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 살인사건’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세계적으로 ‘묻지마 살인사건’이 유행처럼 터지고 있다. 노르웨이 출신 브레이브 빅은 세상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중국에서는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한해 평균 9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도오리마(길거리의 악마)라는 신조어가 증명해주듯 묻지마 살인 사건의 온상이 된지 오래이며, 한국은 묻지마 살인이 2년 새 56% 급증했다. 문제는 묻지마 살인이 단순 살인사건을 넘어 테러수준을 방불케 한다는 것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있다.

한국도 묻지마 살인 2년 새 56% 급증
테러수준의 묻지마 살인 대책마련 절실

2011년 7월 22일 오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 청사와 오슬로 교외 우토야섬의 노동당 청년 캠프 행사장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91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백인 남성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으로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민족주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독으로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슬람과 노르웨이 정치현실에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평화의 이미지가 강한 노르웨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혼란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분쟁 없는 평화 도시 오슬로는 정치인이 무방비로 거리를 활보할 만큼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인구 500만명의 노르웨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연 40건으로 한국의 연 1000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세계 경악시킨 브레이빅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개방과 평화,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나라로 인식된다. 폭탄 테러가 일어난 정부청사 인근 오슬로시청에서는 매년 12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며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이곳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약인 오슬로 협약 체결과 2002년 스리랑카-타밀반군 간 휴전협정, 2005년 남·북 수단 평화협약 중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나라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이 사건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개방과 평화, 안전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얼마 전 중국에서도 여러 건의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온천으로 유명한 랴오닝성 안산시 얼타이쯔촌의 한 공중 목욕탕과 바로 옆 세차장에서 일가족 3명 등 모두 10명이 시신으로 발견 된 것. 희생자는 저우모씨의 부인과 아들, 아버지 등 일가족 3명을 비롯해 목욕탕과 세차장 종업원, 이 건물주인 가족 등 모두 10명에 이른다.

푸젠성 난핑시 난핑실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건소 의사 출신인 4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칼에 등교 중이던 초등생 8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을 시작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 지금까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17명이 사망하고 90여 명이 부상당했다.

‘도오리마’를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일컬어 ‘도오리마(거리의 악마)’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사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사건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다.

도쿄시내에서 전자상가로 유명한 아키하바라 대로에서 2톤 대형트럭을 몰던 20대의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친 후 차에서 내려 등산용 칼로 행인 등 10여명을 칼로 찔렀다. 이 사건으로 시민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범인은 가토 도모히로(25)라는 시즈오카현 출신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뒤?아 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아키하바라에 왔다”라며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지겹다. 누구를 죽이든 상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쿄 외곽의 한 전철역 버스에서 20대 남성이 역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2대에 잇따라 올라타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고로 10여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내 인생을 끝내고 싶었기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도오리마 사건은 1998년 이후 80건을 넘어섰다.

묻지마 살인사건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인근 골목길에서 류모(여.32)씨가 흉기로 등을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경찰조사에서 류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서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5개월 전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데에 앙심을 품고 길에서 아무 여성이나 골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가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지내던 이모(29)씨가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등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씨가 현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닌 점, 정신감정 결과 편집증과 자폐적 특성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 명확한 범행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이어 서초구 잠원동에서 미국 주립대 심리학과 출신의 박모(23)씨가 집으로 가던 20대 남성을 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수사진은 박씨가 유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과, 그가 평소 판타지게임에 몰두했다는 점, 폐쇄회로(CC)TV에 자신을 노출시킨 행태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유 없는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발적 현실불만 등이 이유인 묻지마 살인 사건은 2005년 363건(전체 살인사건의 37%)에서 2008년 532건(53%), 2009년 656건(54%)으로 늘어났다.

한 사회학자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다보면 가상을 현실세계로 착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며 묻지마 살인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폭력성 짙은 게임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을 뒷받침 해주듯 묻지마 범죄자들 대부분은 게임중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브레이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소 폭력적 게임을 즐겨왔던 것으로 진술했으며 한국도 미국 명문대 중퇴생 박씨와 어머니를 살해한 게임중독 중학생 사건 등이 게임과 연관되어 있다.

일본 역시 18명의 사상자를 낸 가토 도모히는 은둔형 외톨이란 뜻인 ‘히키코모리’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도 하루에 6~7시간 씩 폭력적인 게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치열해지는 경쟁과 사회적 변화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A대학 교수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부분 내성적이거나 나약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경쟁에서 낙오할 경우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억눌러 왔던 감정을 폭발시킨다"고 말했다.

B대학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박탈이나 실업 등이 행동유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자기 자리 상실, 무능력함, 낙인 등 사회 분위기에 충동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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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