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9:5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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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를 선언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국회에선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는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야당의원으로 시작해 여당의원이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제1부실장을 맡았다. 
▲ 전체적인 선거 전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라든가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 대선 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 대선 초반부터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술술 잘 풀려가는 형국이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다. 대선 2주 전부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경호’를 꼽을 수 있다. 측근서 보좌하다 보니 주위에선 저를 문 후보의 호위무사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인연이 궁금하다. 
▲ 국정원서 부당하게 내쳐지고 복직을 향한 외롭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어 참 많이 힘들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셨다. 이후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을 믿고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는데 내가 소명이라 느끼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매일 통의동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백번이라도 오고간들 상관이 없다. 외교안보분과서 국정원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는 5년 내에 완수해야 할 것과 5년 후 다음 정부서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혁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영입인사…국정원 개혁 선봉장 
대선 선대위 중책…정부 견제·비판 강조 

- 민주당 및 정부가 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난 탄핵정국에 구 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반성을 하고 1년 정도 현 여당에 맡겨 두고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잘잘못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요하다. 다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는 적절히 선을 그어야 한다. 또, 공약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라 본다.  

- 국정원 개혁이 화두다.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 국정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조국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강한 조직이다. 대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가 조직을 오염시켜 조직이 약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정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가혹할 처벌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누가 뭐래도 나는 ‘친문’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 혹여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서 제 길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해 여당 간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앞서 정치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1%를 챙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반드시 국정원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김병기 의원은?]

▲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
▲ 제20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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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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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