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신의 아들 병역 면제 리스트 완전공개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해도 너무 한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자제가 병역면제를 받는 건 이미 우리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잊을만하면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병역비리 때문이다. 알만한 집안이면 빠짐없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미 세인들에겐 ‘가진 자들’의 석연치 않은 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없는 게 죄’라는 자조 섞인 체념만 읊조릴 뿐이다. 이번에도 역시 재벌가의 군면제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면제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일반인의 면제율이 급감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걸까. <일요시사>가 재벌가 ‘신의 아들’들의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다.

재벌가, 62세 이상 23.1%…32∼41세 41.7%로 증가
일반인, 1940년대생 38.5%서 1980년대생 9.8% 급감


국내 재벌가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공개됐다. 삼성·현대·LG·SK 등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124명 중 아직 미정인 20대를 제외한 114명을 조사한 결과, 면제율은 35.1%로 나타났다. 일반인 29.3%보다 5.8% 높은 수치다.

문제는 재벌가 남성들의 면제율dl 세대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데 있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3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23.1%였다. 이어 ▲52∼61세(1950년대생) 27명 중 9명(33.3%) ▲42∼51세(1960년대생) 27명 중 10명(37.0%) ▲32∼41세(1970년대생) 36명 중 15명(41.7%)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허리디스크
정의선·정몽근 병력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 ▲1980년대생 9.8%로 급감 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 높아졌다. 특히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p 차)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집안별로 보면 범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한때 정신질환 판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입대해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면제됐다. 수액탈출증, 즉 허리디스크 때문이었다. 이 사장은 1990년 6월8일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 뒤인 1991년 11월8일 재검에서 이처럼 진단받았다.

당시 이 사장의 군면제와 관련해 몇가지 의혹이 떠올랐다. 이 사장은 승마 중 몇 차례 낙마로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장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약 6개월간 승마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각종대회에 출전했다. 멀쩡한 몸으로도 쉽지 않은 국가대표 생활을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했다는 얘기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척추전문병원이 아닌 산부인과에서 받은 점도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장의 사촌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지난 1990년 과체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면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정 부회장의 학생카드에는 키 178cm에 체중 79kg으로 기록돼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한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정 부회장은 매일 2시간씩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도 즐기면서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만 몸무게가 부쩍 늘어났다. 무려 25kg이나 불어난 104kg에 이르러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을 1kg 초과했다. 당연히 고의적인 살찌우기 의혹이 떠올랐고 정 회장은 고무줄 몸무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으며,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란 특이한 병명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밖에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병력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담장결제 때문이었다.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도 건강상의 문제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정용진·최태원
고무줄 몸무게

범LG가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왔다. 반면, 구철회 회장의 장손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 사유로 제2국민역을 통보받았다. 고 구자승 전 LG상사 사장의 3남 구본진 LG패션 부사장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세대 내려갈수록 면제율↑…1970년대생 일반인 2.3배
“사회적 연대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 질수도” 우려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장남 동범씨와 차남 동진씨도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국가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SK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군에 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면제 사유는 정용진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 과체중 때문이었다. 신검 당시에만 100kg이 넘는 거구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현재 최 회장은 테니스로 다져진 키 179cm에 몸무게 85kg의 다부진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의 면제를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까지도 똑같았다.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SK E&S 부회장은 근시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19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나 같은 해 4월 한국 호적에 이어 10월에는 일본 호적에도 올랐다.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41년간 이중국적자로 활동했다. 국적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호적을 버리고 당국에 신고, 지난 1996년 8월에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신동주 부사장도 1996년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통보 받았다. 또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연대·책임 의식
희박해질 가능성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저마다 군대에 안 가는 사연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독 재벌가 자제의 면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 군복무는 질병, 가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세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특히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가 3·4세로 내려올수록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벌가 아들들이 일반인에 비해 입대 면제자가 많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회사 지휘봉을 잡았을 때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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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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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