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보좌진모임 ‘민동포럼’ 실체

청파포럼 꼼짝 마!”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총선과 대선이 내년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 여기저기서 선거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권교체를 단단히 벼르며 보좌진들까지 가세해 ‘민동포럼’을 조직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보필했던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국가 현안관련 정책대안 마련 위해 뭉쳐
정권교체 위해 혼신의 힘 쏟을 각오 다져

지난 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보좌진들이 모여 ‘국회민주당보좌진동우회(약칭 민동포럼)’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회원 대상 규모만 2천여명을 상회하는 민동포럼은 창립총회 당시 회원 300여명과 함께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한나라당보다 개방적

이들은 출범 당일 민주당의 10년 정권에 사실상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13대 국회 이후 선진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가정책을 제안하는 등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원들은 또 민동포럼의 출범은 향후 민주당의 역량 강화 및 당내 개혁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출범식에는 보좌관 출신 이윤석(무안·신안출신) 의원이 개회선언을, 방중 중인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들과 내외귀빈들도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다.

민동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각급 공직사회에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인재의 요람이었고, 민생·민주평화의 가치를 입법화하는데 앞장서 온 개혁의 선봉”이었음을 상기하며, “엄중한 시대의 소명 및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밝혔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제시, 정치·시민사회·환경변화 요구를 위한 노력, 당과의 원만한 교류를 통한 중앙, 지방정치 지망자에 대한 지원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며 “향후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힘을 합쳐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국민통합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민동포럼 초대회장에는 홍성권(전 김봉호 국회부의장 보좌관)씨가 감사에는 전직 보좌관인 김성관(전 박태영 의원 보좌관)씨와 현직 보좌관을 대표해 조영종(노영민 의원 보좌관)씨가 선출됐고,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기원일(전 조홍규 의원 보좌관)씨가 임명되었다.

민동포럼은 앞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조직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지속적인 회원확대와 친목도모로 당내 목소리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에서도 전·현직 보좌관들이 모여 ‘청파포럼’을 결성했다. 청파포럼은 470여명의 회원규모로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책개발 및 사회이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안정된 개혁보수층을 결집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있어 주목받은 바 있다.

때문에 내년 선거전에서 여야의 보좌진들이 펼치는 역할과 대결 국면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보좌진도 대결국면

하지만 민동포럼의 조영종 감사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보좌관에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보좌관과 비서 등을 포함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기에 더욱 개방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의 모임이라 청파포럼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비교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외부와 내부의 가교역할을 하며 유익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 감사는 또 “보좌진들은 전문적인 인재들이지만 평균수명이 3년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국가를 위해 일했던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 전문영역을 만들어 내는 초보적 단계다”라고 모임을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중요시하며, 현안에 관해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인력 필요시 자체 팀을 구성하는 기동력을 갖춰 내년 대선 때 결집해서 각 지역에서 선거 조직을 만드는 등 조직 모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원일 사무총장 역시 “전직 보좌관들은 대선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현직 보좌관들은 17~18대 선거에 관여해 승리로 이끈 선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선에 모여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모였으며, 선·후배 간 소통에도 주력해 경험이 전무한 후배들에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여 전문영역으로 시스템화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청파포럼에 이어 민주당의 민동포럼이 결성되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다른 듯 같은 성격과 목적을 가진 이들 두 포럼이 내년 선거에서 과연 어떤 활약상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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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