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27:25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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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에 대한민국이 달려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두 번째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와 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대선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이란 중책을 맡으면서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강조한 송 의원.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과 희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꿈과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 늦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소감이 있다면.

▲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여가 되어간다. 지난 1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지난해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필두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활동 및 10월 국정감사, 올해 헌법개정특위 위원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당에선 ‘제6정책조정위원장’ 및 ‘김기춘헌정파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면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지난 총선 때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호남 특히 광주 정치의 1번지인 서구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서구민에 대한 예의이고, 자존심을 살려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광주에선 정치신인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 서구갑 지역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 서구갑 지역은 광주의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의식 수준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숙원사업들이 상당하다. 우선,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이 지역 현안 중 하나다.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합의 없이 사업진행을 할 경우,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용역을 진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주민 대표와 광주시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조정 노력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다.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하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치 교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계에 입문했다. 법정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국회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부인 만큼 법조 경력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갑 초선·안철수 캠프 중책
민생·희망 강조 “국민통합이 우선”


특히 판사 출신으로서 4당 체제서 비롯되는 각종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각 정파 간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 아무래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초래한 국회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억에 남는다. 1500만 시민의 촛불혁명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격랑의 시기를 겪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서 정치권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통합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안철수 전 대표의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조직 재편으로 국민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을 맡게 됐다. 당내 경선과 본선 승리를 위해 ‘국민참여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 낡은 부패 세력 척결, 새로운 미래 건설 등 3가지다.

철수 전 대표는 우리의 미래 제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서 실력을 갖춘 준비된 대선 후보이자 가장 겸손하고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분이다. 반드시 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국민의당의 수권전략을 듣고 싶다.

▲ 지난 2월 창당 1주년을 맞이했을 때 다 같이 올해를 정권교체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탄핵을 주도한 우리 국민의당은 광장의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가 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9일,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친박(친 박근혜), 친문(친 문재인) 패권 세력이 주도해온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오직 국민을 나침반 삼아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능력을 보여 드림으로써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의정 철학은 무엇인가.

▲ 평소 정치 철학은 ‘민생’과 ‘희망’이다. 민생과 희망은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 살리기는 주어진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암담한 현실을 타파하고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정치를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국민께 ‘희망’을 안겨 드리는 정치인이 되자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과 희망’이고,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국민 모두의 민생을 살피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대선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5월9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반목과 갈등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새 출발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 일자리, 안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이뤄 학생들을 입시 지옥서 탈출시키고, 일자리 공약에 집중해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보는 국가의 기본인 만큼 국방비 증액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shs@ilyosisa.co.kr>

 


[송기석 의원은?]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제25기 사법연수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 간사
▲제20대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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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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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