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이색공약이 눈에 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색공약은 과감한 도전이라는 평과 동시에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요시사>는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은 ‘와이파이 무료 정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통신비 걱정 없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잡아라!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이나 강남지역에 집중돼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확대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고, 통신 사업자는 기술 투자에 전념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는 민주당 복기왕 예비후보의 공약은 다소 파격적이다.
복 후보는 ‘한·중 철도’를 제안했다. 충남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를 해저터널로 잇겠다는 것이다. 이어 복 후보는 해저터널이 어려울 경우에 바닷길을 페리와 같은 선박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정창교 민주당 예비 후보는 ‘서울대 멘토’를 제안했다. 관악구 아이들의 멘토를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 후보는 경로당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로당이 도시지역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경로당을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셰어하우스 등으로 구성된 문화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진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는 가덕도에 신공항 및 해저도시 건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상되는 사업비만 하더라도 11조5000억원에 이르기에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공항과 해저도시의 안정성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 후보는 해저도시의 6층 공간을 민간에 분양하고, 해상부 산업용지를 분양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필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유명인과 연계한 골목식당 활성화를 주장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충남도청이 직접 나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 노출된 중소상공인의 아픔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남 출신 연예인 등 유명인과 양해각서를 맺고 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신선한 약속 눈길
실현 가능성? 꼼꼼히 따져봐야
손삼호 바미당 울산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주 3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손 후보는 기업 이익금 1%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간선급행버스 운행과 아파트 단위의 자립자족형 상가 운영, 방어동과 주전 앞바다에 부력해양공원 건설을 공약했다.
강석구 바미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주장했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경전철이나 노면전차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우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경기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자판기 설치’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자판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부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지역서만 유통되는 화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주부 수당’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시 예산의 1% 규모를 주부들에게 지역화폐(월 5만원)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도시’를 약속했다. 그는 시 예산의 일부를 무상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며 재원 조달 방식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울산을 ‘학부모 교육비 부담 0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김기봉 무소속 전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울산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민주노총 해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기업들을 해외로 쫓아내고 실업자를 양산한다”며 “경제를 망치고 있는 민주노총 해체에 앞장서고 울산과 시민만을 위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제공하고, 퇴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혼부부들에게 24평 임대아파트 무상으로 제공하고, 울산 출신의 대학생과 청년층을 혁신도시와 대기업에 35% 취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 전입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본격 경쟁
그러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유권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약 이행’ 궁금하다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3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서 찾아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실현 및 이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과 관련한 정보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란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