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2)선택의 기로

보위에 오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소장에게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족의 통일!”

“그러하옵니다. 저로 하여금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배려 베풀어 주십시오!”“그 이야기는?”

“춘추 공에게 왕위를 넘겨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춘추 공에게!”


“그러하옵니다.”

알천을 찾은 이유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만 할 사유라도 있는가?”

“소장이 아뢰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옵니다만.”

알천이 유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 보검을 뽑아들었다. 

칼날에 반사된 불빛이 종이로 바른 창을 통해 밖으로 곧바로 뻗어나갔다. 


알천이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김춘추, 비록 자신과 같은 진골이지만 엄밀하게 살피면 자신과는 다른 진골이었다. 

김춘추의 가계는 신라의 중흥을 꾀했던 진흥왕으로 올라간다. 

진흥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동륜이고 둘째는 금륜이었다. 

첫 아들 동륜이 일찍이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갑자기 세상을 떴다. 

동륜에게는 백정이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다섯 살로 너무 어렸고 그런 연유로 당시 둘째인 금륜이 형을 이어 태자에 책봉되고, 진흥왕 사후 왕위를 이어 진지왕이 되었다. 

그런데 불과 사 년 후에 황음에 빠진 그를 폐위시키며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진지왕에게는 춘추의 아버지인 용춘이 있었지만 왕위는 동륜의 아들 백정에게 돌아가고 그가 진평왕이 되었다. 

아울러 아들을 두지 못한 진평왕이 큰딸인 천명공주를 용춘에게 시집보내 김춘추를 낳았으니 외형상으로는 진골이지만 내면으로는 성골이었다.

“춘추가 보위에 앉을 만한 적임자인가?”

“소장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은 알천이 진지한 투로 말문을 열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그 이야기인즉?”


“소장이 분신이 되어 반드시 우리민족을 통일 할 수 있도록 보필할 것이옵니다.”

“비록 자네가 함께한다 해도 성공적으로 신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소장을 떠나서 그가 행한 그동안의 행적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김춘추는 비록 조공을 곁들였지만 당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당태종으로부터 백제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내정개혁을 주도하였다. 

의복을 당나라 식으로 하자는 중조의관제(中朝衣冠制)를 채택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정조하례제(正朝賀禮制, 관료들의 왕에 대한 의례)를 실시하였으며 품주(稟主,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인)를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분리해 효율성을 기했다. 


물론 당나라의 정책을 모방하였지만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신라로서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건 그렇다 하고 자꾸 민족, 민족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확신하는가?”

“이미 작고하셨지만 마령간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령간이라면?”

“이 나라를 세우신 박혁거세 그리고 눌지왕 시절 충신으로 명성을 날렸던 박제상 대감의 후손 되시지요.”

“그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네.”

“하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네.”

김유신, 보검을 바치다 “김춘추를 왕위에”
성골인 김춘추에게 왕위 전달…놀란 김춘추

유신이 의아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알천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령간 생전에 나도 그에게 이야기 들었었네. 그런데 하도 믿기지 않아 그냥 소홀히 넘기고 말았었네.”

유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 마령간으로부터 전해들은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알천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유신이 건넨 보검을 다시 유신에게 돌려주었다.

“대감, 아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네.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 보검은 자네가 지녀야 하네.”

유신이 알천을 바라보자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모습을 주시하던 유신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대감이야 말로 신라의 진정한 군주이십니다.”

“아닐세, 진정한 신라의 군주는 이 시간 이후로 김유신 장군일세.”

잠시후 소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무슨 의미로 내게 보검을 건넸었는가?”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보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날 아침 알천이 대전으로 들자 모든 신하들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맞이했다. 

그러나 알천이 용상에 오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자리하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감, 용상에 오르시지요.”

유신이 다가서서 은근히 용상에 오를 것을 권유하자 알천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시에 알천에게 집중되었다.

“내 여러분께 양해 구할 일이 있소.”

가볍게 운을 떼고 찬찬히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비록 화백회의에서 여주의 후임으로 나를 선택하였지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듯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용상에 오를 수 없다니!”

순간 필탄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가지 사유에서요.”

모두가 두 가지를 되뇌었다.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로, 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소. 모두 나의 몰골을 찬찬히 살펴보아 주시오.”

이미 생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알천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신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살피려면 젊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오.”

“다음은?”

“둘째는 순리상 문제로 성골이 있는데 진골인 내가 용상에 앉을 수는 없소.”

“성골!”

필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외침이었다.

“그가 누구란 말이오!”

알천이 고개를 돌려 김춘추를 주시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전하, 용상으로 오르시지요.”

“네!”

김유신의 뜻대로…

춘추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서 오르시지요.”

말을 마친 알천이 천천히 노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어리둥절한 상태서 그를 바라보던 대신들이 잠시 후 춘추에게 일제히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신라왕 김춘추 만세!”

김유신이 우렁찬 목소리로 김춘추를 연호하자 잠시후 대전은 ‘신라왕 김춘추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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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