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풀리지 않는 의혹들

신들린 코스튬 플레이…모두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의 살인사건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11년 전 딸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던 딸 바보는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악마가 됐다. 불쌍한 척 연기하며 받아왔던 기부금들은 그의 사치를 위해 쓰였다. 국민 모두가 감쪽같이 속았다. 
 

지난 12일 서울지방청은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및 유기와 관련해 이씨의 성명과 몽타주 등을 일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은 제외됐다. 이씨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바보서
살인마로

특히 그의 딸 역시 같이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다만 이씨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 더불어 왜 딸의 친구를 살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여중생의 부검 결과 시신서 수면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주목하고 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해 간호하는 착한 아빠의 모습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씨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정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딸 이양의 범행 가담 여부와 그의 호화스런 사생활도 석연치 않다. 


‘어금니 아빠’로 언론에 소개된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거대백악종’을 앓는 이씨 부녀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2007년 10월 이씨는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는 이씨 가족의 사연이 또 다른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씨와 그의 딸은 ‘유전성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을 가진 환자는 전세계에 6명 뿐으로 국내엔 이씨 부녀 2명 뿐이다. 

거대백악종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또는 백색의 층인 ‘백악질(白堊質)’이 종양으로 인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종양이 자랄수록 얼굴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 호흡도 곤란해질 수 있다.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계속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세에 발병한 거대 백악종으로 2년에 한 번 씩 총 5번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서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해 결국 어금니만 남게 됐다. 

이씨의 살인 사건 이후 이씨가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트위터에 ‘양아아빠’라는 이름으로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트위터서 확인할 수 있는 이씨의 계정에는 “꿈꾸는 아이만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성공해라. 참 피팅모델 언니, 유명한 언니 있다”며 “독립 시까지 룸제공, 식대 생활비 모두 제공, 부분 모델 겸 연수함”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선한 얼굴에 악마 같은 행동”
이영학 이름과 얼굴 전부 공개

이어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타투 공부하고”라며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등의 글을 남겼다.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해 18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친구(팔로우)를 맺은 계정 60여개는 대부분 음란한 사진이나 성매매 알선 글을 올리는 계정들이었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의 이 같은 트위터 글을 종합할 때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지 않을까 싶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고 일종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자극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가 인터넷에서 1인 성인 마사지숍을 운영했다는 흔적도 새로 발견됐으며 자택에선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도 드러기도 했다. 

경찰은 “아내 자살 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이씨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이 있는데 해당 계정에 성관계 영상들이 있다”며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나오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CCTV 등으로 몰래 촬영한 것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에는 지난달 6일 투신자살한 아내 최모(32)씨의 성관계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최씨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죽음 미스터리
학대하고 방조

이씨는 일식집서 일하던 지난 2003년 부인 최씨(당시 16세)를 만나 딸을 낳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2005년 10월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당시 이들 부부를 만났던 A씨는 “부인 최씨가 주눅들어 보였다”고 기억했다. 딸을 치료했던 주치의 이종호 서울대 치의대 교수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해서 그런지 부인이 기가 죽어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씨 자택 인근 주민 한 명은 “이씨가 러시아 여성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아내보다 더 친해 보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씨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뒤 닷새 만에 투신자살했다.

최씨는 “성적 학대에 시달려 왔다. 지속된 폭행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씨는 숨진 아내 최씨를 염하는 과정서 아내 시신에 수차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도 최씨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11년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시 다수의 매체가 몇 차례에 걸쳐 그의 각종 선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씨의 이러한 인터뷰는 2006년 12월 실렸다. 당시 인터뷰서 그는 취재차 나온 기자에게 ‘감옥에 서너 차례 드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나온 2006년 12월은 이씨의 병과 사연이 막 소개되던 시기다. 

당시 이씨는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며 자신과 딸의 병에 대해 알렸다. 그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결식아동과 양로원을 지원했던 일, 자신의 책을 판 돈을 모아 기부한 사연 등도 기사에 함께 등장한다. 
이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가 인터뷰한 영상을 살펴보면 절절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나는 죽어도 좋고 오직 내딸의 치유를 위해 산다”는 모습을 보고 동정을 느낀 시민들도 많다. 

미성년자 여고생 상대로 성매매 시도
성기능 장애 욕구불만 해소 위해 범행

네티즌들은 2006년부터 모금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가학적인 변태 도구나 타투 등 모금을 할 때의 행적들과는 다른 흔적들 앞에서는 멘붕에 빠진다는 반응이다.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신의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온몸을 두른 문신에는 섬뜩한 내용이나 비속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적 장애인임에도 어떻게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는지 미스터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적장애라면 사체를 유기할 때 블랙박스를 떼고 다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후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 트위터 등에 “딸을 살리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걱정”이라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범행 장소인 중랑구 월세 집은 7∼9월 전기료 47만원이 밀려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수입차를 사고 개조하거나 혈통견을 분양하는 등 값비싼 취미생활을 즐긴 흔적이 연이어 발견됐다. 이씨의 이웃들은 그가 에쿠스 리무진 등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전했다. 

또한 그와 숨진 부인이 온몸에 한 문신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씨와 딸, 숨진 아내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며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 모은 돈
마음대로 펑펑

이씨가 딸의 수술을 위한 기부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씨의 지인인 길모(40)씨는 이씨의 친누나에게 돈을 부탁하면서 “아버지가 중국서 암으로 투병 중이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00만원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50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이씨는 길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씨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씨가 빌려준 돈은 딸 희귀병 수술을 위한 기부금이었다. 이씨는 돈을 편취당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 딸 병원비랍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계좌로 입금된 돈이랍니다. 수십 명이 보낸 소중한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씨는 딸의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씨는 기부금을 모으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딸이 죽어간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사람들에게 수술비 기부를 간곡히 호소하던 이씨가 기부금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부금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며 “같은 암환자라고 속여서 도와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친형과 누나는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3남매 중 막내인 이씨는 평소 본인 명의의 포드 토러스 차량뿐 아니라 누나 명의로 된 에쿠스와 친형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BMW 차량을 타고 다녔다. 

딸의 치료를 지원했던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의 가족들은 2005년과 2006년에는 형과 함께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한다. 특히 친형 이모씨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전거 대장정이나 미국으로 떠날 때마다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그를 지원했다. 

200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선 “10여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1000원으로 남매 세명이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마련하게 된 치킨 가게의 일을 도왔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피 과정서 친형에게 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고급 차량 소유…문신 값만 수천만원
아내 시신에 키스…계속된 엽기 행각

이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은 의혹은 여전히 많다. 이씨는 범행 하루 전 딸 이양에게 “친구인 김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라”고 시켰다. 처음부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딸 이양과 친하게 지냈고 과거에도 집에 자주 놀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부인과도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한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이 잠든 후 무려 24시간가량이나 지난 다음에 살해한 점을 봤을 때 그가 김양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딸 이양은 김양이 수면제를 먹고 안방서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씨에게 김양의 상태를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방서 이씨와 김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싫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의 1차 검안 결과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된 시신은 수습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성적 도구가 발견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체로 발견
성도착 환자?

 
이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지난 1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와 딸 이양이 범행 동기를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녀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동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의 동기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범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경찰학과 교수는 “이씨의 전력을 보면 과도한 성적 집착이 있다. 꼭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관음이나 마찰만으로도 성욕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양이 이씨의 집에 입고 갔던 옷을 이씨가 함부로 던져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옷을 벗기고 이상한 옷을 입혔거나 어떠한 행위를 시켰다면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성 도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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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