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강제 낙태·영아 살해…“북한 교화소는 생지옥”

말로만 들었던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북한인권개선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곳의 참혹한 일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고문과 구타는 물론,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 실상을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봤다.

출산은 없고 강제낙태만 존재하는 북한 교화소 
가혹한 노예 노동에도 식량공급은 턱없이 부족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40) 사무국장을 만난 것은 지난 21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유난히 더웠던 그날 북한인권개선모임의 분위기 역시 후끈 달아올라있었다. 오는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에 앞서 북한 교화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돌아온 이후였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이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은 북한 교화소 내 여성 수감자들의 인권유린 피해 사례다. 역시 그 곳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피해는 상당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상상초월 인권유린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에서는 임신 4~7개월 사이의 임산부들에게 들것으로 무거운 것을 들게 한 뒤 운동장을 뛰게 한다. 운동장을 강제로 뛰게 되면 태아가 밑으로 쏠리거나 하혈을 하면서 낙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법 외에 같은 시기 임산부를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널뛰기판을 올리고 남자 두 명이서 널뛰기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널을 뛰는 남성들 역시 함께 수감 중인 수감자들이라는 데 있다. 교화소 간부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수감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키고, 수감자들 간에 미움이나 불신을 싹트게 만든다.

8~9개월의 임산부들에게는 보다 원초적인 방법의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이뤄진다. 커다랗게 부른 배를 군화발로 차는가 하면, 주사를 통해 배속 태아를 죽여 낳게 한다.

하지만 주사를 한 경우에도 20%의 태아들은 살아서 나오는데 밤에 살아나온 아이는 그대로 푸세식 화장실에 던져버린다. 이를 본 산모가 소리내 울기라도 하면 집단 구타를 명령하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아이가 던져진 화장실에 계속해서 볼일을 봐야만 한다.

또 작업장으로 가는 오전 시간에 아이가 살아서 나올 경우에는 간부들이 아이를 군화발로 찍어 죽이고, 작업장 밖으로 멀리 던져버린다. 이때 들개나 짐승들이 접근해 참혹하게 죽은 영아를 먹어치운다고.

김 사무국장은 "참혹한 강제 낙태와 비열한 영아 살해에 이어 또 다른 인권 유린은 가혹한 노예노동과 노동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저질 실량공급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수감자 대부분은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8~20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짐승사료보다 못하다. 쌀은 구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콩과 옥수수 등으로 지급되는 식량마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화소 내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저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1~2 수저에 불과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엄청난 양의 작업을 강제로 해야만 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말도 안 돼는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교화소에 수감된 수감자 대부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일반 범죄자를 비롯해 강력범들이 교화소에 수감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화소에서는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 수감자들을 특수부대 훈련용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특수부대의 훈련에 투입돼 부대원들이 던지는 단도와 도끼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그들이 쏜 연습용 총에 사망한다는 것. 북한 교화소 간부들은 물론 북한 정부 자체가 사람 목숨을 실험용 생쥐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 

북한 정부는 교화소에 수감된 이들이 살아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 공급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하는 것.

이유는 단순하다. 교화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은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같은 불만은 출소 이후 이들을 반란군자로 만들 것이라는 불안 요소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화소의 인권 유린이 가장 극심했던 1990년대 말과 200대 초에는 교화소 내 사망률이 75~80%에 달했다고.

수감자 대부분 탈북자


김 사무국장이 말도 안 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표면적인 알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다. 일반 탈북자들도 이러한데 북한 교화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나온 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모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이 센터를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접수가 활성화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대책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 김 사무국장은 11월 일본 동경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서도 주관단체가 되서 북한 교화소 실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990년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일다가다 1998년 북한 탈북동포들의 현실을 접한 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사무국장이 되기까지 어둡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김 사무국장의 용기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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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