떠

이에 따라 민주당 내 후보 경쟁구도에도 더욱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안철수 카드’가 사라짐에 따라 출마를 이미 선언한 후보들은 물론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던 후보군들도 전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천정배·이인영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원혜영·전병헌·김성순 의원, 신계륜·김한길·이계안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를 4명 이내로 압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 원장 대항마 물색 고심하다 한숨
민주당, 범야권 후보 통합에 녹색등 ‘쌍수환영’


한편, 이번 후보 단일화 선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박 상임이사는 국내 대표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든 시민운동 1세대 선두주자다. 박 상임이사는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지난 200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박 상임이사는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1975년 서울대 법대 1학년 재학시절, 유신체제에 항거해 할복한 고 김상진 열사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제적됐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로 적을 옮겼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한 박 상임이사는 대구지검에서 짧은 검사생활을 한 뒤 198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당시 박 상임이사는 국민연금 노령수당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생활 최저선’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1991년 박 상임이사는 돌연 유학길에 올라 2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1994년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연대를 창립, 사무처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소액주주운동 등을 성공시키며 우리 사회의 ‘1세대 시민운동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박 상임이사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지난 2000년에는 8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떠나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사회 기부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2001년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 창립
1세대 시민운동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안 원장이 ‘마음 속 응원자’라며 애정을 나타내며 후보직을 양보할 만큼 깊은 친분을 키운 것은 아름다운 가게의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다운 재단이 본궤도에 올라서자 이번에는 ‘21세기 실학운동’을 기치로 ‘희망제작소’를 설립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활동을 벌여왔다.

한때 대권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권의 영입 제의도 잇따랐지만 박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진영의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핵으로 등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안 원장의 지지율을 등에 업게 돼 막강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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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