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노량진수산시장은 지금…

활기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이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쪼개진 지 2년이 훌쩍 넘고 있다. 하나의 시장이 두 곳으로 나뉘면서 과거 노량진 수산시장 특유의 활기 넘치고 정겨운 분위기는 없어진 지 오래다. 과거에 한 지붕 아래서 오랜 세월을 울고 웃으며 함께 생업을 이어나간 사람들. 현재는 10m라는 짧은 거리를 두고 적막과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쪼개진 지 2년이 지났다. 신시장 건물이 2015년 10월 완공되고,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그러나 신시장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와 구시장 상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협은 구시장 강제철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에는 ‘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오세요’라는 안내문과 ‘구시장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2년 넘게 진행 중인 해묵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다. 

여전한 대립

처음엔 점포 크기(4.95㎡·1.5평)와 임대료를 두고 설왕설래 했다. 이제는 크기와 임대료로 다투지 않는다. 그저 “신시장에 들어와 장사하라”고 하면 “싫다. 구시장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좀처럼 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다.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국내 최대 수산시장이라 불리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실제 신시장과 구시장을 모두 둘러본 결과 시장이 분리돼있다 보니 손님들도 어디를 찾아야할지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매출도 줄어들었다. 수협에 따르면 수산시장 매출은 2016년 3037억원, 지난해 31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구시장만 운영할 때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구시장 상인들은 “예전보다 손님이 30~40%정도 줄었다”고 아우성친다.

수협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라도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신시장에는 1000여개의 점포가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고, 구시장에는 270여개 점포가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시가 다섯 차례나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수협과 구시장 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의 신시장 입주 방침을 전달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구시장에서의 장사를 고수했다. 

이들은 높은 임대료와 좁은 공간을 이유로 신시장 입주를 거부한다. 구시장 상인 허모(61)씨는 “판매 공간은 줄었는데, 임차료는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신시장의 점포는 구시장에 비해 판매대 주변의 여유 공간이 좁다. 매장 면적은 구시장과 신시장 모두 4.95㎡(1.5평)로 같지만 구시장이 더 넓은 셈이다. 이는 구시장 상인들이 통로 공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따른다고 수협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신시장의 임대료는 구시장보다 1.5~2.5배가량 높다. 


3년 동안 이어진 갈등…양측 강경한 입장
매출 10% 감소…‘국내 최대’위상 퇴색

수협 관계자는 “높아진 임대료에는 환경 개선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구시장 상인들에게 ‘이주하면 임대료를 4개월간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상인 대표들을 만나 신시장 구조 변경 등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도 구시장 측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

신시장에 입주한 상인 이모(58)씨는 “구시장에서 버티면 쫓겨날까 봐(명도집행)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추위나 더위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영업 환경도 쾌적하다”고 말했다. 

김모(58)씨는 “손님이 구시장과 신시장으로 나뉘면서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전모(60)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예전처럼 정겨운 시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결국 일이 터졌다.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수십 명이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협이 구시장의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자 상인들이 막아선 것.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대열을 만든 상인들이 이를 막아섰다. 한시간 넘게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다치는 사람도 속출했다.

지난달 26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수협이 구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협은 구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상인들을 신시장 1층과 2층으로 나눠 이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은 커져만 간다.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다. 구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갈순 없다”며 “결국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제철거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강제철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량진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은 명도소송(소유자 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넘겨달라는 소송)서 승소한 상태인 만큼 법적으로는 구시장 상인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돌파구 없나?

구시장 측 비상대책총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법적 대응과 투쟁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협상이라는 게 벼랑 끝에 가야 타결이 된다고 본다”며 “만약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열리는 수협 설명회에서 두 당사자 간 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면 시가 다시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과 구시장 측은 이달 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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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