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비, 이나영처럼 승소했다

비에게 3억 9600만원 지급하라!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2010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드라마 <도망자 PLAN-B>. 정지훈(비), 이나영, 다니엘 헤니, 이정진 등 화려한 캐스팅과 <추노>의 연출진이 만난 작품으로 일찌감치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다. 하지만 제작사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출연료로 인해 법정싸움에 휘말렸다.    

드라마 <도망자 PLAN-B> 제작사 상대로 승소
제작사 32억6000만원 벌었지만 출연료 지급 안해

드라마 <도망자 PLAN-B>를 위해 이나영과 비는 온몸을 던졌다. 달려가는 차 위에서 뛰었고, 추격신에서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로만 달리는 기술인 ‘오토바이 잭나이프’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비와 액션신을 촬영해본 박주천 감독은 함께 촬영해보니 국내에 비를 능가할 배우가 없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비는 극 중 아시아 최고의 탐정 지우 역할로 변신해 고난도 액션연기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까지 선보여 월드스타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이나영 역시 비밀을 간직한 ‘진이’ 역을 소화하기 위해 남성들과의 격투장면 등을 대역 없이 소화하며 신비스러우면서도 묘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을 매혹시켰다.

이나영, 2억5000만원 승소

<도망자>는 첫날 시청률 21.7%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가는 듯 했다. 드라마의 흐름도 빨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연출과 무의미하고 과도한 액션신 등으로 시청률은 10% 대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시청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제작사는 광고료, 해외판권료 등으로 총 32억6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도망자 제작사는 비, 이나영 등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나영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지난 해 12월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 <도망자> 제작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4억4000만원의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나영이 해외 촬영 당시 개인사정으로 하루 동안 촬영에 불참해 제작비 손실을 끼친 점을 감안,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고, 이나영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도망자 제작사 관계자는 “일본 내 부가사업권 관련 계약 관련서류에 이나영의 초상권 사용 승낙 서명 동의를 받는 대로 출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하며 “빠른 시일 내에 1차로 출연료 미지급분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법무팀 관계자도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일본 내 부가사업이 해결된 후 돈이 입금되는 대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사건이 일단락되던 지난 4월, 비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옛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도망자>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것. JYP는 “지난 해 9월 당시 비가 소속되어 있던 제이튠엔터테인먼트와 비, 제작사 3자간 계약을 맺을 당시 비는 회당 5000만원을 받고 16회분을 출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 및 중도금 6억 4000만원 그리고 잔금 1억 6000만원을 지난 11월 초까지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망자> 제작사로부터 어떠한 잔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JYP측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4회분 연장 제작에 따른 추가출연료도 아직 못 받았으며 별도로 약정 맺은 드라마 수익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가 드라마 출연 과정에서 해외판권과 간접광고 협찬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 등을 받기로 했지만 <도망자> 제작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금 확보되면…”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비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초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밀을 아꼈다. 이어 “4월 말 남은 출연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졌던 지난 4개월간의 법정싸움 끝에 재판부는 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비가 출연한 <도망자>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 제작사는 이미 지급된 3억2000만원 외에 잔금과 4회 연장분 3억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도망자> 제작사 측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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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