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26:2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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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속단 이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4·13 총선서 단 214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연수구(갑)이다. 이곳은 20년 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통했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달랐다. 그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승연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서의 실무 경험과 한미회계법인을 창업하면서 얻은 경제적 지식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매해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가분들의 정치입문 권유도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연수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연수구는 야당의 험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정승연 후보와 접전 끝에 214표 차이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변화를 갈구하는 연수주민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수구 최초의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와 초심을 간직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수인선 청학역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선 비용과 경제성을 이유로 수인선 평균 역사구간인 1km보다 긴 거리를 방치해두고 있다. 청학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지리적 위치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다.

- 지난 국감에서 공정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개원 이후 4개월여가 지나고 처음으로 치른 국정감사에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국감서 공정위 관련해 A스크린골프업체가 점주에게 강제로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하는 갑질을 지적했다. 또 기업 과징금 산정 시 ‘기업 재정상황 고려’를 감면사유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수의원 수상은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여당 텃밭 인천연수갑서 신승
기득권 발 묶는 법안 발의 화제

- ‘기무사 무제한 감청 금지 법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기무사의 군통신망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1년도에 군통신망 중 ‘작전수행용’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포괄적,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모든 군통신망에 대해 기무사가 사실상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편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기무사의 감청특례를 폐지하고, 모든 감청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 정확히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고위임원의 특별사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자는 물론, 반인도적 범죄자와 성범죄자까지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특별사면서 배제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서 SK그룹 회장과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정 농단 사태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신뢰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아들 군대보직 특혜의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주의가 무너졌다는 점도 건전한 정치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평화시위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현재 민주당의 대선주자 세 분의 지지율 합이 과반수일 정도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한국정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보수층이 어느 후보로 결집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 동양평화론을 설파한 정치인이자 사상가, 군인으로서 애국애족 지사인 도마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 지난 총선 야당의 험지 연수구에서 214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도마 안중근 의사의 사형 언도일은 2월14일이다. ‘214’라는 숫자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당시에는 늘 영웅(안중근 의사)을 생각하며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을 불렀다. 탄핵정국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서 야당의원들 앞에서 <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100만명이 모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도 <영웅>의 주제곡을 부른 기억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안중근 의사를 떠올린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지.
▲ 내 후원회장이자 인천의 존경받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의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라는 숙제를 주셨다. 첫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둘째,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 셋째,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또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shs@ilyosisa.co.kr>

 

[박찬대 의원은?]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회계법인(국제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회계감독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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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