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노량진수산시장은 지금…

활기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이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쪼개진 지 2년이 훌쩍 넘고 있다. 하나의 시장이 두 곳으로 나뉘면서 과거 노량진 수산시장 특유의 활기 넘치고 정겨운 분위기는 없어진 지 오래다. 과거에 한 지붕 아래서 오랜 세월을 울고 웃으며 함께 생업을 이어나간 사람들. 현재는 10m라는 짧은 거리를 두고 적막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쪼개진 지 2년이 지났다. 신시장 건물이 2015년 10월 완공되고,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그러나 신시장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와 구시장 상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협은 구시장 강제철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는 ‘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오세요’라는 안내문과 ‘구시장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2년 넘게 진행 중인 해묵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다. 

여전한 대립

처음엔 점포 크기(4.95㎡·1.5평)와 임대료를 두고 설왕설래 했다. 이제는 크기와 임대료로 다투지 않는다. 그저 “신시장에 들어와 장사하라”고 하면 “싫다. 구시장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좀처럼 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다.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국내 최대 수산시장이라 불리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제 신시장과 구시장을 모두 둘러본 결과 시장이 분리돼있다 보니 손님들도 어디를 찾아야할지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매출도 줄어들었다. 수협에 따르면 수산시장 매출은 2016년 3037억원, 지난해 31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구시장만 운영할 때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구시장 상인들은 “예전보다 손님이 30~40%정도 줄었다”고 아우성친다.

수협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라도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신시장에는 1000여개의 점포가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고, 구시장에는 270여개 점포가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시가 다섯 차례나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수협과 구시장 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의 신시장 입주 방침을 전달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구시장에서의 장사를 고수했다. 

이들은 높은 임대료와 좁은 공간을 이유로 신시장 입주를 거부한다. 구시장 상인 허모(61)씨는 “판매 공간은 줄었는데, 임차료는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신시장의 점포는 구시장에 비해 판매대 주변의 여유 공간이 좁다. 매장 면적은 구시장과 신시장 모두 4.95㎡(1.5평)로 같지만 구시장이 더 넓은 셈이다. 이는 구시장 상인들이 통로 공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따른다고 수협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신시장의 임대료는 구시장보다 1.5~2.5배가량 높다. 


3년 동안 이어진 갈등…양측 강경한 입장
매출 10% 감소…‘국내 최대’위상 퇴색

수협 관계자는 “높아진 임대료에는 환경 개선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구시장 상인들에게 ‘이주하면 임대료를 4개월간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상인 대표들을 만나 신시장 구조 변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도 구시장 측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

신시장에 입주한 상인 이모(58)씨는 “구시장에서 버티면 쫓겨날까 봐(명도집행)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추위나 더위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영업 환경도 쾌적하다”고 말했다. 

김모(58)씨는 “손님이 구시장과 신시장으로 나뉘면서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전모(60)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예전처럼 정겨운 시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결국 일이 터졌다.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수십 명이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협이 구시장의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자 상인들이 막아선 것.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대열을 만든 상인들이 이를 막아섰다. 한시간 넘게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다치는 사람도 속출했다.

지난달 26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수협이 구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협은 구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상인들을 신시장 1층과 2층으로 나눠 이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은 커져만 간다.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다. 구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갈순 없다”며 “결국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제철거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강제철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량진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은 명도소송(소유자 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넘겨달라는 소송)서 승소한 상태인 만큼 법적으로는 구시장 상인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돌파구 없나?

구시장 측 비상대책총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법적 대응과 투쟁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협상이라는 게 벼랑 끝에 가야 타결이 된다고 본다”며 “만약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열리는 수협 설명회에서 두 당사자 간 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면 시가 다시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과 구시장 측은 이달 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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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