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26:2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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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속단 이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4·13 총선서 단 214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연수구(갑)이다. 이곳은 20년 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통했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달랐다. 그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승연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서의 실무 경험과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하면서 얻은 경제적 지식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매해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분들의 정치입문 권유도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연수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연수구는 야당의 험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정승연 후보와 접전 끝에 214표 차이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변화를 갈구하는 연수주민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와 초심을 간직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수인선 청학역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선 비용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인선 평균 역사구간인 1km보다 긴 거리를 방치해두고 있다. 청학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다.

- 지난 국감에서 공정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개원 이후 4개월여가 지나고 처음으로 치른 국정감사에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국감서 공정위 관련해 A스크린골프업체가 점주에게 강제로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하는 갑질을 지적했다. 또 기업 과징금 산정 시 ‘기업 재정상황 고려’를 감면사유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수의원 수상은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여당 텃밭 인천연수갑서 신승
기득권 발 묶는 법안 발의 화제

- ‘기무사 무제한 감청 금지 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기무사의 군통신망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1년도에 군통신망 중 ‘작전수행용’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포괄적,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모든 군통신망에 대해 기무사가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편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기무사의 감청특례를 폐지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 정확히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의 특별사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자는 물론,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까지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특별사면서 배제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서 SK그룹 회장과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 사태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아들 군대보직 특혜의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주의가 무너졌다는 점도 건전한 정치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평화시위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 민주당의 대선주자 세 분의 지지율 합이 과반수일 정도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한국정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수층이 어느 후보로 결집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 동양평화론을 설파한 정치인이자 사상가, 군인으로서 애국애족 지사인 도마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 지난 총선 야당의 험지 연수구에서 214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도마 안중근 의사의 사형 언도일은 2월14일이다. ‘214’라는 숫자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당시에는 늘 영웅(안중근 의사)을 생각하며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을 불렀다. 탄핵정국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서 야당의원들 앞에서 <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100만명이 모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영웅>의 주제곡을 부른 기억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안중근 의사를 떠올린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 내 후원회장이자 인천의 존경받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 첫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둘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셋째,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또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shs@ilyosisa.co.kr>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국제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회계감독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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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