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47:57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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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은 친박패권의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민주주의는 미흡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인가.

▲ 부단장을 맡을 당시 후보들의 경선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선기획단서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 경선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양쪽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통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한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투표를 주장했다.


총 14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결국 80(현장투표)대 20(여론조사)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개헌은 야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으로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차차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친문의 주장은 잘못됐다. 개헌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활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여러 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대선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될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 국민의당을 새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감이 컸다. 탄핵 민심은 민주당으로 갔고 그 혜택을 문 전 대표가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됐던 정당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크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으로 점차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서도 민주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시사평론가 출신 3전4기 입성
“촛불과 태극기 기저에 ‘애국심’ 있다”

- 탄핵으로 국론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론통합의 해결책은?

▲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저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다. 양쪽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정치적으로 두 민심을 갈라놓기보다는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정치인, 기업인이든 간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자 구도로 국민의당 경선이 좁혀졌다. 경선이 흥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흥행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안·손·박 세 후보의 토론의 질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경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패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친박패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까지 보수패권과 진보패권이 독점적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거기에 지역적 구도도 가미돼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이뤄지고 정당은 패권적으로 운영돼왔다.

친박패권서 친문패권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을 혁파하고 중도 통합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차원서 국민의당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미움을 넘어 증오 수준으로 와 있는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와 내치를 잘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게 된다. 총리와 장관 지명 이후 청문회를 하면 올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선다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합적 능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shs@ilyosisa.co.kr>

 

[이용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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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