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2)선택의 기로

보위에 오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소장에게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족의 통일!”

“그러하옵니다. 저로 하여금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배려 베풀어 주십시오!”“그 이야기는?”

“춘추 공에게 왕위를 넘겨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춘추 공에게!”


“그러하옵니다.”

알천을 찾은 이유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만 할 사유라도 있는가?”

“소장이 아뢰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옵니다만.”

알천이 유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 보검을 뽑아들었다. 

칼날에 반사된 불빛이 종이로 바른 창을 통해 밖으로 곧바로 뻗어나갔다. 


알천이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김춘추, 비록 자신과 같은 진골이지만 엄밀하게 살피면 자신과는 다른 진골이었다. 

김춘추의 가계는 신라의 중흥을 꾀했던 진흥왕으로 올라간다. 

진흥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동륜이고 둘째는 금륜이었다. 

첫 아들 동륜이 일찍이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갑자기 세상을 떴다. 

동륜에게는 백정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다섯 살로 너무 어렸고 그런 연유로 당시 둘째인 금륜이 형을 이어 태자에 책봉되고, 진흥왕 사후 왕위를 이어 진지왕이 되었다. 

그런데 불과 사 년 후에 황음에 빠진 그를 폐위시키며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진지왕에게는 춘추의 아버지인 용춘이 있었지만 왕위는 동륜의 아들 백정에게 돌아가고 그가 진평왕이 되었다. 

아울러 아들을 두지 못한 진평왕이 큰딸인 천명공주를 용춘에게 시집보내 김춘추를 낳았으니 외형상으로는 진골이지만 내면으로는 성골이었다.

“춘추가 보위에 앉을 만한 적임자인가?”

“소장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은 알천이 진지한 투로 말문을 열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그 이야기인즉?”


“소장이 분신이 되어 반드시 우리민족을 통일 할 수 있도록 보필할 것이옵니다.”

“비록 자네가 함께한다 해도 성공적으로 신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소장을 떠나서 그가 행한 그동안의 행적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김춘추는 비록 조공을 곁들였지만 당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당태종으로부터 백제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내정개혁을 주도하였다. 

의복을 당나라 식으로 하자는 중조의관제(中朝衣冠制)를 채택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정조하례제(正朝賀禮制, 관료들의 왕에 대한 의례)를 실시하였으며 품주(稟主,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인)를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분리해 효율성을 기했다. 


물론 당나라의 정책을 모방하였지만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신라로서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건 그렇다 하고 자꾸 민족, 민족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확신하는가?”

“이미 작고하셨지만 마령간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령간이라면?”

“이 나라를 세우신 박혁거세 그리고 눌지왕 시절 충신으로 명성을 날렸던 박제상 대감의 후손 되시지요.”

“그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네.”

“하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네.”

김유신, 보검을 바치다 “김춘추를 왕위에”
성골인 김춘추에게 왕위 전달…놀란 김춘추

유신이 의아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령간 생전에 나도 그에게 이야기 들었었네. 그런데 하도 믿기지 않아 그냥 소홀히 넘기고 말았었네.”

유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 마령간으로부터 전해들은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알천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유신이 건넨 보검을 다시 유신에게 돌려주었다.

“대감, 아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네.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 보검은 자네가 지녀야 하네.”

유신이 알천을 바라보자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을 주시하던 유신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대감이야 말로 신라의 진정한 군주이십니다.”

“아닐세, 진정한 신라의 군주는 이 시간 이후로 김유신 장군일세.”

잠시후 소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무슨 의미로 내게 보검을 건넸었는가?”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보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날 아침 알천이 대전으로 들자 모든 신하들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맞이했다. 

그러나 알천이 용상에 오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자리하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감, 용상에 오르시지요.”

유신이 다가서서 은근히 용상에 오를 것을 권유하자 알천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시에 알천에게 집중되었다.

“내 여러분께 양해 구할 일이 있소.”

가볍게 운을 떼고 찬찬히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비록 화백회의에서 여주의 후임으로 나를 선택하였지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듯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용상에 오를 수 없다니!”

순간 필탄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가지 사유에서요.”

모두가 두 가지를 되뇌었다.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로, 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소. 모두 나의 몰골을 찬찬히 살펴보아 주시오.”

이미 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알천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신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살피려면 젊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오.”

“다음은?”

“둘째는 순리상 문제로 성골이 있는데 진골인 내가 용상에 앉을 수는 없소.”

“성골!”

필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외침이었다.

“그가 누구란 말이오!”

알천이 고개를 돌려 김춘추를 주시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전하, 용상으로 오르시지요.”

“네!”

김유신의 뜻대로…

춘추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서 오르시지요.”

말을 마친 알천이 천천히 노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어리둥절한 상태서 그를 바라보던 대신들이 잠시 후 춘추에게 일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신라왕 김춘추 만세!”

김유신이 우렁찬 목소리로 김춘추를 연호하자 잠시후 대전은 ‘신라왕 김춘추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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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