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미자’…잘하지만 참신하지 않다"

<대한민국 이끄는 유력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⑪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자 추가감세에 대해 “벼락 맞을 짓”이라고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그는 취임 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저축은행 사태’, ‘사법개혁’, ‘반값 등록금’ 등 각종 현안들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그간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최민이 편집국장>

부자 추가 감세 “벼락 맞을 짓”…민생 경제가 최우선
물가상승비 등록금인상률 세계 1위 “반값등록금 시급”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재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위 강봉균 의원과 불과 1표차로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으로 당선됐다. ‘수도권 원내대표를 통한 전국정당화’를 모토로 내건 김 원내대표가 정책능력과 개혁바람을 앞세운 호남 출신의 두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당내에서 내년 총선·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호남을 뛰어넘은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가장 큰 화두인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각종 수치와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예로 들며 빠른 시일 내에 반값 등록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무산된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선 “한나라당에 몹시 실망스럽다”며 “이젠 특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재임 기간 중 ‘날치기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트집 잡다 보면 발전은 없다”며 “대안 없는 비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재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1표 차이 극적으로 원내대표에 당선 돼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소회와 각오는.
▲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란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원내대표로서 여러 상임위와 의원들 간의 의사와 갈등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여야 간 ‘대화정치’를 위해 원내대표의 역할은.
▲ 대화정치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두 가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고 두 번째가 대화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가짐에 따라 ‘타협’인가 ‘날치기’를 위한 과정인가로 나뉠 수 있다. 여당 원내대표와 신뢰를 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 여당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신뢰받는 사람이기에 믿는다. 그가 날치기 하면 국회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FTA나 예산안 등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하수인
날치기 없는 국회 만들 것

-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천거한 유일한 공직자로 알려졌는데 두 정부를 평가한다면?
▲ ‘민주진보정부’ 10년은 역사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흐르게 한 기간이라 생각한다. 선진국을 향한 기본 발판을 마련했다. 10년 동안 안보, 남북관계, 국민 희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균등한 교육기회와 기본적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나라에 격을 제대로 높였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정부를 평가해달라.
▲ 역사흐름을 크게 역류하는 정부다. 언론자유와 남북관계가 역류됐고, 정경유착도 심화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도 심화됐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이러한 정책들이 썩고 곪아서 터진 것이 IMF다. 지난 10년간 나라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는데 다시 나락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한나라당에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룬 합의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니 신뢰가 무너진 기분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하수인하고 이야기 할 바에야 청와대와 이야기 하겠다.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 금주 내 사개특위를 마무리하겠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까지만 마무리하고 4대 핵심 쟁점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 법사위에 상정하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이 단연 최대 화두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견해는?
▲ 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을 높이려면 투자가 많아야 한다. 물가상승 대비 등록금인상률이 너무 커 국민들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다. 반값등록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을 텐데.
▲ 대학의 적립금을 쌓기 위해 지금껏 과다한 등록금을 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조7000억의 고등교육 제정지원교부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된다.

- 6년 전 국립대 등록금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 당시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인터넷 매체와 ‘고등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공개인터뷰를 가졌다. 일부 언론사들이 3시간의 인터뷰 중 30초 만 발췌해 확대해석해 이를 여당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30초간의 발언 요지도 ‘당시 국공립대는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였고 지금은 오히려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다니니 등록금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반값 등록금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문재인? 너무 선명해 내공 있을까"
"MB는 7~80년대 대통령 했어야"

- 영수회담에 대한 의미는.
▲ 민생경제 파탄이 심각하다. 청와대는 민심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 국민들이 앓고 있는데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민생문제를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 가급적 빨리 만나야 한다. 각종 민생경제 파탄상황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 이번 영수회담을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 억측이다. 우리는 민생경제 파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물가, 고금리, 실업자 대란, 가계부채, 전월세 대란, 일자리 추경 등 민생현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예상하고 준비과정과 대비책은.
▲ 내년에 한나라당은 국민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안이 없는 비판은 하지말자”고 정했다.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주당에는 인재들이 많다. 스타플레이어를 홍보하고, 부족한 분야에서는 인재를 영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이 목표다. 장점을 부각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인물을 얻을 것이다.

-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대통합은 필수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 통합이 최선이다. 대통합을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하고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나 토론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총선이 있으니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통합이 안 될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1:1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 경선룰 방식에 대한 입장은.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방형 공천제도가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자칫 동원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동원선거는 곧 돈 선거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국단위의 선거 즉 대선은 개방형 공천제도가 옳고 지역단위 선거인 총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초로 하되, 폐쇄형 공천제도와 결합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평가한다면.
▲ 박근혜 전 대표는 한마디로 ‘이미자’에 비유하고 싶다. 이미자가 노래 잘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자 노래만 듣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참신한 신인가수도 원한다. 이른바 ‘슈퍼스타 K’가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말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는?
▲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문제였다. 이것은 80년대에나 맞을 법한 정책이다. MB정부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들어온다고만 생각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폈다. 대기업은 머니게임만 하고 투자는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업)에 하고 있다. 정책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모든 재원을 대기업에만 몰아줬다. 때문에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물가가 뛰고, 소비가 줄었다. 정책기조에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2012 총·대선 승리엔
‘야권대통합’ 필수

-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입장은.
▲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나 하던 시절에나 맞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부자에 대한 추가감세는 ‘벼락 맞을 짓’이다. 세탁이나 제빵 등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 ‘문재인 대망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 참여정부 시절 가까이서 본 문재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험난한 난관을 극복할 내공이 있을까를 우려했던 발언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문 이사장처럼 깨끗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부각되는 것이 선진국가라고 본다. 민주당이 노력한다면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 원내대표 재임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관련 법안 처리할 것이다. MB정부 들어 3차례나 예산안 날치기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날치기 대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주느냐는 것이 예산안이다. 트집만 잡다보면 발전이 없다. 모든 현안을 풀어 낼 수는 없지만 한두 꼭지라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야당 지도자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큰 정치를 보이겠다.


정리=이주현, 서형숙 기자


<김진표 원내대표 프로필>

▲1970년 행정고시 13회 합격
▲19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3년 영월세무서장
▲1988년 미)위스콘신대학 법학과 졸업
▲1998년 세제실장
▲2001년 재정경제부차관
▲2002년 국무조정실장(장관)
▲2003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4년 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5년 미)컴버랜드대 명예박사(행정학)
▲2005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6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2008~현재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1.5∼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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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