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비리 복마전 마사회의 대수술이 시작될 조짐이다. 이낙연 총리가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총리측이 마사회와 위니월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개혁의 첫 단추를 어떻게 풀지 시선이 쏠린다.
마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요구는 근로자의 처우다. 특히 부산경남의 유명 마필관리사가 자살하면서 마사회 노동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 농단 그림자
말 마사지사 1호로 유명세를 탄 박경근씨는 마필관리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처지를 비관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X같은 마사회’라고 시작하는 그의 유서에는 마사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마사회는 어느 때보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국민 일자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라 마사회의 대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 같은 상황서 문재인정부 첫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마사회 개혁에 착수했다.
이 총리는 마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반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 그 가운데 마사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피해를 보고 있는 위니월드 임금체불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사회·위니월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니월드(운영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AWC)는 마사회가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마사회의 전임 수장인 현명관 전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롤플레잉 말 테마파크 위니월드는 844억원을 쏟아부어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다. 매월 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마사회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때문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위니월드의 위탁운영을 맡은 어메이징월드컴퍼니는 6개월 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임금 체불 규모만 12억원 수준.
골칫거리 ‘위니월드’ 적폐청산 시동
책임론 부상…총리실 상황 파악 착수
따라서 사업자체를 무리하게 추진한 마사회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사회가 위니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문제점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마사회는 위니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법령을 위배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마사회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마사회는 2014년 6월 위니월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위니월드 조성사업(354억원)과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194억원)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했다. 총사업비가 548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그런데 마사회 담당자는 “세부사업 각각의 규모는 500억원 미만이므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했다. 사업을 쪼개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편법을 사용했다.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과정서도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초 총사업비 548억원서 최종 84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서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총사업비가 사업추진 이전 단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실시하도록 돼있다.
마사회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한 심사도 피해갔다.
마사회의 감사 회피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사회 담당자는 현 회장의 최고 테마파크를 설립하라는 지시에 “고급화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되 설계변경 금액이 클 경우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일부를 신규발주하거나 공사 시행계획에 제외했던 각종 운영집기를 신규 발주한다”고 보고하고 그대로 사업을 주진했다.
부당 수의계약 내용도 감사원 자료에 포함됐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7조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소액으로 나눴다. 마사회는 사전에 정해 놓은 13개 업체와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총 4억5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총 47건으로 나눴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실상 실패
현명관 의혹…드디어 개혁 시작
마사회가 이처럼 석연치 않게 위니월드 사업을 추진하자 현 전 회장과 AWC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최순실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현 전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 김기원씨는 <창조와 혁신> 멤버다.
특히 <창조와 혁신>은 최순실 국정 농단의 자금줄로 평가받는 <미르재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박근혜정부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마사회와 AWC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시각이 꾸준히 존재했다. 국회 김한정 의원은 “AWC 실소유주인 김기원씨는 전경련산하 한국광고주협회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현 전 회장과는 전경련 상근부회장시절부터 현재까지 친분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이 들어간 테마파크의 기획부터 운영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김기원 씨가 주도했으며, 현 전 회장이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자료 공개로 마사회와 위니월드 의혹에 대한 검증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빠른 조치 기대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문제는 주요 관심사”라며 “이낙연 총리가 마사회 문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여기에 최근 불거진 위니월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