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위험천만한 ‘내구제 대출’ 실태

막장대출’ 손댔다가 ‘막장인생’으로~

[일요시사 = 이보배 기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등 기계를 팔아 현금화하는 내구제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을 받고 팔아넘기는 소위 통신깡에서 비롯됐으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 급하게 필요한 소액을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서민들을 꾀어내지만 내구제 대출은 살인적 이자율을 자랑하는 불법 사채와 다르지 않다. 내일이 불안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내구제 대출 실태를 취재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번쯤은 "대출 100% 가능, 내구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구제는 ‘나를 구제한다’는 뜻에 가구 등을 뜻하는 내구재를 빗대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다. 이 역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 

나를 구제한다고?
패가망신 안하면 다행

내구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반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 불법대출 희망자들이 주로 내구제 대출을 이용해 잠깐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고비는 또 다른 고비를 몰고 온다.

내구제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담보나 보증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을 또 다른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내구제 대출의 종류는 통신깡으로도 불리는 휴대폰 내구제다. 내구제 대출업자는 국내 3개 이동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정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가의 스마트폰이 중고로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내구제를 빌미로 생활자금 여력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가입시켜,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에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통신깡’ 필두로 생겨난 내구제 대출 피해 심각 
소액대출 희망자 이용, 뻥튀기 빚 떠 안겨 문제

스마트폰의 가격과 중고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매도금액의 30~3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구제 대출업자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공기계로 70만원에 매도한 경우 35만원 상당(50%)의 고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35만원이 대출받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때 업자가 떼간 수수료는 모집책과 알선책, 개통책 들이 나눠 갖는다고.

내구제 대출업자들은 유심칩을 제거하면 해당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가 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만 하면 별다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컨트리락(유심칩 잠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악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대출은 통신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폰4의 경우 1대당 35만원을 받은 서민이 위약금 없이 이를 해지하려면, 3개월간 약정된 사용요금(35000원×3=105000원)과 단말기 할부금(946000원)을 2년간 납입해야 하는 등 모두 105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노트북·인터넷도 가능
먹튀 사기 업자도 많아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 미끼를 던져놓고 물건을 먼저 받은 뒤 몇 십만 원의 소액조차 대출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내구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20대 남성은 “통신연체만 없으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내구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업자와 통화하고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업자와 통화한 뒤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 두 대를 개통하고 업자에게 이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업자는 대출금을 보내주기는커녕 연락을 끊었고, 불안한 마음이 든 핸드폰 분실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진행했다.

그는 “정말 급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구제 대출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럽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내구제 대출은 물론 노트북, 인터넷도 가능 
각종 범죄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 커…‘주의해야’

휴대폰으로 시작된 내구제 대출은 점점 그 범위를 넓혔다. 할부 구입이 가능하면서 중고 소비가 많은 제품, 즉 넷북이나 노트북, 정수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도 가능하게 된 것.

방식은 비슷하다. 노트북의 경우 15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내구제업자에게 넘긴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다. 급한 대로 70만원을 받아쓰고 물품가격 150만원과 와이브로 요금을 24개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품도 받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내구제 대출 경험자들은 “소액을 대출받고 갑절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 몰리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내구제 대출을 받을 경우 물품을 먼저 수령하거나 입금을 먼저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내구제 대출이 워낙 소액대출이다보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까지 내구제 대출이 확산됐다. 더 많은 돈을 융통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30~35만원)을 받게 했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인터넷회선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설치장소를 제공해주고, 3개월 후 변경할 장소까지 알려주며 위면해지시키는 방법으로 통신사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위면해지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고 3개월 뒤에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 없이 자동 해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인터넷 상에 내구제 대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사기성 내구제 대출업체를 피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다. 먼저 제대로 된(?) 내구제 대출업체는 ‘택배 선 발송’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택배로 먼 발송하면 입금해준다는 내구제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유심이나 와이브로 모뎀,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제품과 현금의 교환만 이루어지면 되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심을 함께 매입할 경우에는 유심이 대포폰이나 기타 악성범죄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휴대폰 개통에 대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요금 미납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통해 통신기기 할부제도를 악용한 현금 융통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며,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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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