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연령대별 ‘주취폭력범’ 실태

술 취한 40대는 철창행이 약?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지난 9일 서울의 한 지구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 2~3명이 달라붙어 막아보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한모(46)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전과 11범 이상 60%…40대 이상이 73%
경찰 “주폭범 타이르지 않겠다” 99% 구속

경기도에 사는 김모(51)씨는 박모(37․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어 욕설을 했다. 김씨가 박씨의 초등학생 딸을 향해 고의적으로 담배연기를 내뿜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박씨가 김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더 세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김씨의 술버릇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 된 상태로 동네 식당을 여기저기 누비며 밥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주인이 이를 제지하면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이튿날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취폭력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한씨와 김씨처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력범은 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주취폭력범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으며 30대가 18.5%로 뒤를 이었고 20대 6.5%, 60대 이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취폭력범들의 경찰진술에 따르면 주로 40~50대 주취폭력범들은 술을 마신 곳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업소주인을 향해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말리던 이에게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구대 혹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폭력을 이어가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다.

서울에서 노점을 하는 박모(65)씨는 “얼마전 술 마신 남성이 음식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리어카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그를 연행해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배모(27)씨는 “동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데,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담배 끄라고 호통을 쳤다”며 “담배를 끄자 표정이 맘에 안 든다고 뺨을 2~3차례 가격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주사폭렴범의 누적전과수를 살펴보면 주취폭력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60%를 차지했고 전과 16범 이상이 41.2%로 나타났다. 이는 주폭행위가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과 16범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길거리, 경찰서에서 행패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과 10범 이상 주폭행위로 구속된 대부분은 가정폭력범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의 아내와 아이는 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고”귀띔했다. 이어 “전과 10범 이상의 주폭범들은 심리검사에서 절반가량은 술을 끊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경찰의 엄중한 조치

경찰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들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띈다. 주폭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5월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8.7%에 이르러 거의 모든 주폭범들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주폭범 수사를 전담하는 182개 팀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 7월말까지 음주 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범 571명을 검거했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 주폭범 단속 시행 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5420건이 입건됐지만,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에는 4957건이 입건돼 약 8.5%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폭력범이 근절되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종합적인 수사에 의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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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