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여름 비키니 몸매 베스트 10

”더우시죠?…더위 한방에 훅∼”

[일요시사=유병철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자 연예인들의 비키니 컷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탄력 있고 매끈한 몸매를 드러내며 경쟁적으로 섹시한 비키니 몸매를 공개해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자 연예인들의 비키니 몸매 뽐내기가 한창인 때에 맞춰 비키니 몸매 베스트 10을 뽑아 보았다. (가나다 순)

가희…남자보다 탄탄한 복근 감탄의 대상
이하늬…탄탄한 S라인과 매력적인 외모

■가희
가장 닮고 싶은 몸매이자 많은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손꼽혀 왔던 애프터스쿨 맏언니 가희는 탄탄한 바디라인을 과시, 눈에 띄게 긴 팔다리와 각선미로 시선을 끌며 섹시하면서도 건강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그녀의 탄탄한 복근은 감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지난해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광고 모델로 활동한 가희는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드러내고 파란색 톱에 핫팬츠 차림으로 각선미를 뽐냈다. 네티즌들은 "신이 내린 몸매"라며 댓글을 올렸다. 가희도 데뷔 후 첫 광고 촬영에 고무됐는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진과 소감을 올렸다. 가희는 광고 촬영 중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며 "첫 CF 찍었어요. 오션월드! 물에 젖은 느낌? 많이 놀러 가시라구요"라며 글을 남겼다.

■김사랑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완벽한 역할 소화와 함께 더 완벽한 몸매가 돋보이는 배우 김사랑은 부러운 비키니 종결자다. <시크릿가든> 이후 완벽한 S라인 몸매를 뽐내며 광고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작은 얼굴과 잡티하나 없는 흰 피부, 고전적인 이목구비에 8등신 몸매를 가진 그는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 스타로 유명하다. 또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몸매로 꼽을 정도로 글래머 스타다. 김사랑은 최근 몇 편의 광고와 화보를 통해 아름다움을 한껏 뽐냈다. 핫팬츠에 짧은 상의를 입은 그녀는 청순미를 강조한 섹시미로 시선을 끌었다. 무엇보다 다리 라인이 돋보였다.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허벅지와 종아리, 가느다란 발목까지 이어지는 각선미는 인형 다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신민아
동안 페이스에 완벽한 비율의 S라인을 가진 배우 신민아의 몸매는 마르지 않으면서 하체가 길고 매끈하면서 군살 없이 자연스러운 굴곡을 가진 볼륨 있는 몸매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다. 또한 적당한 근육이 어우러져 에너지 넘치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주며 귀여운 면과 여성스러운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168cm의 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지닌 신민아는 전체적으로 근육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굴곡이 잘 살려진 몸매로 건강미와 섹시미는 물론 여성미를 고루 갖췄다는 평이다. 그녀는 한 청바지 브랜드 화보에서 유연하고 매끈한 S라인을 선보인 바 있다.

■이채영
탤런트 이채영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아찔한 매력의 화보를 공개했다. 대부도를 배경으로 11번가 스파브랜드 슈드의 비치웨어 화보를 촬영했다. 이번 비치웨어 화보에서 이채영은 자신이 가진 섹시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발산했다. 특히 섹시한 비키니와 로맨틱하면서도 도발적인 맥시드레스 등으로 그녀 특유의 글래머러스한 바디라인을 과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올해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모델로 활동 중인 이채영은 광고촬영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이채영은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과시하고 있다. 또 긴 갈색 머리를 한 쪽으로 늘어뜨려 섹시함과 동시에 청순한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하늬
이하늬의 매력 포인트는 섹시미다.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강조한 그녀의 모습은 남성에겐 로망, 여성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외모뿐만 아니라 몸매도 뛰어나다. 2006년 열린 제 5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을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S라인의 소유자다. 구릿빛 피부와 탄탄한 복근에서 나오는 건강미는 독보적이다. 최근 엘르 코리아 7월호에서 스마트 쉐이핑이라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카메론 디아즈와 함께 국내 대표로서 화보에 참여해 육감적이고 건강한 몸매를 드러냈다. 싱가포르의 리조트와 해변에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이하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의 섹시하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 탄력 넘치는 건강한 섹시미를 발산했다.

■이효리
미녀스타 김태희가 지난해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닮고 싶은 몸매의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으로 꼽은 가수 이효리. 그녀는 매년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여자 연예인 상위에 랭크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슬아슬한 노출로 핫바디를 자랑하며 시선을 끌었다. 최근 공개된 화보를 통해 물에 젖은 듯 촉촉한 헤어스타일과 건강미가 넘치는 구릿빛 피부를 자랑했다. 또 강렬한 태양아래 시원한 해변에 있는 듯한 매혹적인 피서지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메이크업 룩에서 비비드한 그린 컬러 아이라인과 몽황적인 표정이 어우러져 엣지 넘치는 매력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유의 글래머러스한 의상과 포즈로 탄탄한 바디라인이 돋보여져 이국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이효리…김태희가 닮고 싶어하는 몸매
황혜영…절대 동안 소녀 감성 청순 비키니

■장윤주
모델 장윤주를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몸매의 정석이라 부른다. 최근 공개된 장윤주의 비키니 화보 속 몸매를 보면 어느 한 군데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자태를 자랑한다. 패션매거진 코스모폴리탄 6월호를 통해 공개된 장윤주 비키니 화보는 몸매 종결자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디자인의 비키니를 입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개미허리를 비롯해 날씬하고 긴 팔다리, 완벽한 S라인을 뽐내고 있다. 171cm라는 모델로서는 결코 크지 않은 신장이지만 32-23-34의 완벽한 사이즈와 8등신 비율로 콤플렉스를 날려 버렸다.    

■한고은
배우 한고은은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매끈한 각선미가 화제가 됐다. MBC 특별기획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서 비비안 캐슬 역을 맡은 한고은은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검정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 매끈한 각선미 라인을 과시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한고은의 비키니 신은 마치 한 폭의 화보와 같았다", "닮고 싶은 몸매이자 동시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들고 싶다" 등이 게재됐다. 한고은은 서구적인 체형을 가진 미녀 스타. 특히 매끈한 각선미와 쇄골라인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의상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한채영
배우 한채영은 탄탄한 복근을 공개하며 완벽한 S라인을 자랑했다. 긴 팔다리와 볼륨 있는 몸매를 가진 그녀는 결혼 뒤 더욱 아름다워진 미모를 드러냈다. MBC 특별기획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서 털털하고 발랄한 기자 보배 역을 맡은 한채영은 강타(송일국)와 하와이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된다. 한채영은 털털하고 발랄한 보배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귀여운 느낌의 분홍빛 비키니를 입었다. 한채영은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제작발표회에서 "비키니 모습이 브라운관을 통해 선보인다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은근한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혜영
그룹 투투 출신 황혜영은 섹시 비키니 요트 화보를 통해 10대 몸매를 과시했다. 황혜영은 지난 6월 초 해운대 수영만 요트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 비키니 화보 촬영을 했다. 이 화보에서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릿빛 탄탄한 몸매로 섹시미와 청순한 자태를 동시에 선보였다. 이번 화보는 균형 잡힌 체형과 섹시한 각선미, 탄력 복근, 명품 뒤태 라인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혜영은 사랑스러운 블라우스 느낌의 핑크컬러의 비키니로 상큼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오렌지 컬러의 튜브톱 비키니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보디라인을 드러냈다. 황혜영은 비키니의 이미지에 맞게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동안 미모까지 돋보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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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