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야권통합 전도사’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당권, 대권보다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어…‘통합’에 올인”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쇄신바람’이 강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의 특징이라면 지역색이 배제된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이다. 하지만 전대보다 야권통합에 올인해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 최고위원. <일요시사>에서 직접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대의 위해 작은 차이 극복해야”
“한나라당의 개혁·좌클릭 행보는 ‘헐리웃 액션’에 불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초대 의장출신이다. 그는 민주화에 대한 들끓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80년대 치열한 투쟁의 시대를 보냈다. 87년 6월 항쟁당시 직선제 개헌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제도권 정치인과 싸우는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정치인의 길을 택한 이 최고위원.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그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제도권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는 원내진입에 성공했지만 18대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 10·3전당대회에서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 ‘Big 3’ 다음인 4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돌풍’을 일으키며 최고위원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쇄신바람’을 타고 다시 당내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이다. 여기에 ‘40대 기수론’까지 더해지면서 차기 당권 유력주자로까지 탄력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오로지 야권통합에 매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실제로 그는 민주당 통합특위 위원장으로 야권대통합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에 통합특위가 결성되었고 위원장이 되셨는데 통합의 명분과 전망은?
▲ 내년 총?대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20~30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끌고 가 서민층이 진보하고, 집권세력이 진보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진보하는 길로 가자는 취지다. 이같은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 또 정권교체를 이루었을 때 정권을 감당할 수 있는 통합적 수권정당이 필요하다. 이에 ‘단일연합정당’ 형태로 나아가면 어떨까 구상중이다.

- 통합의 시기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
▲ 시기는 올해 말쯤 예정된 전당대회를 생각해서 10월이었으면 한다. 올해 안에 통합이 법적으로 완료돼야 내년 총선 공천작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9월말에서 10월까진 윤곽을 잡아야 할 것이다. 성사될 경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단일정당 창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

- 단일정당 창당대회가 성사될 경우 당 대표가 다른 범야권에서 선출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얘기다. 지금 내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4·27재보선을 앞두고 범야권에서 4·13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KBS수신료나 한-EU FTA문제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을 불신하고 있다.
▲ KBS수신료는 민주당이 빠르게 원칙으로 돌아와서 입장을 취했고, FTA도 휘청한 것이 사실이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은 자기원칙을 지킬 정도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점차 이러한 진동과 요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니깐 안돼’라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옳은가? 이보다는 ‘걱정했는데 멈추고 되돌아와 다행이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은 진보정당 쪽에서도 다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 정파등록제 형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단일연합정당화는 정파의 고유한 정치적 가치와 독자성 보장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여러 준교섭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정파를 등록해 대외적으로는 연합정당이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후보단일화를 실현하는데 효율적이고 연합공천이 훨씬 쉬워진다. 이태리의 경우 이 방식이 정치적으로 보장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


- 선거만을 위한 졸속 연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 통합을 선거를 위해서라고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연합을 만들었고, 이것이 더 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통합을 통해 보수 대 진보 양당구도를 조성해 선진적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다. (정치 선진국인)미국과 유럽의 경우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구도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출마를 비롯해 영남행을 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호남물갈이론’의 시각이 제기됐다.
▲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수도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호남 물갈이나 통합 시 지분 할애한다는 것은 오해이고 별개의 문제다.

- ‘공천룰 최종안’이 기득권 양보를 골자로 해 사실상 공천물갈이로 보고 있다.
▲ 당 개혁특위에서 물갈이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어떻게 해야 개혁성을 띠는지 검토한 것이다. 즉 공천과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개방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연구한 것이다. 기득권구조를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객관적인 절차다.

- 민주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을 가장 먼저 제시할 건가?
▲ 현재 민주당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문제와 주거복지를 추가하여 3+3을 제시할 것이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실업구조와 부동산 투기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형·소형·임대 주택을 많이 만들어 주거복지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보육·교육·의료·복지·일자리·주거 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 비정규직 비율이 51%인 현실을 두고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잠재적 성장이 가능할까? 너무 방치하면 사회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IMF당시 경제위기에 따라 파견법, 기간제법 등 법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멍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IMF때와 다르다. 따라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여 임신·출산·병해·계절적 사업 등 한시성이 분명한 곳에서만 기간제 일자리를 두고 나머지는 제한해 비정규직 양산 구멍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동일업종·동일노동·동일임금화가 돼야한다. 우리(민주당)가 집권한다면 공기업 등직접고용 형태를 늘려갈 생각이다.

- 최근 한진중공업,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은?
▲ 무역 세계 7위, 수출규모 10위 등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중심산업이 10권내로 경제외양문화는 좋아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문화는 후진적이다. 기술개발보다는 임금을 후려쳐서 가격경쟁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고,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는 파트너십보다는 지배하는 구조다. 언제든지 돈벌이가 안되면 노동자부터 해고해 버린다. 쌍용?한진이 회사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자르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이다. IMF시대의 구시대적 방식으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띤다.

- 그렇다면 경제 선진국이란?
▲ 선진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려면 리스크(위험)를 감당하는 재량이 중요하다.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를 배려해서 임금 상승폭을 줄이거나 억제하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같이 어려움을 안고 가야한다. 이처럼 고용승계와 고용안정화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종북진보’를 놓고 당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 ‘종북’이라고 보는 것은 날조된 인식이다. 그간 우리의 포용정책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 북한에 인권신장, 민주화, 개혁개방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핵개발 반대 등 분명한 선이 있다. 서해교전 당시 DJ도 단호하게 대응했다. 지난 10년 동안 DJ정부의 6·15정신과 참여정부의 10·4선언이 즉각 실천돼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신뢰를 밑바탕으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포용정책이다.

-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주장에 비판여론이 거센데.
▲ 2018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절묘한 시점이다. 북한도 정치적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 평화를 거쳐 통일이냐 아예 분단으로 갈 것이냐 갈릴 것이다. 때문에 국제적 올림픽 행사를 남북이 협력으로 치러내는 것은 상징적 조치다. 이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포츠라는 좋은 촉매로 민족사에 중대한 정기를 만들어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노동자 임금 후려치고, 지배하는 기업문화 후진적 발상”
“남북통일의 가교역할과 교육
·복지에서 능력 발휘하고파”

- 한나라당 전대가 끝났고, 소위 좌클릭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줄 필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레토닉(수사)에 머물거나 흉내만 내는 수준이라 비판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은 자기들 공약이었으나 하는 둥 마는 둥 슬그머니 아주 슬쩍 내린 상태며, 감세 철회에도 우유부단하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주민투표하게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시늉만하는 헐리웃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


- 한나라당의 젊어진 지도부 구성에 민주당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 낡은 정치문화와 이념을 뛰어 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이는 상관없다. 젊어도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으면 소용없다. 때문에 민주당이 나이에 상관없이 생각이 젊은 민주당이 되었으면 한다.

- 최근 40대 기수론에 탄력 받아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 전당대회보다는 현재로서는 통합에 주력하고 싶다. 내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통합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임팩트, 그리고 좌클릭 행보를 보인 리프레싱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인지 중장기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일시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정권 교체를 위해 차기 민주당 대권후보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심을 얻는 자가 곧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는다 해서 도둑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에서 큰 뜻 가지고 열심히 수련해나가야 한다.

- 직접 대선에 도전할 생각은?
▲ 아직 대선을 생각할 입장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생각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짊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 최고위원 재임기간 혹은 앞으로 정치생활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 교육·복지에서 많은 부분 이뤄보고 싶었는데 짧게 해봐 못한 것이 많다. 실제로 복지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게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해내고 싶다. 또 남북이 평화로, 통일로 가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DJ시절은 남북 교류협력 수준이었다. 이제는 평화까지 또 누군가는 통일까지 가야 한다. 나는 통일로 가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대통령 아니면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는 만큼 이런 일들을 해내는데 기여하고 싶다.

- 지금껏 정치를 하면서 기뻤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가 힘들고, 당선되었을 때가 가장 기쁘다.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지니 힘들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연연하면 좀팽이 정치밖에 못해, 당선에만 급급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큰 정치하려면 초연해야 하는데…. 그래도 떨어졌을 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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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