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42:49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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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삼각 견제가 최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2015년 12월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영입인사 1호였다. 거듭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간 풍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해 보수 측의 표적이 된 건 유명한 일화이자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그는 비난을 예상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을 ‘소신’이라 칭찬했고, 반대 측에서는 ‘오만’이라 비하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표 의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동에 옮긴 것만은 부정 못할 사실이다. 그렇게 한국의 CSI(Crime Scene Investigator)는 죽어가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원인을 파헤치고 주범들을 심문해 개혁의 포인트를 찾고자 오늘도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표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할 때였다. 문 대통령께서 연설을 마친 후 단상 아래 계시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데 위험해보였다. 악수하는 과정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앞으로 확 넘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팔을 잡아드렸다.


과거 경찰 생활하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그때 깨달았다. 그날부터 난 단상을 내려가 시민들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 6개월 당직 정지로 선대위 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주민, 정춘숙 등 친한 동료 의원들이 선대위 등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아쉽지 않으셨는지?
▲전혀 아쉽지 않았다. 내 스타일 자체가 현장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역을 누비면 되니까. 앉아서 회의하는 것보다 현장서 지원유세하고 거리서 춤도 추고(하하)... 오히려 좋았다.
 

- 대중과의 스킨십을 꺼려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이 가진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향인지 궁금하다.
▲둘 다 해당된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바라봤던 정치인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위주의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 때는 90도로 고개 숙이다가 당선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모습. 

마치 자신은 특별하다는 권위적인 자세가 너무 싫었다. 그런 부분을 바꾸고 싶었다. 권위 없이 소탈하게 시민들과 살로 부대끼며 하는 정치가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표 의원의 방식이라 받아들이겠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스킨십 나누는 걸 좋아한다.

수사권 조정 “지선 전에 꼭”
경찰대 카르텔 “개혁 대상”

-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상이 어렵겠지만, 언제쯤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그 시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총선이 새로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 개혁을 들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만든 카르텔을 개혁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한다. 나도 경찰대 출신이지만, 일부 권력 지향적인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고속승진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이는 다른 경찰관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폐쇄적 엘리트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작동한다. 군대의 하나회·알자회, 검찰의 우병우사단과 같이 이 부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먼저 권력과 유착해 고속승진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우병우 등에 기대 전횡을 누리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이 경찰 고위직에 있는지 조사해 그들에게 과오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 일각에선 검경 이중 수사 구조가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중 수사 구조에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하지만 그것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재심>과 같이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검경 관계는 한쪽이 지배하고 다른 쪽이 종속당한 구조다. 

그러나 검경 모두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서 한통속으로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수사권 조정으로 다투다가 큰 사건이 터지면 서로 뭉친다. 정윤회 문건을 경찰이 과연 몰랐을까? 우병우와 관련된 일들을 경찰 정보라인이 파악하지 못했을까? 못했다면 경찰 정보라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이다.

검경은 둘로 찢어놔야 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검찰·경찰,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가볍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 하나 질문하겠다. 최근 ‘삼국지 덕후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셨던데,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조자룡을 가장 좋아한다.

- 인기 많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하) 그것도 이유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는 모습이 좋다. 또 장판파에서 적진을 단신으로 헤쳐 나가 주군의 아이를 구하는 등 실력을 갖췄으면서 그 시대의 정의도 지켜낸 점이 매력적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 이미지가 비슷하다.
▲(하하) 실력은 없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표창원은?]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 학사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현 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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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