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위험천만한 ‘내구제 대출’ 실태

막장대출’ 손댔다가 ‘막장인생’으로~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소위 통신깡에서 비롯됐으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서민들을 꾀어내지만 내구제 대출은 살인적 이자율을 자랑하는 불법 사채와 다르지 않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내구제 대출 실태를 취재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쯤은 "대출 100% 가능, 내구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한다’는 뜻에 가구 등을 뜻하는 내구재를 빗대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나를 구제한다고?
패가망신 안하면 다행

내구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반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 불법대출 희망자들이 주로 내구제 대출을 이용해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고비는 또 다른 고비를 몰고 온다.

내구제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을 또 다른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내구제 대출의 종류는 통신깡으로도 불리는 휴대폰 내구제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정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내구제를 빌미로 생활자금 여력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시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통신깡’ 필두로 생겨난 내구제 대출 피해 심각 
소액대출 희망자 이용, 뻥튀기 빚 떠 안겨 문제

스마트폰의 가격과 중고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매도금액의 30~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구제 대출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기계로 70만원에 매도한 경우 35만원 상당(50%)의 고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35만원이 대출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때 업자가 떼간 수수료는 모집책과 알선책, 개통책 들이 나눠 갖는다고.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유심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악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대출은 통신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폰4의 경우 1대당 35만원을 받은 서민이 위약금 없이 이를 해지하려면, 3개월간 약정된 사용요금(35000원×3=105000원)과 단말기 할부금(946000원)을 2년간 납입해야 하는 등 모두 10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노트북·인터넷도 가능
먹튀 사기 업자도 많아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 미끼를 던져놓고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몇 십만 원의 소액조차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내구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20대 남성은 “통신연체만 없으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내구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업자와 통화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업자와 통화한 뒤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업자에게 이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대출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연락을 끊었고, 불안한 마음이 든 핸드폰 분실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했다.

그는 “정말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제 대출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은 물론 노트북, 인터넷도 가능 
각종 범죄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커…‘주의해야’

휴대폰으로 시작된 내구제 대출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혔다. 할부 구입이 가능하면서 중고 소비가 많은 제품, 즉 넷북이나 노트북, 정수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도 가능하게 된 것.

방식은 비슷하다. 노트북의 경우 15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내구제업자에게 넘긴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급한 대로 70만원을 받아쓰고 물품가격 150만원과 와이브로 요금을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품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내구제 대출 경험자들은 “소액을 대출받고 갑절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 몰리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내구제 대출을 받을 경우 물품을 먼저 수령하거나 입금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이 워낙 소액대출이다보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까지 내구제 대출이 확산됐다. 더 많은 돈을 융통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30~35만원)을 받게 했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설치장소를 제공해주고, 3개월 후 변경할 장소까지 알려주며 위면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통신사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위면해지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인터넷 상에 내구제 대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사기성 내구제 대출업체를 피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다. 먼저 제대로 된(?) 내구제 대출업체는 ‘택배 선 발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택배로 먼 발송하면 입금해준다는 내구제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유심이나 와이브로 모뎀,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과 현금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되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심을 함께 매입할 경우에는 유심이 대포폰이나 기타 악성범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대폰 개통에 대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요금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통해 통신기기 할부제도를 악용한 현금 융통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며,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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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