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면수심 70대 ‘이상한 감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6.04 10:34:49
  • 호수 1169호
  • 댓글 0개

돈만 내면 형 삭감?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범행의 이상한 감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 A씨.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고 난 뒤 시아버지 B씨가 돌변했다. 갑자기 며느리를 덮친 것. 가까스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지만 B씨의 몹쓸 짓은 멈추지 않았다.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인면수심 범행은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B씨는 아무 때나 A씨를 성폭행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툭하면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옥 같은 나날

심지어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까지 받도록 했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때리기도 했다. 자녀들을 걱정했던 A씨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감형 논란
‘7년→5년’ 5000만원 공탁금 양형 이유

문제는 2심이었다. 항소심서 감형된 것.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공탁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지만,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대단한 명판결이다.’<mr4t****>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사판 아니냐? 지금까지 봤던 판결 중에 가장 끔찍함’<d628****> ‘짐승한테도 선처를 해주네, 그까짓 돈 넣어준다고…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kdys****>


‘돈 내면 감형해주냐?’<wing****>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게다가 이건 인륜을 저버리고 상상조차 더러운 범죄자에 감형까지? 정말 화난다’<joo9****> ‘이 나라 법에 정 떨어지려고 함. 피해자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돈 냈다고 감형?’<qpfh****>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임신하자 낙태 수술까지

'감형? 손자·손녀는 엄마 성폭행한 놈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너무 비상식적이다.’<sera****> ‘진짜 이해 안 되네. 감형 여부가 시골에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법원이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가해자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친족 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손자·손녀로부터 격리돼야 하는 거 아닌가?’<gaya****>

‘성폭행범한테는 손녀도 위험하다.’<dldu****> ‘우리나라 법 너무 창피하다. 예전엔 판사·검사·변호사 보면 우와∼했는데 이젠 그 직업들이 찌질해 보인다.’<hk30****>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은 관용을 베풀고 쉽게 용서하는 거지?’<cree****>

‘징역 7년도 짧은데 감형이라니….’<bona****>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네∼진짜 후진국스럽다.’<mimi****>

합의도 아닌데…

‘5000만원 공탁에 2년 감형이라니…. 7년만 구형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감형은 더 어이가 없네요.’<opus****> ‘우리나라는 성폭행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큰일입니다.’<lamp****>

‘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woog****> ‘무슨 법이 3살 애가 잘못해서 반성하면 용서해주는 거랑 동일하게 강간범을 처벌하니….’<gree****> ‘도대체 언제쯤이면 국민들도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올지….’<sken****>

‘이 나라 사법부는 법만 알고 상식은 없나?’<gig5****> ‘피해는 며느리가 보고 돈은 나라에서 챙기고∼참으로 부끄럽습니다.’<jej0****>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돈이 있든 없든 유식하던 무식하던 지은 죄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tmdg****>

‘공탁이라는 건 정말 악법이다. 공탁 걸면 뺑소니부터 성폭행 다 감면되는 이 나라의 악법….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법 좀 수정해라. 제발 일 좀 해라.’<wlsd****> ‘언제 바뀔까요? 우리 밑 세대 아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을 남겨주고 싶네요. 진심으로….’<eunh****>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