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신의 아들 병역 면제 리스트 완전공개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해도 너무 한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자제가 병역면제를 받는 건 이미 우리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잊을만하면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병역비리 때문이다. 알만한 집안이면 빠짐없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미 세인들에겐 ‘가진 자들’의 석연치 않은 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없는 게 죄’라는 자조 섞인 체념만 읊조릴 뿐이다. 이번에도 역시 재벌가의 군면제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면제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 일반인의 면제율이 급감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걸까. <일요시사>가 재벌가 ‘신의 아들’들의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다.

재벌가, 62세 이상 23.1%…32∼41세 41.7%로 증가
일반인, 1940년대생 38.5%서 1980년대생 9.8% 급감


국내 재벌가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공개됐다. 삼성·현대·LG·SK 등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124명 중 아직 미정인 20대를 제외한 114명을 조사한 결과, 면제율은 35.1%로 나타났다. 일반인 29.3%보다 5.8% 높은 수치다.

문제는 재벌가 남성들의 면제율dl 세대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데 있다. 올해 62세 이상(1930∼1940년생) 세대에서 재벌가는 13명 중 3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율이 23.1%였다. 이어 ▲52∼61세(1950년대생) 27명 중 9명(33.3%) ▲42∼51세(1960년대생) 27명 중 10명(37.0%) ▲32∼41세(1970년대생) 36명 중 15명(41.7%)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용 허리디스크
정의선·정몽근 병력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1940년대생 38.5% ▲1950년대생 33.8% ▲1960년대생 30.5% ▲1970년대생 18.3% ▲1980년대생 9.8%로 급감 추세인 것과 정반대다.

1950년대생 이전까지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았던 재벌가의 면제율이 1960년대생에서는 역전돼 일반인보다 6.5% 높아졌다. 특히 1970년대생에서는 일반인의 2.3배(23.4%p 차)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집안별로 보면 범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한때 정신질환 판정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입대해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면제됐다. 수액탈출증, 즉 허리디스크 때문이었다. 이 사장은 1990년 6월8일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 뒤인 1991년 11월8일 재검에서 이처럼 진단받았다.

당시 이 사장의 군면제와 관련해 몇가지 의혹이 떠올랐다. 이 사장은 승마 중 몇 차례 낙마로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장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약 6개월간 승마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각종대회에 출전했다. 멀쩡한 몸으로도 쉽지 않은 국가대표 생활을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했다는 얘기다. 허리디스크 판정을 척추전문병원이 아닌 산부인과에서 받은 점도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장의 사촌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지난 1990년 과체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면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정 부회장의 학생카드에는 키 178cm에 체중 79kg으로 기록돼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한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정 부회장은 매일 2시간씩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도 즐기면서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만 몸무게가 부쩍 늘어났다. 무려 25kg이나 불어난 104kg에 이르러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을 1kg 초과했다. 당연히 고의적인 살찌우기 의혹이 떠올랐고 정 회장은 고무줄 몸무게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또 다른 사촌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으며,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갑상선기능 항진증이란 특이한 병명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밖에 이인희 한솔 고문의 세 아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병력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담장결제 때문이었다.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도 건강상의 문제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정용진·최태원
고무줄 몸무게

범LG가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군에 다녀왔다. 반면, 구철회 회장의 장손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 사유로 제2국민역을 통보받았다. 고 구자승 전 LG상사 사장의 3남 구본진 LG패션 부사장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세대 내려갈수록 면제율↑…1970년대생 일반인 2.3배
“사회적 연대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 질수도” 우려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장남 동범씨와 차남 동진씨도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국가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SK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군에 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면제 사유는 정용진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 과체중 때문이었다. 신검 당시에만 100kg이 넘는 거구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현재 최 회장은 테니스로 다져진 키 179cm에 몸무게 85kg의 다부진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의 면제를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까지도 똑같았다.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SK E&S 부회장은 근시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이중국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1955년 2월 일본에서 태어나 같은 해 4월 한국 호적에 이어 10월에는 일본 호적에도 올랐다.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41년간 이중국적자로 활동했다. 국적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호적을 버리고 당국에 신고, 지난 1996년 8월에야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신동주 부사장도 1996년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그 아들이 면제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셋째 아들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통보 받았다. 또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에서 면제됐다.

연대·책임 의식
희박해질 가능성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저마다 군대에 안 가는 사연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독 재벌가 자제의 면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다. 군복무는 질병, 가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세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특히 재벌가 남자들의 병역 면제가 3·4세로 내려올수록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벌가 아들들이 일반인에 비해 입대 면제자가 많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회사 지휘봉을 잡았을 때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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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