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조성민 인천 남동구의원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30 10:18:49
  • 호수 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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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정치인 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아홉 번째 인물은 인천 남동구의원(간석2·3동, 구월2동)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성민 예비후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더 겸손하고 더 낮게 다가가겠습니다.”

조성민 예비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직장생활서 느꼈던 경제적‧사회적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서라고.

“물론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지만,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건 정치가 유일하다고 판단해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서 청년 정치인이 그리는 남동구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출마 각오는.
▲선거운동을 하면 주민들께서 자주하는 말씀이 있다. “너희들은 선거 때만 찾아온다.” “당선되면 얼굴도 안 비추겠지?” 그러나 난 선거철에 상관없이 당선돼서도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 지역 현안은.
▲여기 지역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느꼈듯 기준을 명확히 지키고 대비하면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괜찮을 수 있지만, 혹시나 화재사고가 났을 때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첫 번째 지역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 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학교 주변과 동네에 방범 CCTV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로등도 더 있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하겠다.

- 존경하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꼽는다. 물론 나도 그분들을 존경한다. 그런데 한 분을 더 꼽고 싶다. 우리 당 안희태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다.

- 이유는 무엇인가.
▲안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난 그분을 욕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일 걸어 다니신다. 
 

선거운동하면 무료급식 봉사를 가게 되는데 다른 정치인들은 입구에 서서 명함을 돌리기 바쁜 반면, 안 예비후보는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신다. 안 예비후보가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다.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


- 청년정치인이라서 겪는 어려운 점은.
▲선거운동을 다니면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응원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 너무 어린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를 내 나이에 비해 더 어리게 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 내가 서른두 살이고 선거나이로는 서른 살인데, 20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최대 현안은? ‘주차난 해소!’
남동구 ‘원 팀’ 캠페인 진행

- ‘너무 어린 것 아니냐’는 인식을 어떻게 해쳐나갈 건지.
▲공약은 나이와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공약은 없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겠다. 지역의 많은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들과도 소통하겠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그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후보의 하루를 간략히 알려준다면.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8시까지 피켓을 들고 아침인사를 한다. 그 후에 아침밥을 먹고 이후 일정을 소화한다. 아침밥을 먹고 난 후 선거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할 때도 많다.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야유회를 가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거기 가서 인사드리기도 하고 단체 등도 많이 찾고 있다.

- 선거사무소 계단 현수막에 ‘원 팀’이라고 적혀 있던데.
▲원 팀 캠페인이라고 남동구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각개전투를 하지 않고 구청장 예비후보를 필두로 함께 움직이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곳 선거구에는 구의원 예비후보가 두 명이다. 

보통 선거구에 가 번과 나 번 예비후보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 번 이정순 남동구의원 예비후보님은 오히려 나를 많이 불러주시고 챙겨주신다. 우리 원 팀이 굉장히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역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았다. 나름의 핑계를 대면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쉴 새 없이 바빴다. 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 활동을 시작으로 출마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인천시당 지역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윤관석 국회의원은 공정한 기회를 주셨다. 존경하는 안희태 예비후보, 청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김성수 청년위원장, 물심양면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이정순 예비후보, 여러 현실적 조언을 해준 강원모 시의원 예비후보 등 많은 민주당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선거운동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겠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당선이다. 그 분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지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분들 얼굴과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더 겸손하고 더 낮게 다가가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게 나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조성민은?]

▲인천기계공업고 졸업
▲한국산업기술대 졸업
▲사랑의네트워크 남동지회 봉사국장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기획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총무국장
▲더불어민주당 남동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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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