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본색(?) 드러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대권 도전할 생각이고 ‘역할’ 있다고 본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민주당 최고위원, 당개혁특위 위원장, ‘민주희망 2012’ 공동대표,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등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천정배 최고위원.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신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착하고도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연속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유력정치인 릴레이 인터뷰’의 12번째 인물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만나봤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은 기본권 무시와 야당 탄압 
“끝까지 진실 밝혀 법적 책임 물을 것, 소 취하 절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은 것에 대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 밝히는 천정배 최고위원. 때문에 그는 불의와 싸우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의원으로 늘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는 ‘민생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규탄대회에서 “이명박 정권 확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으로 ‘패륜아’라는 원색적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정치적 소신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명박 정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정치인’으로도 인식 되었다.

진실, 평화, 민주주의, 생명, 서민을 지켜 정의로운 길로 가겠다는 천 최고위원은 ‘민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정의’ 그 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입장은.
▲ 도청은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의 권위와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탄압이다. 그것도 제1야당 대표실에서…. 한마디로 심각한 중대 범죄다. 최근 경찰이 민주당에서 유출된 것도, 벽치기 등의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이다.

- 한선교 의원을 고발 했는데 취하할 생각은 없는가.
▲ 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이야말로 이번 불법도청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1차적인 책임자이고 당사자다. 한 의원이 취재원 보호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민주당 당직자에게서 입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수사 협조요청을 받고도 출국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소 취하는 절대 없다.
 
- 최근 공식 출범한 ‘민주희망 2012’의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각오는.
▲ 민주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직한 수권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새로 출범했다. 우리는 특정인의 계파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다. 오직 민주당, 개혁진보세력의 2012년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나선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하는데 선봉대, 전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 민주희망 2012의 역할은 무엇인가.
▲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해야 한다. 우선 당내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다.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적극 앞장 설 것이고, 혹시나 발을 헛디디려 할 때는 즉시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겠다. 또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도 제시할 생각이다.

"검찰의 심정은 이해
자신들 돌이켜 봐야"

-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은.
▲ 자기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검사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검사는 국민의 머슴이고 봉사자인 공무원이다. 그런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일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왜 찬성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검찰 또한 이겨내기 쉽지 않겠지만 극복해야 한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애정어린 충고다.

- ‘미디어렙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 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 있는 방송들은 광고시장을 교란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이어 재벌의 방송장악이 이뤄질 것이고 부수가 작고 자본력이 없는 언론들은 광고를 얻지 못 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억압과 미디어 다원주의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언론악법 날치기로 탈당계까지 내는 ‘초강수’를 두며 투쟁을 벌였는데.
▲ 한미FTA에 반대하며 26일간 단식을 했었고,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포장마차 끌고 전국을 다녔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소수야당으로서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때 더 치열하게 싸워 막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 종편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
▲ 한나라당 정권이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독점과 탐욕세력의 논리를 퍼트리며 자신들의 이익이 국민이 이익인양 호도하고 국민을 세뇌 시키려는 의도다. 조중동 종편방송에 특혜를 주는 것은 반드시 막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고 막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되돌려 놓을 것이다.

- 당 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생각하는 공천방식은.
▲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지키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천방식을 만들려 한다. 상향식 공천은 돈선거, 동원선거라는 폐해가 있다. 각종 폐해를 막고 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혁특위 내에서 ‘슈퍼스타K 방식’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 공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유는.
▲ 개혁은 기득권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기득권을 고집하면 우리는 고립된다.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당 개혁은 2012년 승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신인들이 참여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른다면 이 자체로 엄청난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본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 “최저임금 OECD 권고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OECD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OECD회원국답게 50%기준을 적용하고, 당장 불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슈퍼스타 K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

- 재벌기업에 대한 입장은.
▲ 재벌 계열사들 사이의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문제다. 재벌 오너들은 상속세를 탈세하며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2천만명의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호랑이들끼리 싸우라고 키워놨더니 자기 집 가축을 잡아먹는 꼴이다.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믿음직한 수권정당 만들어 내년 총선, 대선 승리 이끌 것”
“MB정권, 독점과 탐욕세력 이익 위해 국민이 준 권력 사유화”

-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 한나라당은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가감세 철회한다고 했다가 이걸 또 철회한다고 했다. 그랬다가 다시 추가감세 철회한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법인세 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야말로 중구난방,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 당론 채택만으론 안 된다는 것인가.
▲ ‘강부자’ 정당인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신임지도부가 정말 민심을 헤아릴 줄 안다면, 서민들을 위해 추가감세 철회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전체를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야권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 2012년 승리는 개혁진보세력, 민주당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가능하면 7~8월 내에 논의를 끝내고 빨리 통합했으면 좋겠다. 우선 과거 민주당을 함께 했던 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개혁세력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야권통합의 실마리를 푸는 일이다.

- 차기 민주당 대권후보는 누가 적합하다 보시는지.
▲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의 노선을 실현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목표는 정의와 복지 그리고 평화이다.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라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개혁 의지와 정체성,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누구라고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나도 도전할 생각이고 역할이 있다고 본다.

-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홍준표 체제’로 재편되었는데.
▲ 그동안 한나라당 정권이 어떤 정책을 해 왔는가?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본 세력이 독점탐욕 세력이다. 홍 대표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더구나 홍 대표는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강부자, 친재벌, 토건재벌 정당으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고통받는 국민의 분노를 잘 새겨듣고 잘 하길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독점과 탐욕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다. 나는 무턱대고 비판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권은 뭐 하나 잘했다고 할 게 없다. 불과 3년 반 동안에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망가뜨려버렸다. 민주주의도, 의회도, 서민복지도, 4대강도, 하여튼 모든 것, 남북관계도, 심지어는 안보도 다 망가뜨렸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다.

한나라당 정책으로
독점탐욕세력 이득

- 최고위원으로서 개혁적인 당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의 길을 가도록 앞장서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로써 2012년 (선거에서)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트위터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1위를 차지했는데 ‘SNS 정치’에 대한 생각은.
▲ 정치란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트위터는 생생한 목소리가 넘쳐나는 곳이다. 또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보면 세대와 계층을 망라해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문이나 TV뉴스 대신 SNS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내년 총·대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최근 중동민주화가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 최고위원 재임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5가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선명야당으로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과 견제 둘째, 당내 기득권과 관행을 넘어서는 확실한 당 개혁 셋째, 일자리, 보육, 교육, 노후, 의료, 주거, 남북관계 등 국민의 7대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 넷째,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의롭고 능력있는 인물을 키우기 다섯째, 야권통합·연대를 이루기. 한나라당 일대일 구도로 만들 때 확실히 집권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이루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리=이주현 기자

<천정배 최고위원 프로필>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197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제57대 법무부 장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개혁특위 위원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