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총수들 ‘휠체어 퍼포먼스’ 백태

건강했던 회장님도 쇠창살만 보면 아프다

대형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들의 잔혹사엔 특별한 패턴이 있다. 일단 구속 후 이런저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국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휠체어는 꼭 등장한다. 무사귀환을 위한 일종의 필수 퍼포먼스다. 물론 혐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정을 거쳐 간 총수들의 귀환 사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첫 공판에 ‘휠체어 출석’
‘왕상무’모친 이선애씨도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그룹 총수들은 꼭 중간에 풀려난다. 끝까지 옥고를 치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오너일수록 그렇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구속→건강 이상→구속집행정지→입원→보석→사면’등의 순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사건 마무리되면
‘내가 언제’멀쩡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법정에 선 총수들이 자주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아픈 척’이다. 동정심 유발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이다. 다리에 힘을 풀고 동공을 흐린 표정은 기본.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채로 휠체어에 앉아 마스크를 쓰고 링거 주사를 꽂기도 한다.

실제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동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닌다는 점에서 동정 여론을 미리 계산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 휠체어 탄 총수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총수들은 죄를 지으면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휠체어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그 속이 훤히 보이는 촌극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중해 자유의 몸이 된다”며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 봐주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당연시되는 세태를 재확인시켜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한편 기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퍼포먼스’의 원조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정 전 회장은 정계와 관계, 금융계 등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었던 1997년 한보 비리 사태가 터졌을 때 마스크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청문회장과 공판장에 나타났다. 고령에 지병까지 겹쳤다는 사유를 갖다 붙였다.

정 전 회장은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한때 재계를 주름 잡던 재벌 총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 전 회장의 혈당치가 355∼400㎎/㎗까지, 혈압은 170∼200㎜Hg까지 올랐다”며 “또 당뇨로 눈과 심장에도 이상 증세가 생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사례비를 주고 허위 소견서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소견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병세를 과장한 것. 그는 1999년 8월과 2002년 6월 주치의 이모씨에게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협심증 등의 소견서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결국 1997년 1월 구속된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출소 이후엔 운동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항간엔 재기설까지 돌았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정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휠체어에 앉는 총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1999년 10월 대우그룹 워크아웃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귀국해 분식회계, 횡령, 자산 국외 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개월 뒤 건강악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심장수술과 담석제거수술을 받았다.

동정 유발 묘책으로 활용 마스크에 링거 주사 필수
원조는 한보 정태수…풀려나자 잘 걸어다녀

김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2대의 링거를 왼손에 꽂은 채 환자용 들것에 실려 법정에 나타났다. 줄곧 입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6년 11월 징역 8년6월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금은 두 발로 잘 걸어 다닌다.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대우인’행사 등에 참석해 건재를 과시했다.

앞서 2005년 6월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휠체어에 탄 채 인천공항 입·출국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과 동반 귀국하기 위한 출국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후 입국한 김 전 회장 역시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으나 여론 악화를 의식해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받고 
곧바로 병원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휠체어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삼성 X파일’과 ‘에버랜드 편법 증여’사건으로 한창 시끄럽던 2005년 9월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이 회장은 이듬해 2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입국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허리엔 복대를 둘렀다.

일본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산책하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의 인대가 늘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삼성 측은 “이 회장은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할 계획으로 가급적 외부 출입을 자제, 대내외 행사에도 참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동정 여론을 일으켜 책임을 덜어보자는 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장은 두 사건 때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당시 이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은 채 불기소 처리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도 검찰은 이 회장 소환을 검토했으나 33명의 피고발인 중 이 회장만 조사를 면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바 있다.

2006년 4월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정 회장은 그해 6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곧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열린 첫 공판에서 흰색 환자복에 한쪽 팔에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실려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이 협심증과 관상동맥경화협착증, 고혈압과 함께 심장막에 물이 고여 있고 좌측 폐에 혹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며 “심하면 돌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면죄부를 받았다.

2007년 5월 ‘보복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김 회장은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집행정지가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김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2심 선고 재판장에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병원 응급차를 이용, 법원에 도착했으며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였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도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김 회장은 정 회장과 함께 2008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B정부 들어 최대 스캔들 메이커 박연차-천신일-곽영욱 ‘3인방’도 낯설지 않은 광경을 연출했다. 이들은 모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2009년 11월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계속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섰다.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회장은 최근 나무지팡이를 짚고 의사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지난달 16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전에도 고혈압 증세 등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천 회장은 이날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도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손에 링거액 바늘을 꽂고 마스크를 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서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이) 말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매우 건강이 안 좋다”고 전했다.

최근엔 태광그룹 오너 모자가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시선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광그룹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구급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이동식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장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간암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 회장은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링거 주사를 팔에 꽂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이보다 먼저 승용차를 타고와 역시 휠체어에 올라 법원 안으로 향했다. 이 전 상무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구급차 환자 이송용 침대에 누운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점퍼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려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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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