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연되는 내막 <현장취재>

2011년 명동의 ‘잠 못 이루는 밤’

[일요시사=이성원 기자] 서울의 번화가 명동.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한번쯤은 꼭 들러봐야 될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명동의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서로간의 이익다툼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인과 시행사 측의 입장을 취재했다.

상인 측···적절한 보상 요구하며 4개월 째 연일 농성
시행사 측···“형평성 때문에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지난 19일 오후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재개발에 항의하며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카페 ‘마리’에서 농성 중이던 명동 3구역 상인 11명이 재개발 시행사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약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이날 세입자들은 용역직원들에게 격렬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불상사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농성이 진행 중인 카페 마리를 찾아가 봤다. 명동 3구역에 위치한 이 카페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 14일 완전히 철거됐지만 상인들은 카페를 점거한 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카페 내부는 철거된 상태였고 벽에는 ‘모퉁이 식당’ ‘오징어 식품’ 등의 철거된 식당 이름들이 적혀있었다.

오전 일찍 이 곳을 방문했을 때는 계속되는 농성에 피곤에 지친 듯 아직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농성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개발로 인해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보상금액 생활도 어려워

이곳에서 삼계탕 집을 운영하던 원모씨는 “시행사와 구청에서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금액들로는 도무지 생활하기가 어렵다”며 “동일한 조건의 가게를 열 수 있는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원씨는 이어 “한 순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세입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여 벼랑으로 몰아버리고 있는 현실에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는 명동 3구역에서만 재개발사업이 확정됐으나 조만간 명동 2, 4구역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2, 4구역에 속한 상인들도 3구역 사태가 남의 일 같지는 않은 눈치다. 4구역에서 15년간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씨는 “조만간 4구역에 속한 상인들에게도 닥칠 일이라 여겨져 이 자리에 와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참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이곳에서 일한 상인들이 명동 상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보상 문제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농성현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다. 대학생들이 이들과 함께 상주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대학생들은 상인들이 용역직원과 다툼을 벌일 때도 함께 맞서 싸우면서 상인들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약 5~6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한양대 재학생 김모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다”며 “보증금을 포함해 1억에 넘는 돈을 가게에 쏟아 부었는데 보상금은 몇 백, 몇 천 밖에 안 되는 것은 자본권력의 심각한 폐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젊은 대학생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용역들이 이곳을 침탈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상인들께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함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뿌듯하다”고 했다.

합의점 찾기 어려워

명동 3구역 재개발 시행사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것. 시행사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2009년부터 제 3구역 상인들 102세대와 보상문제로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을 봤고, 아직 협상이 안 돼 남아있는 사람이 총 11명이다”면서 “이들은 보상금액보다는 가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들을 들어주면 앞으로 2,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뿐더러 이미 합의하고 떠난 다른 3구역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금액은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책정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 매출액에 의거한 것이었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세무신고는 적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 권리만 찾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할관청인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똑같은 조건의 가게를 얻어달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현재도 상인들과 시행사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입자들이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요구하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권리금 문제는 법적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듯 수개월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명동 3구역 재개발 문제는 서로의 상반된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실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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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