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정도진 정읍시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27 10:17:06
  • 호수 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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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호 개발해 정읍 랜드마크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각 당은 더욱 엄중한 자세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여섯 번째 인물은 전북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평화당 정도진 예비후보다.
 

“정읍에 투자하겠다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 

정 예비후보는 죽어가는 정읍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지 어언 31년. 그 기간 정 예비후보는 정읍시의회 의원으로 4선을 했고 한차례 의장을 역임하는 등 오로지 정읍을 위해서만 뛰어왔다. 

그런 그가 정읍의 시정을 맡아 도시에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20일 정읍시 중앙1길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서 정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각오를 밝혀주신다면?
▲우리 정읍의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과거 27만명이던 인구가 주민등록상으로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시민들 체감으로는 10만명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전체 11만4000명 중 유권자 수가 9만6000명이다. 아이들이 없다는 뜻이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정읍을 떠난다.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언제까지 정읍에 있겠나. 

65세 이상이 약 3만명이다. 이미 정읍은 초고령화로 접어들었다. 정읍은 총체적 위기다. 통계에 의하면 2047년에는 전북에 도시가 4개 남는다고 한다. 정읍도 사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정읍의 미래를 새로 쓰는,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선거다. 정읍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도 이쪽서 나온 내가 정읍을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 지역 현안은?
▲정읍은 농축산업도시이자 관광도시다. 농축산 생산 가치가 100이라면 그중 축산이 60정도 차지한다. 소는 약 8만2000두로 전국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 돼지도 굉장히 많이 키운다. 문제는 축산 오폐수다. 냄새나는 곳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나. 시민단체서도 난리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육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 깨끗하고 청정한 정읍을 만들어내겠다.

“희망의 도시로 바꾸겠다”
시민과 소통력 최대 강점

또 하나는 관광객 유치다. 내장산은 8대 국립공원 중 하나로 가을이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던 곳이었다. 설악산 다음이 내장산이었다. 그런데 과거 120만명의 관광객이 50만명대로 줄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투숙할 수 있는 호텔도 하나 없다. 단순히 산 하나만 보기 위해 관광객이 오는 시대는 지났다. 관광객이 줄어드니 내장산 인근 상가도 저녁만 되면 썰렁하다. 그러다보니 일자리도 없다.

- 주요공약 중 내장호 주변 개발이 그 일환인가?
▲그렇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읍은 내장산이라는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장호를 국립공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지금 내장호는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제공하면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다. 난 해낼 것이다. 내장호를 푼 다음 그 주변에 호텔을 개업하고 워터파크를 유치할 계획이다. 

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족단위 호텔이 있고 내려가면 수영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이 돼있더라. 내장호 옆에 4만∼5만평 정도 산을 깎아놓은 곳이 있다. 몇 년 전 잔디로서 유스호스텔을 짓는 허가를 받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곳이다. 


잔디로 회장과 충분히 얘기해 그곳에 호텔을 짓겠다. 정읍에 투자하겠다면 과감히 규제를 풀 생각이다. 관광객이 돌아오면 자연스레 지역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 고용창출도 된다.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호수관광단지를 만들어 내겠다.

- 경마공원 유치 공약은?
▲내가 정읍시의회 의장일 때 정치적인 이유로 본회의 성원이 안 돼 추진을 못한 바 있다. 이를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우리당 유성엽 의원과 ‘더 노력해보자’고 얘기가 됐다.

-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도박시설, 동물학대라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사람이 없는 정읍을 만들 것인가. 시민들이 먹고살거리를 만들어야 정읍이 살 것 아닌가.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경마공원 재유치를 추진하려 한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유성엽 의원과의 인연은?
▲그분이 2002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정읍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난 정읍시의회 의원이었다. 우리는 같은 당에서 시작했다. 19·20대 총선에선 내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이다.
 

- 시장에 당선되면 유 의원과 소통이 원만하겠다.
▲당연하다. 정읍의 발전을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정읍이 발전하겠나. 손발이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시민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다. 난 유 의원과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 다른 후보와 비교해 본인의 강점은?
▲정읍 토박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시민들 마음을 가장 잘 안다. 대화가 통한다. 캐치프레이즈도 ‘시민이 먼저다’이다. 정읍 예산 8200억원 중 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시장이 되면 시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겠다. 

“투자 있으면 과감히 규제 풀겠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민 소득 증대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가며 시정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공익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돈을 벌 수 있어야 정읍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이번만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우리 시민들이 후회하지 않는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정도진, 시민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정도진이 시장이 돼야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도진은?]

▲전북 정읍 출생 
▲호남고 졸업
▲전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3·4·5·6대 정읍시의회 의원
▲5대 정읍시의회 의장
▲19·20대 총선 유성엽 국회의원 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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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