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목줄 잡은 ‘구로식구파’ 배씨 실체

문 정권, 조폭에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데 조폭 배모씨가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모씨의 휴대전화서 전 수석의 측근 윤모씨를 도와 ‘돈세탁’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배씨는 폭력조직 ‘구로식구파’ 소속으로 향후 전 전 수석 사건의 실마리를 풀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배씨가 주목을 받자 사람들은 그의 소속 조직인 구로식구파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빼돌리는 데 조직폭력배 배모씨가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지난 12일, 확인됐다. 배씨는 폭력조직 ‘구로식구파’ 소속으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서 활동했다. 검찰은 배씨가 전 전 수석의 측근 윤모씨를 도와 ‘돈세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수상한 통화
꼬리잡힌 수석

지난해 9월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초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정·관계 로비를 한 의혹을 수사하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57)으로부터 ‘전병헌 500’이라고 적힌 메모를 압수했다. 또 강 전 사장이 재승인 심사 문제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과 그의 비서관 윤씨를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롯데그룹 정책본부 보고서도 입수했다. 

전 전 수석은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당시 수사에선 롯데홈쇼핑이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전 전 수석 가족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기프트카드 사용 금액이 크지 않았던 데다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에서 추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 직후 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전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재개된 것은 올 1월 배씨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서 수사를 받으면서라고 한다. 

검찰은 당시 도박 사건을 수사하다 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배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배씨가 전 전 수석의 측근 윤씨와 수상한 통화를 한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녹취파일에는 배씨가 평소 ‘동네(서울 동작구) 친구’로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돈세탁’한 현금 8000만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은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낸 후원금 3억원의 비밀을 푸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배씨는 한국e스포츠협회서 1억1000만원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뒤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뺀 8000만원을 윤씨에게 돌려줬다. 돈세탁에는 배씨와 관련된 업체 두 곳이 동원됐다.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이 배씨를 거쳐 다시 전 전 수석의 측근에게 흘러간 윤곽이 확인된 것이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측근 윤씨 등과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전 전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돈세탁’ 정황 녹취파일 입수 
측근 비리 조폭이 핵심 역할


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서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국민께서 문재인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그러면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한국e스포츠와 게임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사심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악화일로
결국 사퇴

전 수석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전해졌다. 그의 SNS 계정은 민주당 정치인, 전 수석 지역사무실 관계자 다수와 연결돼있었다. 배씨는 전 수석의 보좌진을 통해 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한 지인은 배씨가 수년 전부터 전 전 수석의 일을 도왔다고 했다. 총선 때 이른바 ‘병풍’으로 동원됐고, 전 전 수석 딸이 모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할 때도 도왔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후원금 자금세탁에 동원된 T사와 S사 대표도 배씨와 지인이거나 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S사 대표는 전 전 수석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 청년위원장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배씨가 속해있는 구로식구파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005년 김모(46)씨를 두목으로 내세운 구로식구파는 오류동과 구로동 일대의 폭력배들을 규합, 10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거느린 대규모 폭력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이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하부조직원의 숙소를 마련해 두는 것은 물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인근의 유원지 등에서 조직원 정기모임을 매달 가졌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불법 오락실과 도박사이트다. 

일당은 권력서열에 따라 엄격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나눴다. 두목을 포함한 우두머리 급은 불법 오락실과 도박 사이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선정했으며, 행동대장 등 중간급 조직원은 불법 오락실 관리부장을 맡아 수익금을 정산하고 도박 사이트 가맹점을 운영했다. 


또 하부 조직원은 종업원을 관리하고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문방 역할을 담당했다. 범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두목부터 하부조직원까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다.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나 전과가 없는 친인척, 지인에게 월 300만∼500만원을 주고 바지사장으로 고용했다. 

이들은 실업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물론 3000만∼5000만원을 지불하겠다”며 금전 제공을 담보하는 등 달콤한 제안들을 늘어놓았다. 또한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감금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A(41)씨를 2006년 8월부터 2개월간 감금한 것. 

공포에 질린 A씨를 몰아세워 도박 사이트를 강제로 만들게 해 개발비를 갈취했다. 또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고 하부 조직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불법 오락 기계는 직접 제작·판매했다. 

조직 정체는?
배씨는 누구?


이들 조직의 폭력 역시 조직적이고 잔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조직원은 물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서울 금천구 등지서 각종 대형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며 이권 개입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업이익금 등 투자수익을 노린 일반인들도 이들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자 중 B(58)씨가 불법 오락실에 투자했으나 약속 받은 영업이익금을 받지 못하자 급기야 부천지역 폭력배를 동원했다. 

결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락실의 게임기 이전 과정서 부천지역 폭력배와 구로식구파 조직원 8명이 집단으로 뒤엉켜 패싸움을 벌였다. 

유흥업소 이권과 관련한 집단 패싸움도 벌어졌다. 2009년 6월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구로식구파가 관리하고 있는 유흥주점서 봉천동 지역 조직원이 업소보호 명목을 빌미로 난동을 피웠다. 

이 난동은 두 폭력조직간 집단 대치로 번졌다. 봉천동 지역 조직원의 난동에 격분한 구로식구파 조직원들이 둔기를 손에 쥐고 유흥주점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해 일대에 소란이 일었다. 

이권개입뿐만 아니라 조직원 영입경쟁으로 인한 집단폭력도 빈번하게 이뤄졌다. 

배씨 속한 폭력조직 관심 급증
2005년 생긴 기업형 범죄단체

타 조직원이 구로식구파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이들 조직은 2009년 5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원서 패싸움을 벌인 것이다. 이를 비롯해 불법 오락실 등 업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이 필요하다고 여긴 이들은 조직원 영입을 위해 둔기 등을 동원해 가차 없이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에게도 수시로 둔기를 휘둘렀다. 2009년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원서 불법 오락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하부조직원 5명을 둔기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 일명 ‘줄빠따’ 폭행을 했다. 

하부 조직원들은 구로식구파 결성 이후 5∼6년 간 지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무분별한 폭행을 당했으나 저항이나 반발은 커녕 일방적 폭력으로 점철된 조직체계에 순응했다.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온 구로식구파는 수도권 일대의 불법 오락실 33곳과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11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뒀다. 

불법 수익금을 밑천삼아 각종 대형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세를 결집했다. 또 이들 업소를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해 거액의 조직자금을 축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주유소,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월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으며 성업 중인 불법 오락실의 경우 월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구로식구파의 범죄 수익금은 110억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배씨와 윤씨, 전 전 수석의 또 다른 측근 김모씨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여죄 가능성
강도 높은 수사

또 배씨를 상대로 자금세탁을 맡은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향후 전 전 수석 사건의 실마리를 풀 키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배씨와 전 전 수석의 측근 윤씨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횡령 건 외에도 배씨가 전 수석 측 정치자금 관리에 추가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