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나는’ 이태원 스케치

“30년 장사 접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미8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에 새 둥지를 틀고 이전했다. 미군부대 이전의 여파인 듯 요즘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외국인거리의 특색이 희미해지자 폐업하는 상점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이태원 상권에 호재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당장 들이닥친 막막한 현실에 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녹사평대로서 20여년 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한 신발 전문매장이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동대문서 보세 신발을 떼다 팔던 업주 A씨는 미군 손님도 줄고 주변에 2∼3층 규모의 대형 의류 매장이 들어서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발길 뚝

지난해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시작되면서 미군 단골손님의 발길도 뚝 끊겼다. 거리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은 카페나 유명 맛집만 찾을 뿐 A씨의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 장사가 안되니 매달 30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기 버거웠다. 

건물 앞 노점상 상인 B씨는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고스란히 포기하고 장사를 접고 떠나는 이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태원역 인근 상점 폐업률은 창업률을 훨씬 웃돌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역 인근 상점 폐업률은 4.2%를 기록했다. 홍대입구역과 명동역 인근 상점 폐업률(각각 2.5∼3.6%와 1.8%)에 비해 높았다. 


상가 공실률도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태원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8%를 기록했다. 스포츠의류 등 2∼3층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면서 3분기(19.1%)보다 감소했지만, 서울 도심 지역 공실률(4.4%)보다 높았다. 

한 전문가는 “임대료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포를 정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3.3㎡당 17만4000원 정도였던 이태원 일대 1층 상가 평균 임대료는 올해 1분기 들어 16만3000원대로 하락했다. 이곳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2분기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태원 상권 위축 상황이 지가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료 시세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 앞으로 공실이 더 나오며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일대는 매해 25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거리였다. 1997년 서울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용산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과 부대 관련 종사자 덕분에 수요가 꾸준했다.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자연스레 외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수입 제품 상점이 들어섰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려는 내국인들도 가세하면서 불황을 모르는 상권이 됐다. 

하지만 용산 미8군이 지난해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태원 거리를 찾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태원 거리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C씨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30% 정도고, 나머진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들이 차지했다”며 “미군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의 영향이 가장 역력하게 느껴진 곳은 이태원소방서 뒤쪽 골목에 형성된 윤락가(일명 후커스 힐)였다. 이곳은 용산미군기지 시절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곳이다. 지역 상권에 따르면 한때는 미 헌병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인 거리 특색 희미…폐업·공실 증가
골목 상권도 예전만 못해…상인들은 울상

하지만 미군이 떠나간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 분위기는 가라앉다 못해 썰렁함마저 느껴졌다. 좁은 골목 사이로 길게 늘어선 20여개의 업소 중 문을 연 곳은 단 두세 곳뿐이었다. 그나마 문을 연 업소서도 여종업원들이 가끔 지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했지만 별 성과는 없어보였다. 

장사가 잘 안되는지 업소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종업원들도 보였다.

이곳 업소서 일하고 있는 한 종업원은 “최근 두세 달 사이 인근 업소들 사이에서 문을 열지 않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곳은 미군기지가 철수한 이후 장사가 안 돼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

이국풍 식당이나 카페가 사라진 자리엔 국내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역 반경 50m 안에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만 10여 개가 넘는다. 

이태원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마진율이 높은 화장품 가게 등이 들어와 주변 지가와 임대료를 많이 올려놨다”며 “외국 음식을 파는 펍에서 맥주를 마시다 외국인과 자연스레 대화를 트는 그런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태원 상권의 인기는 경리단길 해방촌 등 인근 골목상권의 부상을 이끌었다. 대로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자영업자들이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면서 신흥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골목의 다가구주택 1~2층은 속속 식당이나 카페로 변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골목 상권마저 활기를 조금씩 잃어가는 분위기다. 경리단길 일대 1일 평균 유동 인구수는 올들어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엔 1만5000여명이었으나 올해 1월엔 1만3400여명, 2월엔 1만2790여명으로 감소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호황이던 경리단길 유입 인구가 인근 해방촌으로 이동하는 등 상권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한 탓에 부담을 느끼고 폐업하는 점포가 하나둘씩 나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이 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상권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5년 ‘미군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이태원 관광특구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군부지에 용산공원이 들어서 이태원관광특구에 생태 및 녹지환경이 조성되면 쾌적한 주변환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태원의 개발 잠재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힘들다”

하지만 상인들은 “너무나도 먼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음식거리 인근서 기념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용산공원이 조성된다고 해도 2029년이지 않느냐”며 “그때까지 견디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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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